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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실현 위해… 예산·세제·금융지원 강화 추진

송도 유망 서비스산업 허브화 TF 구성 등 창조형 서비스산업 집중 육성 일자리 창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예산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국정과제의 실천계획으로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전체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기재부는 우선 창조경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창조경제 TF를 구성, 프로그램 간 우선순위를 조정한 후 내년 예산에 반영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우선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절감과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창조경제와 관련된 창업 등에 세제와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계기로 인천 송도를 유망 서비스산업 발전 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송도 서비스허브화 TF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국정과제인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먼저 서비스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활동을 강화하고 법제정 이후 하반기까지 시행령 마련,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장단기 발전계획도 마련한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책패키지도 담았다. 정부는 재정부 차관보를 중심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관계부처 합동)를 구성해 서비스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4~5월까지 월 2회씩 정례회의로 운영되는 서비스산업 발전 TF에서는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 기술을 융합활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를 샅샅이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하고 창의 인력 양성 및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투자관련 세제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TF논의를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3 20:41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적격' 한목소리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여야 '적격' 한목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적격 의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를 통해 다수 청문위원들은 채 내정자가 검찰 일을 하면서 풍부한 수사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개혁과 중립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며 도덕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보고서는 다만 일부 야당 청문위원은 채 내정자가 스폰서 검사 수사에서 제식구 감싸기 수사를 했으며, 검찰개혁 공약과 관련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개혁의지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수십번의 청문회를 했지만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여야가 적격 판정한 것으로 처음인 것 같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야당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사위는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4-03 20:28

어린이 안전교육 ‘체감형’ 강화

앞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재난교통소방 등 종전 개별 분야별 교육에서 종합적인 체험교육 위주로 전환되고, 정부 주도의 일회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안전행정부는 안전 체험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어린이 체험은 재난안전(화재지진가정), 신변안전(성폭력유괴예방), 교통안전(안전띠승하차)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을 비롯해 승강기식품 안전 등 14개 체험 부스로 구성된다. 또한, 에어바운스슬라이더를 설치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높이고, 체험 후의 느낌을 우산에 그리도록 해 경험을 배가시키는 안전우산 만들기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2일 IBK기업은행,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현대자동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함께 어린이 안전 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안전행정부와 각 협력기관은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각 1억원의 어린이 안전교육 예산을 지원해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2 21:35

朴 “외교·군사력 총동원, 北 도발 원천봉쇄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우리가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대북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강력한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외교안보 부서들은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만반의 대응체제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우리의 안보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평가하고 튼튼한 안보가 전제돼야 국민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다라며 새 정부의 국정 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상황 전개를 봐가며 오늘과 같은 외교안보장관회의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김규현 외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2 21:01

새정부 부동산 정책 국회통과 난항 예고

박근혜 정부가 첫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으나 야권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법안처리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2일 정부 부동산대책과 관련 큰 틀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민주당 간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비판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시세가 아직도 비싸서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젠 좀 올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라며 부동산 가격에 대한 기댓값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우려했다. 변 의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가치인정비율(LTV) 완화 문제와 관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 할지라도 가계부채가 100조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또다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문제가 있다라고 반대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으로서는 금융기관의 약탈적 대출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을 더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며 새누리당에선 오히려 금융기관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제도 자체는 유지돼야 한다라면서 현재 시장에 나온 미분양주택 등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 집을 소비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약요건이 많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집 3~4채를 갖고 임대사업을 하는 소규모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소형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변 의장은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면제요건으로 6억원 이하, 85㎡ 이하로 제한한 데 대해 이런 소형주택은 대부분 강남 3구에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강남특구 부유층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판단된다라고 비판했다. 취득세 감면 문제와 관련, 6월 말이면 취득세 감면기한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연장문제가 또 나올 것이고 그때마다 변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6월 말 이전에)취득세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논의를 마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국유자산매각으로 세입을 부풀렸다라며 무책임이 낳은 참사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20조원 슈퍼추경안이 나왔다. 성장률 과대추정으로 인한 기업은행 지분매각 보전 등 20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라며 정부는 20조원 전액을 빚을 내 조달한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2 21:01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효과는 글쎄…

첫 집 살때 취득ㆍ양도세 면제, 보금자리는 사실상 중단 DTIㆍLTV 등 금융 규제완화 빠져 반쪽 대책 비판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과 건설 등 경기도내 관련 업계는 새 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종합대책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업계와 수요자들이 강하게 주장해오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전면 완화는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간 논의와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부동산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궁극적인 정책 목표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ㆍ금융ㆍ공급ㆍ규제개선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물량을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6억원ㆍ85㎡이하)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 △1가구 1주택 보유 9억원 이하 85㎡이하 주택 구입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 △시중 여유자금 활용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불합리한 토지거래지역 해제, 주택정비사업 규제 개선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수직증축 허용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에 대한 선별 지원 △무주택 저소득가구에 대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다양하고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내비치면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철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진흥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첫 대책인데 비교적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준것 같다며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취득세ㆍ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국회 법안 처리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만큼 신속하고 명확한 정책 수행으로 종합 대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부장은 주택공급 물량을 시장상황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이번 조치가 정책 발표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을 통해 건설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구매자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한 만큼 DTIㆍLTV에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시기적으로 늦기는 했지만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대출금리 인하 등의 조치는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어느 정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DTI 적용 대상이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해당 범위가 낮아 실구매자(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가계부채가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 빚을 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가정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정부가 생각하는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여겨진다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DTIㆍLTV 규제의 전면 완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번 정부 대책은 그동안 경기도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원재ㆍ박광수기자 chwj74@kyeonggi.com

정부 최원재 기자 2013-04-01 21:40

생애 첫 주택구입자 ‘DTI’ 완화 미분양 구입땐 양도세 5년간 면제

정부가 주택 구매 수요 진작을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10%p가량 완화하기로 했다. 또 미분양이나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세가 구입후 5년간 면제되고 기존주택을 구입할 때도 제한적으로 양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안전행정부 등 고위 당정협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생애 최초주택 구입 시 LTV 한도를 10% 늘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DTI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일부 완화키로 했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2억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대출기간 등에 따라 일부 비율 차이는 있겠지만, 정부는 대략 10%p 정도의 대출 비율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경우 LTVㆍDTI 완화와 더불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겐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초반의 저리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현행 연 4.3% 수준의 근로자주택구매자금과 연 3.7%의 전세자금 금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내린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저리 대출과,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 도입된다. 임대주택 물량은 대폭 늘어난다. 분양 주택은 현재 연평균 7만가구에서 3만가구로 절반 이상 축소하는 대신 임대주택은 8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 공급한다. 동시에 보금자리주택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비율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 전용면적 30~50㎡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선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다주택자를 임대 공급자로 끌어들이는 준공임대 제도를 도입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주택자 규제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1 21:40

朴 대통령 “북한 도발땐 초전에 강력 대응”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에서 지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서 최근에는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다라며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의 자세는 국가에 대한 군 지도부의 충성과 바른 마음이 강하게 발휘됐을 때 가능할 것이라며 군 지휘부가 흐트러져서 기강을 확립하지 못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도 잘 파악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1 21:40

“방치땐 서민 주거복지 위협” 위기감… 금융·세제 다풀었다

정부가 1일 당정 간담회를 거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수요억제공급확대 기조에서 탈피하여 과도한 정부 개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주택시장의 조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주택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계획이 포함됐다. 수도권 GB 보금자리 지정 STOP 공공분양, 소형만 연 2만호 공급 하우스푸어 주택 리츠 매입 재임대 ■ 주택 공급물량 조절세제혜택 배수진 우선,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호에서 2만호로 축소하되,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하고,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그린벨트 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하고,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하고,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 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 최초주택구매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도 70%로 완화 적용한다. 또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구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9억 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제상 인센티브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여 공공임대주택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준 공공임대주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장과 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비사업 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도 가능토록 하고,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하우스푸어렌트푸어 맞춤형 지원 하우스푸어 지원은 주택보유 희망 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는 금융권 자체적으로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채무조정하고, 3개월 이상 연체 차주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권 전부 매입 시 차주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매각하고, 이를 재임대(5년)하여 주변시세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하여 금리 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게 하되, 집주인 성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주인 담보대출방식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집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 무주택 저소득가구 배려 보편적 주거복지 무주택 저소득가구는 누구라도 자신의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 모두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건설방식(7만호)과 매입전세방식(4만호)을 합해 연 11만호를 공급하고, 매입전세임대 및 행복주택 등 도심 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총 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에는 수도권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부유층 돈 끌어들여 지하경제 양성화 이처럼 정책이 시행되면 서민의 주택구입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주거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산층이나 부유층의 돈을 부동산 시장에 끌어들이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의 방안은 국회의 처리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수급조절을 통한 정상화도 추진된다. 공공주택 분양을 대폭 줄이는 대신 임대비중을 최대한 끌어올려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아 집값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올해 5~6곳 시범 사업지를 정해 1차로 1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01 21:40

정부, 2만명 일자리ㆍ250개 마을기업 만들기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낡은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올 한해 총 2만여개의 일자리가 제공된다. 31일 안전행정부가 추진하는 올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3월 현재 전국적으로 1만3천800여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하반기에 6천200여개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올 한해 총 2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009년부터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총 48만개를 제공해 서민 생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장기간 운영이 가능해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생산적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역특산물전통기술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하는 사업과 폐교마을회관 등 지역의 유휴공간과 문화관광지를 활용하는 사업 등 총 3개 유형 13대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다. 지역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도 시도에서 막바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에 787개 마을기업이 지정되어 있다. 안행부는 올해 내 약 250개의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총 1천여개의 마을기업을 지정육성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기업을 위해 재능나눔 풀(POOL)을 활용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해 경영능력과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을기업박람회 개최, 1사 1마을기업 자매결연, 유통업체 입점 지원 등으로 마을기업 상품판로 개척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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