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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 안호영·주중대사 권영세 내정

박근혜 대통령은 31일 주 미국대사에 안호영 전 외교부 차관을, 주중국대사에 권영세 전 의원 등 주요 5개국 대사를 내정했다. 주일본대사에는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이 내정됐고 주러시아대사와 주유엔 대표부 대사는 위성락김숙 현 대사가 유임됐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최근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엔대표부 등 5개국 대사를 내정해 외교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안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 11회로 공직에 입문해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통상교섭조정관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 등을 거쳐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다. 권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배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수원지검서울지검 검사와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거쳐 제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병기 주일본대사는 서울 출신으로 국가안전기획부 2차장 출신이며 현재 여의도연구소 고문이다. 주러시아대사와 주유엔 대표부 대사는 위성락김숙 현 대사가 유임됐다. 한편, 이들 5개국 대사는 현재 상대국의 아그레망(agreement주재국 동의)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31 20:39

“당·정·청, 공동운명체”… ‘소통·화합’ 공감대

박근혜 정부의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3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려 창조경제를 비롯한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 경제 활성화 대책과 증세 없는 복지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민심을 대변하는 당의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가 수용하고 상호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김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앞으로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도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에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연다는 것이다. 황우여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은 당정청 가운데 어느 한 쪽만 바라보지 않고 한 번에 바라보고 평가한다라며 당정청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모든 것이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바퀴에 바람이 빠진 자동차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 소리를 귀담아듣고 국정에 충분히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경제 살리기를 새 정부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을 강조하기로 하는 한편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던 기초연금 소요재원에 대해선 전액 조세로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맞춤형 복지의 핵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년간 더 걷힐 때도 있고 안 걷힐 때도 있다. (5년) 기간으로 봐서 135조원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큰 차질은 없으리라 본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증세는 없다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은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위협 등 안보위기와 남북긴장에 대해선 철저한 응징을 원칙으로 국민이 동요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날 대선 핵심 공약은 물론 지역공약 실천과 관련, 이르면 올해 말까지 18대 대선 지역공약 로드맵을 수립해 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하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허태열 비서실장은 임기 초 이어진 인사 파행에 대해 유감 성명을 발표, 워크숍은 당초 우려에 비하면 무난한 분위기로 흘렀다. 다만, 창조경제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이래서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설득하기 어렵다는 등 당에선 정부와 청와대를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31 20:39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프로필 국정 시야 넓은 ‘정책조정 전문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재정부 시절엔 대표적인 정책조정 전문가로 꼽혔으며, 합리적이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노 내정자는 또 국무총리실, 청와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을 두루 거쳐 국정 전반에 대한 시야가 넓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충남 서천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행시 2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과장, 경제홍보기획단장,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제비서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 방위사업청장 등을 맡아 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31 20:39

올 성장률 3→2.3%로… 10조이상 추경편성

국세 6조원 이상 덜 걷혀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 재정 60% 상반기 집행 하반기 3%이상 성장 기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p 내렸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2.8%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로 예상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은 3.1%, LG경제연구원은 3.4%다. 정부 전망치는 보수 시각을 견지하는 외국계 투자은행(IB)보다 낮다. 1월 말 기준 IB 10곳의 전망치 평균은 2.9%다. 그 중 가장 낮은 예측치를 내놓은 노무라와 도이치뱅크의 2.5%보다 더 낮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작년 12월에 바라봤던 것보다 두 달 지나서 보니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었다라고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취업자 증가 수는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 둔화로 애초 32만명에서 25만명으로 내렸다. 소비자 물가는 수요 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존 2.7%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저성장 흐름이 지속하는 가운데 본격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됐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하고,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은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중산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은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당시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봤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 7천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정부는 경제회복 추진력을 살리려고 상반기에 재정 조기집행 목표인 60%를 초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가량 증액한다. 다음 달에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금융 등 거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내수수출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선제로 펼치면, 하반기부터 3% 이상 성장과 3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8 21:41

새정부 ‘부동산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정부가 다음 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8일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내달 초 규제 정상화와 수급조절 등을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다음 주 발표될 종합부동산대책에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으로 사실상 향후 5년간 부동산정책의 로드맵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공공임대주택 수급 조절과 부동산 규제 완화를 비롯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하우스푸어 대책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 공공주택 물량임대주택 비중 대폭 먼저,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의 분양물량을 대폭 줄이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연평균 7만 가구 수준이던 공공분양주택 건설물량을 2만 가구로 축소하고 건설임대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 4만 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도심 내 즉시 입주 가능한 매입전세임대를 예년 2만여 가구에서 4만 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계층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도심 철도부지유휴 공공부지에 5년 내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지 5곳을 선정해 1만 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주거혜택을 위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2조5천억원)을 비롯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등으로 10조1천500억원의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 중이며 이번 대책을 통해 확대운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 맞춤형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아울러 계층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하고 금리 및 대출조건을 조정한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는 주택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하우스푸어(주택지분매각 제도), 렌트푸어(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대책의 시행방안도 대책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 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고자 할 때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가 매입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 세제금융분야 지원책 방향도 제시 세제금융분야의 지원 대책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을 높여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6개월인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세제 당국 등과 논의 중이다. 다만, 시장과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가계 부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의 주택을 민간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감면기금지원 등 성과보수를 부여하고 리츠연기금을 통한 민간 임대사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8 21:04

朴 대통령 “학벌 아닌 능력따라 보수 지급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학벌과 상관없이 직무능력에 따라 차별 없이 보수를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평가를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가, 이 점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해 주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의 틀을 창의교육으로 바꿔가려면 이에 부합하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려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조속하게 완성해서 공직사회부터 학벌과 상관없이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대학입시에서 학교 교과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 교과서 공부만으로도 원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하고 대입전형도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 한다라며 입시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일관성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간다면 사교육 문제 해결은 물론 학벌 중심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영유아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교육비와 보육의 부담을 맞춤형으로 덜어 드리는 정책이 중요하다라며 직장생활을 하거나 실직을 해도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체계를 세우는 정책도 매우 중요한 만큼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화 정책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문화를 홀로 서 있는 독립적인 어젠다로 생각할 게 아니라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갈 어젠다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문화가 다양한 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우리 문화가 더욱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8 20:46

朴 “벽돌 하나하나 쌓듯, 남북 신뢰 쌓아야”

국제사회 긴밀한 공조 협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 재외동포 700만 시대 선제적 영사 업무 등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서두르지 말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이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차근차근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 외교 대북정책 방향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회복해서 평화정착,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도발이나 평화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우리와 약속한 것을 지킬 때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며 그렇게 신뢰를 지켜서 쌓은 평화가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고 통일 초석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협의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재외동포 규모가 7백만, 유학생도 15만명에 달하고 있고 연간 해외여행객 규모도 1천300만명이 넘고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도 늘고 있으며 가까운 개성공단에도 800명 가까운 우리국민이 체류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정부 역할이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변화 속도와 비교하면 재외국민 영사 업무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재외국민의 공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해결 못 하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각 공관이 우리 국민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재외국민의 어려움을 선제로 찾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7 21:05

朴 대통령 “북한, 핵무기 내려놓고 변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북한이)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스스로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하는 것만이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북한은 핵무기가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 개발에 국력을 집중하는 것은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면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과 대결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천안함 폭침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라며 평화로운 국민에게 불안과 위협을 주었고, 갑작스런 폭침으로 죽어간 용사들의 유가족에게는 평생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라며 지금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까지 주장하며 우리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는 가장 큰 힘은 국민 여러분의 투철한 안보의식과 단결이다라며 안보 앞에는 너와 내가 다를 수 없고 여야가 나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이날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내고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라며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했다. 성명은 최고사령부는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 작전지구 안의 미제침략기지들과 남조선,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생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켓부대들과 장거리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포병군집단들을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시키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복잡, 민감하다라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자제하는 가운데 (긴장된) 정세를 완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1호 전투근무태세를 북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로 파악,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만반의 준비로 도발 시 강력하고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6 22:22

지자체 부과 과징·부담금 등 체납 압류 강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사용료수수료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더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이 심의 의결됨에 따라 세외수입금에 대한 투명한 징수가 가능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흔히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이 이에 포함된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지만, 징수율이 국세나 지방세(92%) 보다 낮은 62% 수준으로 이를 제고할 징수 및 관리방안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안은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절차의 명확화, 징수의 강화 그리고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납부기간 경과 이후 독촉압류해제 또는 매각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 지방세외수입을 납부 하도록 지역적인 제한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세외수입금 수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6%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6 21:26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탕감해주겠지, 안 갚아버릴까" 도덕적 해이 확산

국민행복기금 출범으로 "탕감해주겠지, 안 갚아버릴까" 도덕적 해이 확산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채무 탕감'의 기대를 품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취급한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대출희망대출의 지난해 12월 4.58%였던 연체율은 지난달 5% 선을 넘어섰다. 연체율은 국민행복기금 지원 내용이 구체화하기 시작한 올해 1월 4.88%로 0.30%포인트 증가했고 지난달에는 5.14%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의 새희망홀씨대출 연체율도 지난해 12월 2.56%에서 지난달 3.19%로 대폭 늘었다. 바꿔드림론 연체율은 같은 기간 14.04%에서 14.35%로 증가했다.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 상승 원인으로는 우선 경기 침체로 서민의 채무 상환 여력이 떨어진 점이 지목된다. 그러나 은행권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연체율이 급상승한 데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을 앞두고 빚 탕감을 향한 채무자들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내가 만약 연체자라도 '안 갚아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지금 당장 행복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지원 대상이 확대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상환 여력이 있는 대출자도 일부러 연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가 영업점에서 올라온다"면서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추가로 한 두 번 처리해주지 않겠느냐는 잠재적인 도덕적 해이 의식이 퍼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3-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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