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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5명 추가 인선 미래과학부장관 최문기 공정거래위원장 한만수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초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최 내정자는 경북고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했고, 한국통신학회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내정함으로써 17개 부처 장관 인사를 마무리 지었다. 또 장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한 내정자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이와 함께 법제처장에는 제정부 법제처 차장이 임명됐다. 국가보훈처장은 육사 출신의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본부장을 거친 박승춘 현 처장이 유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인선 발표가 연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은 대표적인 권력기관장이라는 점과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학교폭력 등을 포함한 4대악 척결과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증세 없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총괄한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의 발탁 여부가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4 21:42

40년 동안 이어져 온 ‘농지원부’ 역사속으로

40년 동안 이어져 온 농지원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원부를 폐지하고 이를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기로 하고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농지원부는 개별농가의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작성해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한 장부다. 쌀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때는 2년 이상 논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농지원부를 제출해야 한다.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사람이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데, 그 근거가 되는 자료도 농지원부다. 1973년부터 작성된 농지원부는 너무 오래돼 농지 소유이용과 관련된 사실이 부정확하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농지원부 폐지는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원부에 오류가 많다. 경영주체별지역별로 농업 통계가 더 정확해진다면 맞춤형 농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농지원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작성관리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로 대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진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에는 농가 인적사항, 농지 자경임차구분, 농지면적, 재배품목 등 통합된 정보가 수록돼 있다. 더구나 모든 자료가 전산화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농업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과세 근거자료로 쓰이려면 8년 이상 자료가 축적돼야 해 앞으로 당분간은 농지원부가 함께 쓰일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4 21:42

“4대惡 근절… 경찰이 핵심 역할” 朴 대통령, 경찰대 졸업식 축사

박근혜 대통령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경찰의 역할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4일 오후 2시 용인 대운동장에서 열린 경찰대학 제29기 118명(법학사 59명행정학사 59명)의 졸업 및 임용식에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 뽑고, 법이 사회적 약자에 방패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렸다며 그 약속을 이뤄나갈 핵심적 역할이 우리 경찰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4대 사회악 근절 추진 본부와 성폭력 특별 수사대를 발족시켜서 민생 안정에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경찰 여러분이 그 역할을 완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과 김기용 경찰청장을 비롯한 내ㆍ외빈, 졸업생 가족 등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졸업 및 임용식에서는 수석 졸업생인 문종원 경위가 대통령상을, 박종찬 경위가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 특히 졸업생 가운데 아버지 김동락 총경(경찰대 2기화천경찰서장)의 뒤를 이은 김태진 경위 등 부자ㆍ형제 동문경찰 3명과 부자경찰관 3명 등 6명의 경찰가족이 탄생돼 눈길을 끌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정부 이명관 기자 2013-03-14 21:42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업무 추진력 탁월한 섬 출신 농업정책 정통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임명된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은 농업 정책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1958년 전남 완도 출생으로 광주 동신고, 전남대 경제학과 출신이며 아이오와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 농림수산식품부 기술기획평가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등을 역임한 농식품 분야 전문 관료다. 업무 추진력이 탁월하고 직원들을 이끄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 출범하는 식약처에서 조직안정과 업무조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4 21:27

최문기 미래부 장관 과학·ICT 분야 두루 섭렵한 정보통신 전문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는 전자와 과학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과 과학 연구개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내정자는 경북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응용수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과에서 석사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 겸임교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과학기술출연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는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 경기일보 2013-03-14 21:27

제정부 법제처장 법제처 주요 보직 거친 법령심사·해석 관료

법제처장에 임명된 제정부 법제처 차장은 법제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법령심사 및 법령해석분야 전문가다. 경남 고성 출신으로 마산고, 동아대법학과ㆍ대학원 법학석사, 행정고시 25회다. 1983년 법제처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생활에 입문한 뒤 행정법제국장, 법제처 기획조정관 등 국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안목, 기획능력, 추진력 등을 겸비했다. 2011년부터 법제처 차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2007년 이후 6년만에 법제처장으로 내부승진했다.

정부 경기일보 2013-03-14 21:27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세제개편 조언해 대통령표창 받은 세법 전문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세법 전문가다. 한 내정자는 정부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각종 세제 개편 작업에 조언을 해줬고 연금퇴직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 제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조세를 비롯 전문 법 분야에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내공의 소유자로 불린다. 점잖고 온화한 성품에 업무 스타일도 차분하다는 평을 듣는다. 한 내정자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북사대부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나서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에 근무했고,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부 경기일보 2013-03-14 21:27

국가미래硏, 또 장관 2명 배출… 새정부 인재풀 위력 과시

박근혜 정부 내각ㆍ청와대 주요 인선 등 포진 국정철학 공유ㆍ전문가 일부선 코드 인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주자 시절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이 새 정부 인재풀로서의 위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새누리당 대선 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기도 하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전문가들을 인선했다는 평가와 코드 인사라는 시각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박 대통령이 14일까지 발표한 내각 및 청와대 주요 인선 중 미래연구원 출신은 모두 9명이다. 이날 발표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미래연구원에 적을 뒀다. 내각 장관급 인사 중 5명이,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중 4명이 미래연구원 출신이다. 박 대통령과 함께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미래연구원 인사는 총 78명으로 그 중 10% 이상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요직에 포진한 셈이다. 앞으로도 외청장 등 인선이 남아있어 추가 발탁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미래연은 외교안보, 법정치, 거시금융, 재정복지, 국토부동산, 교육노동, 문화예술, 여성, 과학기술 등 13개 분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10명의 멤버로 구성된 외교안보분과에서만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청와대 통일비서관 등 3명이 배출됐다. 또한, 법정치분과에서 활동했던 곽상도 변호사와 한만수 이화여대 교수도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 공정거래위원장에 발탁됐다. 재정복지분과 멤버였던 최성재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분과 출신으로는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여성분과 출신으로는 정영순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과학기술분과 출신이다. 여기에 서초동 예술의전당 사장에 임명된 고학찬 윤당아트홀 관장 역시 미래연구원 회원으로 활동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장차관 인사들 가운데 경기인천 지역 출신은 12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가 미래연과 행추위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중시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드 인사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인선은 전문성을 중시했다라면서 공정거래위원장 역시 경력을 보면 전문성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인선배경 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4 21:27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근혜정부 인사 중 유일하게 유임된 북한통

박근혜 정부 장ㆍ차관급 인사 중 유일하게 유임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한 북한 전문가다. 강릉출신의 육사 27기인 박승춘 처장은 군 복무기간에는 합동참모본부 전투정보과장, 합동참모본부 군사정보부장, 9군단장, 국방부 정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전역 뒤에는 2005년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을 맡는 등 선이 굵고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있다.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운 박 처장은 2011년 국가보훈처장에 임명된 뒤에도 안보의식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 경기일보 2013-03-14 21:27

미래부 장관에 최문기, 공정위원장은 한만수

김종훈 전 벨연구소 사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최문기 한국과학기술원 경영과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내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7개 부처 장관 인사를 마무리지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경력을 보면 인선배경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훈 전 내정자가 지난 4일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전격 사퇴한 뒤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싱크탱크에 참여했던 정보통신 전문가를 선택했다. 최 내정자는 경북고 출신으로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졸업했고, 한국통신학회 부회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를 지낸 정보통신 전문가이다. 또 그는 박 대통령이 대선주자이던 당시 '싱크탱크' 격이었던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인사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는 한만수 이화여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한 내정자는 경북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2회 출신으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한양대 법대 교수 등을 역임했다. 한 내정자 역시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며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의 정부개혁 추진단 위원을 지냈다. 법제처장에는 제정부 법제처 차장이 임명됐다. 그는 마산고와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시 25회 출신으로 법제처 기획조정관을 지냈다. 국가보훈처장에는 강릉상고와 육사 27기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정보참모본부장을 역임한 박승춘 현 처장이 유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는 정승 한국말산업중앙회 회장이 임명됐다. 그는 광주 동신고와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행시 23회 출신으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을 지낸 인사다. 윤 대변인은 "미래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라며 "미래부장관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는대로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며 공정위원장은 서류를 준비해 다음주 초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3-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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