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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권 주고 책임성 확보 위해… 유정복 “지방의원 보좌관제 두겠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6일 지방의원에게 자율권을 주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두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방의원 보좌관 줄 것이냐는 이찬열 의원(민수원갑)의 질의에 대해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두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앞서 안전행정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개선은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주겠다는 것이냐고 묻고 저는 지방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지방의원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2년이 되고 단체장 선거를 한지 18년이 됐다고 전제한 뒤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로 가야 국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율권을 주고 그 다음에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어 자율권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책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하면 절음발이 지방자치라는 것이 저의 지방에서의 경험이고 고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면서 지방의원 보좌관제에 대한 소신을 거듭 피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4-16 21:00

양도세 감면 기준 9억→6억 여야정 협의체, 하향조정… 면적기준 적용은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면적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금 감면 기준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우선 여야정은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집값 기준 금액을 기존 9억 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기하고 집값 기준만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면적과 집값 기준 가운데 한쪽만 만족해도 감면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이견을 재조율키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적은 커도 집값이 싼 지방 주택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집값 기준(6억원 이하) 금액을 낮출지에 대해서는 정부 자료를 검토한 후 16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는 민주당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부 제시 지원 기준인 부부소득 6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공급할 대학생 임대주택 규모를 1만 가구에서 1만 3천 가구로 확대하는 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5 21:41

국·내외 재난상황 원스톱 모니터링

위성영상CCTV무인헬기 영상기상정보 등이 함께 제공돼 재난안전사고 상황을 한눈에 파악해 종합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첨단 재난상황실이 현실화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재난상황실은 정부 3.0을 통한 기상, 재난 이력 및 국내외 재난정보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다. 또한, CCTV무인항공기스마트폰인공위성 영상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상뿐만 아니라 항공에서 제공되는 생생하고 입체적인 재난현장 상황정보 취득이 가능해진다. 그 외에도 위치기반 SNS 정보 등 재난현장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이용한 종합적인 원스톱 재난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를 한 번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상황을 전자지도로 표출하고, 재난 예측 및 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적 재난 의사결정을 지원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5 21:32

朴 대통령 “무리한 경제민주화 걱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계열사 간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무죄 입증 책임을 대기업 측이 지도록 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푸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것이 경제민주화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소기업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람을 거두도록 경제민주화를 하고,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큰 스케일에서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많이 노력을 하는데,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지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박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2017년까지 균형 재정을 이루려면 일차적으로 추경과 주택시장정상화 대책이 성공해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핵 리스크 요인과 이번 추경에 따른 재정 적자 확대가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라며 외국 투자자들의 요청에 대해 정성껏 후속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5 20:41

현오석 “추경 국채발행 규모 16조… 12조는 세입결손 보전용”

증세는 경제회복 역행 반대 입장 재확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규모에 대해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의 이러한 언급은 전체 17조원대로 추정되는 추경 예산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은 증세없는 재원 조달을 위해 추경 규모의 90%가량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국채 금리상승 우려에 대해 국채발행으로 금리가 다소간 상승하겠지만, 아직도 국채 수요가 많다라면서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추경에서 12조원 정도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결손 보전 용도가 맞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와 관련해 앞으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떻게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재정건전성의 키는 얼마나 경제가 빨리 회복돼서 세입으로 연결되느냐의 문제로 추경 타이밍을 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을 위한 증세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증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세목이나 세율을 높이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세원을 확보하고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나서 증세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로 불거진 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그는 총액한도대출 증액 등 또 다른 양적 완화 대책이 있다며 기본 방향에 있어 경제인식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5 20:41

신분당선 요금 내년부터 200원 인상

신분당선 철도 요금이 내년부터 200원 인상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분당선 민간 시행사와 정부는 신분당선 기본요금을 현행 1천750원에서 내년 1월 이후 1천9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시행사 측은 2011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기본요금을 1천900원으로 책정했으나 정부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며 제지, 1천600원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후 요금은 지난해 초 1천750원으로 1차례 올랐다. 신분당선과 마찬가지로 분당강남역을 잇는 광역 버스 요금이 2천원 대인 점도 이번 인상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기본요금이 1천원대 초반인 일반 지하철보다 비싼 것은 민간 사업자가 철도 시설을 건설하고 나서 일정기간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이기 때문이다. 인상요금 적용은 당장 물가 불안 우려를 고려해 내년 1월 이후로 미뤘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내년 물가와 연계 교통수단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4 21:01

“그녀의 소중한 방광, 이젠 휴게소가 지켜요”

정부가 휴게소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 변기를 종전의 50% 이상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현행 1대1 이상에서 1대1.5 이상으로 늘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여성화장실 변기 수는 200개가량 늘어나, 명절행락철주말에 휴게소의 여성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남녀변기 비율 1대1.5 이상 의무화 시설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연평균 일일 편도 교통량 5만대 이상 구간의 휴게소(혼잡시간대 이용객 수가 1천명 이상인 휴게소)로 정했다. 다만,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휴게소 가운데 화장실 증개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혼잡 시 남성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임시활용 할 수 있도록 가변화장실로 시설구조를 바꾸고 이동화장실 등을 활용해서도 개정기준을 맞추도록 경과규정을 둘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 중인 휴게소 172개소 중 시행령 개정안 적용 대상 15개소는 죽전(서울 방향), 기흥(부산), 서울(만남의 광장), 안성(부산), 구리(퇴계원), 안성(서울), 입장(서울), 여주(서창), 하남(만남의 광장), 목감(서울), 용인(서창강릉 양방향), 죽암(서울부산 양방향) 등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설치된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수는 남성용 5천84개, 여성용 5천109개로 이중 개정안 적용을 받는 경우는 남성 542개, 여성 614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성용 변기는 최대 199개가 추가돼 총 813개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4 21:01

[정가산책] 이언주, “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가 책임져야”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에 대해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에 따른 역차별과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무려 2만7천여명의 임의가입자들이 탈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책임을 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5일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입장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연금의 지급 책임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남윤인순 의원이 지난해 7월 이와 관련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3차례에 걸쳐 논의해 사실상 여야간 합의를 도출했다고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견해도 찬성이 분명하므로, 빠르면 이달 임시회에서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3-04-14 19:43

“안전한 사회 구현위해 안행부가 간다!”

안행부, 안전한 사회 구현 행보 가시화 경찰 파견인력 감축 등 제도ㆍ관행 개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안전행정부의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다. 안행부는 11일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민생현장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한 각종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안행부는 장차관실에 배치된 경찰 인력부터 대폭 감축할 예정이다. 현재, 안행부에는 장관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 경무관인 치안정책관을 두고 있으며, 그 외에 장차관 비서실 등 총 7명의 경찰공무원이 근무 중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치안정책관의 직급을 현행 경무관에서 총경으로 낮추고 비서실에 배치된 경찰은 대폭 감축해 민생현장의 치안 수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안행부 본부뿐 아니라, 경찰청에서도 본청의 규모를 줄여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취임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니, 우선 장관실부터 스스로 개혁하고 쇄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게 됐다라며 장관이 현장에 더 많이 나갈수록 비서실 인력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줄인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하면 그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이번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앞으로도 안행부를 비롯한 전 부처에서 국민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바꿔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1 21:29

읍·면·동 단위 주민 자치 권한 대폭 커진다

앞으로 읍면동 단위 마을에서 노후지역을 개선하거나 가로등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마을 내 도서관 혹은 공중화장실 등 시설물 관리를 주민들이 직접 하는 등 마을 운영 시 주민들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대표일반주민직능대표를 공개 모집해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한다.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고 읍면동 행정에 대한 사전 협의, 위탁 업무, 그리고 주민자치 고유 업무 수행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자생적 역량 강화를 위해 공원,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 위탁사업 수수료, 자체 수익사업 등을 통한 재원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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