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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정치권 소통위해 한 발 앞으로

국회의장단 오찬 이어 내일 野지도부와 첫 만찬 회동 대북문제 공조ㆍ추경 편성ㆍ부동산 대책 국회처리 당부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과의 소통 강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박 대통령은 오는 12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야당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잇따른 위협과 개성공단 조업 중단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초당적 대처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조만간 발표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들의 국회 처리 등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문희상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김영주 의원은 10일 이틀 전 청와대에서 요청이 왔다라며 문희상 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와 상의를 해서 목금요일 중 우리가 선택했다. 지도부와 논의해서 금요일로 결정하고 청와대에서 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충남 부여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2일 오전 여야 지도부 6인 회담에 이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 간 만찬회동을 갖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청와대 회동에서 최대 현안인 대북 문제에 정부와 공조해나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인사문제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우려가 청와대 담장 안에서의 불통이었다라며 일단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만찬에 대해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민생법안 등 4월 국회현안은 물론 서민경제에 대한 국민 고충의 소리를 대통령에게 최대한 전달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에는 강 의장과 이병석박병석 부의장, 정진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한 최근의 안보상황과 방위 태세에 대해 설명했다. 또 부동산 정상화 종합대책 관련 후속 입법과 추가경정예산, 대선공약 관련 입법조치 등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단 및 상임위원장들과 만찬을 가지며 소통 강화 행보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이 부동산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라면서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여당 지도부는 당이 쓴소리를 해도 대통령이 잘 받아들여 달라라며 적극적인 당청 소통을 강조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사안에 대해 당의 말을 많이 듣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0 21:04

공공부문이 서울외곽고속道 인수하면… “통행료 31.2% 인하 가능”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유사하게 공공부문이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 민자구간) 고속도로를 인수할 경우, 통행료를 약 31.2%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10일 지적했다. 현재 민자로 추진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 북부의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한 경기 남부에 비해 약 2.6배 이상 과다하게 높은 수준이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민자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일산~퇴계원 구간을 지적했다.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2012)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가 일산~퇴계원 구간을 올해에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하면 통행료를 약 31.2%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자고속도로를 재정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효과까지 고려하면 통행료 인하율은 41.2%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국회의 동의 혹은 승인 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예산을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4-10 21:04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 ‘제동’

환경부가 4대강 사업 일환인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 반발이 예상된다. 9일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 사업지구는 하류에 암사취수장(1.5km 이격), 구의취수장(3.9km 이격)이 있고, 잠실 상수원보호구역과 550m 이격돼 있는 등 서울인천성남고양 일산 주민에게 공급되는 상수원이 있어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검토의견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부하량 증가가 예상돼 상수원 수질보전 측면에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표시했다. 또한 수질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친수구역의 조성지침(국토해양부, 2011)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는 등 사업 추진을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적시하는 등 사실상 친수구역 사업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다만,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면 하류지역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 및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사업시행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사업지구 한강 하류를 관할하는 서울시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서울시민의 상수원 수질을 책임지는 서울시가 이 사업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구리시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구리시의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주택단지와 산업클러스터, 상업단지와 문화관광시설 등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친수구역 면적은 172만1천723㎡이다. 지난해 10월 구리시는 국토해양부에 친수구역 조성사업 신청을 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올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검토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내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의견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면 사업시행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구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수도권 시민에게 공급하는 상수원의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 명백하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에서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9 21:43

국민연금 고액ㆍ장기 체납 사업자 명단 공개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5천만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체 체납사업자의 1%(2천500개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개 범위는 사업자의 성명(법인 대표자)과 사업장의 상호(법인의 명칭), 체납액과 체납기간으로 관보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돼 공개된다. 다만, 명단 공개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 제외될 수 있다. 명단 공개 시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명단 공개는 내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9 20:34

100만원 이상 수수 땐 대가 없어도 형사처벌 권익위 ‘공직자 부정청탁금지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청탁알선 및 금품수수를 막겠다라고 이같이 보고했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고,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뒤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가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권익위는 또 부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180여개로 한정하는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현재 6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청렴도 평가 대상 기관에 지방의회공공의료원국공립대 등 112개 취약 기관을 추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부패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개별 관리하고, 5월까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 신문고에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설치해 국민과 소통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8 21:4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가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에서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려내 2015년까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8일 고용노동부는 20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총 24만9천61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8천621명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에는 2만2천여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올해는 4만1천명 이상이 전환될 예정이다. 지난해 부문별 전환실적은 중앙행정기관 2천361명, 자치단체 1천772명, 공공기관 5천116명, 교육기관 1만2천820명 등이었다. 정부는 2011년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및 추진지침에 따라 올해까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 공약에 따라 전환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2015년까지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오는 6월까지 전 부처로부터 산하 799개 기관에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취합한 뒤 2015년까지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전환대상에는 2011년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와 함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도 포함될 예정이다. 올해는 2011년 마련한 계획에 따라 4만1천명 이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뿐 아니라 파견용역 근로자의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별 특성을 반영, 직접고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8 21:41

朴 대통령 “국민ㆍ현장중심으로 바꿔나가야”

국정운영 패러다임 실천 중요한 부처 법제처, 공정한 법질서 확립 등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꿔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국민 삶의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들 때문에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 한다며 반부패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맞는 법제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법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라며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되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법제처가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다문화 가족에게 법령을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 장애인이라든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더 쉽게 법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라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법제처는 법제심사업무를 심사해오면서 쌓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한 뒤 권익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정책추진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8 21:0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입 본격화

간선 교통망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던 도시 내 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이 본격화된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부평구청과 석남을 잇는 서울 7호선 연장 구간이 착공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환승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이 수립되고, 문화상업업무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 세종시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 내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간선망 투자에 집중한 데 비해 도시 내 교통 관리에 소홀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지하철 같은 도시 내 철도 투자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철도투자비율은 현재 일반철도 대 도시부(광역도시)철도가 8대 2이지만 2017년 6대 4로 조정된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13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울지하철 7호선의 부평구청역과 석남역의 연장구간은 2014년 상반기 착공하기로 했다. 지난해 실시설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와 연계한 광역철도 국고지원도 강화된다. 도심지 내 병목구간 개선에도 나선다. 2020년까지 출퇴근 통행속도를 30% 향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도로 확장 및 신설을 통해 지정체 구간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지원 규모를 50%에서 70%로 늘릴 계획이다.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3대 악습인 음주운전, DMB휴대전화기 이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캠페인과, 위험도로 560곳 개선사업, 간이휴게소 220개소 설치, 사업용 차량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 급발진 사고 공개실험 등을 내놨다. 또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도로의 위험요소를 자동감지해 주변 차량에 전파하는 첨단도로안전체계를 도입한다. 이 밖에 교통 편의를 위해 저상버스 900대와 장애인 콜택시 250대를 연내 추가 보급하고, 택시 콜번호를 단일 번호로 통합하며, 민자고속도로 사업구조 개편을 통한 통행료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4 21:43

도시내 교통망 확충위해 GTX 본격 추진

정부가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도시 내 교통망 확충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입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 또 전국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상업업무시설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에서 주요국정과제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을 밝히고 대중교통 육성 및 개혁방안을 공개했다. 대중교통망 통합을 비롯해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 택시 공급과잉 해소, 철도경쟁도입, 지방공항 육성 등을 제시했다. ■ 대중교통망 연계통합 오는 5월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전국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연계하고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문화와 상업, 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사업도 병행한다. 10월까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도를 도입하고 정기이용권 버스 노선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을 확대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노선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 정기이용권 버스와 광역 급행버스 노선을 18개에서 21개로 늘리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는 청라~강서(7월 개통) 노선을 구축하는 등의 대중교통 개선방안도 보고내용에 담겼다. ■ 대도시권 도시철도 구축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간선 교통망보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했던 도시 내 교통망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GTX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부평구청과 석남을 잇는 서울 7호선 연장 구간이 착공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서울 9호선 2단계를 개통한다. 자기부상열차, 무가선트램 등 차세대 도시철도 상용화를 앞당긴다.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트램 등 차세대 교통수단을 개발하고 도시 혼잡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출퇴근 통행속도를 30%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에 광역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철도 국고지원 비율 상향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택시 공급과잉 해소철도 경쟁 도입 정부는 공급과잉과 낮은 요금으로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고 보고 감차 보상 지원과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 등을 통해 공급과잉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 CNG 등 택시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택시 콜센터 구축, 요금 다양화 및 현실화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4월까지 택시지원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부채 감축, 서비스 개선, 요금인하 등을 위해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쟁체제는 민관 합동 운송사업자, 제2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5월 중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4 21:12

朴 대통령 “일자리ㆍ서민 위주로 추경 편성을”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 위주로 적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활력 회복과 세입 정상화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기에 마련해 조기에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줘라라며 중소기업이 지금 엔저로 고생하는데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이는 올 들어 우리의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과 기업 투자 실적이 저하되면서 중소기업 등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유통구조 개선과 선의의 경쟁구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서민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주고, 국민행복기금도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의논해 조기에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기업활동과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대출 쏠림과 같은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해서 선제로 대응하고, 주가조작이라든가 분식회계, 대주주의 불공정거래처럼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하게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말했다.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M&A 시장과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 규제 정비와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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