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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 창출’… 10조원대 추경 편성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조원대 예산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22일 대통령 주재 비공개회의를 열어 추경 여부를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논의 내용은 26일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담기게 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을 기정사실로 보고 세출 효과가 큰 항목을 골라내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 수준으로 상당 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2012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8천533억원)에선 교부세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을 제외한 3천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 예산을 일자리와 민생 관련 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추경편성에서 최우선 대상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2월 고용동향을 봐도 취업자 증가 수는 20만명 선을 겨우 넘기면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청년 취업난은 심화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8조4천억원 규모의 슈퍼 추경 때도 고용유지 지원금, 취업 취약계층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역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에는 일자리 관련 대책으로 고용률 70% 달성을 비롯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장시간 근로개선과 정년 연장으로 일자리 나누기, 경기변동기 고용안정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 부동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9 21:36

朴 대통령 “부처별 협업 TF팀 만들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부처별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없애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들든지 협업기구를 만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부처별 협업을 위해 네 일, 내 일 구분하지 마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정부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라면서 한 부처가 잘한 것만 평가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기존 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이뤄지는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모든 것을 국가가 다 주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며 각 정부 부처 간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과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대선공약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면서 후보 때 열심히 대선공약을 얘기했는데 언제나 그것은 공약으로 끝나고 장관은 공약과 상관없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추구하고 수행하려는 경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상반기 중에 통과해야 할 법안이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3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이 현재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이 잡혀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속도를 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만을 통해서도 행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다라며 이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일자리 정보망 구축 시스템을 국민한테 널리 알려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음악 창작 저작권뿐만 아니라 많은 저작권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남의 저작물을 가져가는 것도 부도덕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9 21:14

‘툭하면 사고’ 경기·인천 44곳 교통안전 개선 ‘대수술’

경기인천지역 교통사고가 잦은 44곳에 대해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사업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올해 300억원을 투입해 경기 27곳과 인천 17곳을 비롯, 서울 41곳, 경남 20곳 등 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이 시급한 전국 241곳에 대해 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 지점에 중앙분리대나 교통섬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호등횡단보도의 위치 조정, 과속 카메라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사업이다. 경기지역에는 국비지방비 각 31억200만원 등 총 62억400만원, 인천은 각 4억9천700만원씩 총 9억9천4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행안부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2010년에 공사 완료한 455개소의 공사 이전이후 각 1년간(20092011년)의 교통사고를 비교한 결과, 사망자수는 65명에서 32명으로 50.8%가 감소하고, 사고 발생건수는 3천589건에서 2천340건으로 3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용 대 편익(B/C) 비가 2.67로 나타나 투자대비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위험구간을 적극 개선,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이라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3-18 21:27

“경제부흥 위한 패러다임 변화 핵심은 창조경제·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부흥을 위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불가분의 관계이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노력하지 않고 부당 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4대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에 대해 각각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발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 해서 국민행복의 크기가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고용률 70% 달성,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 시스템,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 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대해선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같은 국정의 핵심기조로 삼아서 우리 고유의 유ㆍ무형 문화적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가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8 21:27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사의 표명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사의를 표명,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락했다. 중기청은 18일 황 내정자가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사의 표명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주성엔지니어링이 연초에 발표한 임원주요 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황 내정자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25.45% 보유하고 있다.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는 재임 기간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매각하거나 처리 전권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산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주식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주성엔지니어링 측은 황 내정자의 사의 이유 등을 담은 자료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황 내정자는 벤처 1세대 기업인으로 지난 1995년 반도체 전(前) 공정 장비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했으며 이후 사업을 LCD 등 디스플레이와 태양전지 장비로 확장했다. 또 그는 글로벌중견벤처포럼의 초대 의장과 한국디스플레이장비재료산업협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10년부터 3년 동안 벤처기업협회 회장을 맡았다. 특히 지난 15일 황 내정자의 중기청장 내정 소식이 전해지자 중소기업계는 그가 중기청 사상 첫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청장이라는 점 때문에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활발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3-18 14:29

朴 대통령 “국민 중심 원스톱 행정서비스 이뤄져야”

박근혜 대통령은 수요자인 국민으로서 선제적이고 원스톱으로 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장차관들과 국정 철학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장차관은 물론이거니와 공무원 모두가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새롭게 업무 파악을 해서 밀려 있던 현안을 잘 챙기고 최근에 재난과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대비를 잘 해주길 바란다며 지금 나라가 처한 위급한 상황과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단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중심의 행정, 부처 간 칸막이 해소, 정책 피드백 시스템의 정착, 공직기강 유지 등을 새 정부 운영의 네 가치 원칙으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항상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려는 국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라며 행정편의에 맞춰 국민이 찾아오게 하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 선제적으로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이나 떠넘기기 같은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국정과제 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책은 아무리 좋은 의제를 가지고 집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전에 현장을 세심하게 챙겨야 하고 정책 집행 후에도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개선해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갖춰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께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라며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임기 내내 공직기강 확립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7 20:36

“자살 막으려던 경찰은 공직자의 표상”

유정복 행정안전부장관은 17일 오전 자살 기도자를 구조하다 실종된 경찰관 수색현장(강화군 내가면 외포리)을 방문, 실종 경찰관 가족을 위로하고 수색작업 중인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현장을 찾은 유 장관은 자살 기도자를 구조하려다 실종된 정옥상 경위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표상이라며 정 경위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유 장관은 이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라면 경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대통령의 말씀과 같이, 앞으로 경찰관의 처우개선과 복지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실종된 정옥성 경위는 지난 3월 1일 23시경 강화 내가면 외포리 선착장 주변에서 자살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시민을 구조하려 다 함께 썰물에 실종되었고, 현재까지 대규모 수색작업에도 발견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7 20:36

외청장 18명 출신지 보니 경기·인천은 고작…

장ㆍ차관급 외청장 인사 단행 영남출신이 절반이상 차지 인천ㆍ경기 출신은 달랑 1명 빛바랜 대통합ㆍ탕평 인사 박근혜 정부의 새 검찰총장에 채동욱 서울고검장을 내정되는 등 3대 권력기관장을 포함한 18개 장차관급 외청장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세청장에는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 경찰청장에는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을, 농촌진흥청장에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최수현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중소기업청장에는 황철주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을 각각 기용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과 관련, 이번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전문성 중시에 있다라며 주무부서에서 청장이 내려왔던 것을 최소화하고 내부 차장을 적극적으로 승진발령했으며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장은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민형종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은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 병무청장은 박창명 경상대 초빙교수, 방위사업청장은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각각 발탁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출신 지역을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지역 출신은 전혀 없었다. 반면 이날 발표된 장차관급 외청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에선 영남 출신이 절반을 차지해 영남 쏠림이 두드러졌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합, 탕평 인사를 강조한 점을 고려하면 의외의 인선 결과다. 경기인천 출신 인사는 하마평만 무성하면서도 인선 결과 전혀 배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외청장 인사 가운데 도내 출신은 행복도시건설청장에 이충재 행복청 차장이 승진한 것 말고는 전혀 없는 상태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앞서 지명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포함하면 빅4 중 서울 출신은 3명이나 된다. 김덕중 국세청장 내정자는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를 졸업했다. 외청장 등 18명의 출신지를 살펴보면 부산경남(PK) 5명, 경북 4명으로 영남 출신이 9명에 달하였지만 경기인천 출신은 1명에 그쳤다. 또 차관급 20명 인선에서도 TK, PK, 충청, 호남 출신이 각각 3명으로 지역 안배가 이뤄진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선을 보면 경기는 1명에 불과했고 인천은 여전히 0명이다. 반면, 충청 출신은 4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경기도 인사는 전혀 배려되지 않았다. 차관(여성부장관)에서 1명, 청와대 수석도 한 명도 없었으며, 비서관은 1명으로 저조했다. 유정복 행정안전부와 유진룡 문화부장관 등 인천에서 2명을 배출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인선에선 해당 청에서 잔뼈가 굵은 차장 등이 내부 승진한 곳이 절반인 9곳에 달했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조달청장, 경찰청장, 특허청장, 기상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해양경찰청장, 금감원장이 해당한다. 민간 출신은 변영섭 문화재청장과 신원섭 산림청장 2명이고, 기업인 출신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한 명이다. 박창명 병무청장과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각각 특공여단장과 행정자치부 소방국장 등을 지낸 뒤 초빙교수 등으로 활동해 왔다. 고시 출신은 절반인 9명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행시 24회와 25회가 각각 2명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신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신도 각각 한 명이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 대형사건 수사 경험 풍부한 특수통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세제도와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상하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업무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 중앙대를 졸업하고 마산세무서 총무과장, 천안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서울국세청 조사 1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세청 징세 법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을 신설, 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 소통 중시하는 조세분야 전문가 김덕중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세제도와 세정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내정자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상하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중시하는 업무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 중앙대를 졸업하고 마산세무서 총무과장, 천안세무서장, 서울국세청 세원관리국장, 서울국세청 조사 1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국세청 징세 법무국장을 역임하면서 숨긴 재산 무한 추적팀을 신설, 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 꼼꼼한 성품 대표적인 외사통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이성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조직 내 대표적인 외사통으로 꼽힌다. 이 내정자는 또 업무 처리에 있어 합리적이고 꼼꼼한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 출신으로 홍익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간부 후보 31기로 임관해 경남 거창경찰서장, 강원 태백경찰서장, 서울 수서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또 경찰청 과학수사지능범죄 수사과장,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파견, 경북지방경찰청 차장, 주미합중국대사관 참사관, 경찰청 혁신기획단장과 감사관외사국장, 충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농정 두루 섭렵 치밀한 업무추진 박근혜 정부 초대 농촌진흥청장에 임명된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림부의 다양한 부서를 거치면서 농업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을 갖췄고, 직원들에게 신망받는 인품을 갖춘 인물이다. 경북 구미 출신인 이 농진청장은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농림부 축산정책과, 무역진흥과,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관리관, 농업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농업 정책 전반을 두루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또 업무 추진에는 치밀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아울러 평소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으로 직원들에게도 신망이 높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7 20:13

정부조직법 협상, 朴 정부 21일만에 최종 타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에 최종 타결됐다. 개정안에는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내용이 담겨 있다.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3-17 16:26

박 대통령, 검찰총장에 채동욱 등 18개 장ㆍ차관급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검찰총장을 포함, 18개 장ㆍ차관급 외청장 등에 대한 인선를 발표했다. 검찰총장에는 채동욱(54) 서울고검 검사장이 내정됐으며, 국세청장에 김덕중(54) 중부지방국체청장, 경찰청장에 이성한(57) 부산지방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에 최수현(58)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한 관세청장은 백운찬(57)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은 민형종(55) 조달청 차장, 통계청장은 박형수(46) 한국조세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이 발탁됐다. 병무청장은 박창명(63) 경상대 초빙교수, 방위사업청장은 이용걸(56) 국방부 차관, 소방재청장은 남상호(60) 대전대 대우교수, 문화재청장은 변영섭(62) 고려대교수가 기용됐다. 농촌진흥청장은 이양호(54)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장은 신원섭(54) 충북대 산림학과 교수, 중소기업청장은 황철주(54) 벤처기업협회 공동회장이 각각 인선됐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인선의 기준과 특징은 전문성 중시라면서 내부 차장을 적극 승진발령하고, 외부에서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3-1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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