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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비서관 인선 마무리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실무 보좌할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확정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선 기준은 전문성에 두었으며, 통합과 다양성의 정신을 살려 정부, 대학원,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인재를 발굴 충원했다고 밝혔다. 총무비서관에 이재만 전 보좌관이, 제1부속비서관에 정호성 전 비서관, 제2부속비서관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의전비서관에는 우경하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연설기록비서관에는 조인근 대선캠프 메시지팀장이 선임됐다.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 김선동 전 의원, 행정자치비서관에 박동훈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국민소통비서관에 신동철 대선캠프 여론조사단장, 사회안전비서관에 강신명 경북경찰청장이 각각 확정됐다. 민정수석실은 민정비서관에 이중희 인천지검 부장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조응천 변호사, 민원비서관에 임종훈 인수위 행정실장이 임명됐다. 홍보수석실은 대변인에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과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이, 국정홍보비서관에 백기승 대선캠프 공보위원, 춘추관장에 최상화 대선캠프 직능총괄단장이 뽑혔다.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형두 총리실 공보실장이 선임됐고, 국정기획수석실 기획비서관에 홍남기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 국정과제비서관에 오균 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이 임명됐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주형환 기재부 차관보, 산업통상자원비서관에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 중소기업비서관에 최수규 중소기업청 정책국장, 국토교통환경비서관에 김경식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농수산식품비서관에 정황근 농림수산부 농업정책국장이 뽑혔다. 미래전략수석실은 과학기술비서관에 장진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국장과 정보방송통신비서관에 김용수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관, 기후환경비서관에 최흥진 환경부 국장이 각각 확정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2 20:50

과다노출 5만원, 스토킹 8만원, 암표는 16만원

앞으로 과다노출 시 5만원, 스토킹하면 8만원, 암표판매 시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당시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의 경우 8만원을 내야 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또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가장 많은 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빈집 등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고 불이행과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 행위에는 8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특정 단체 가입 강요,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을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폭설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차량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복구할 수 있도록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차량의 출입과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또 도로망의 효율적인 확충과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1 21:49

朴 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멈춰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겠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도록 하는 노력도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핵심기조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조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은데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서 지켜봐 달라라며 개성공단 체류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챙기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부에 대해선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제재를 결의했는데도 북한은 오히려 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라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만들려면 무엇보다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중요하고 또 외교부가 역할을 잘 해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외교채널을 적극적으로 가동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맞게 대응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한반도 비상상황에 현역 장성들의 무더기 골프 파동과 관련, 박 대통령은 안보가 위중한 이 시기에 현역 군인들이 골프를 치는 일이 있었다라며 특별히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에 대해선 최근 법조계의 불미스런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사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면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방패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진다며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통한 사법부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기 바란다라고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1 21:49

김병관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朴 대통령, 임명 강행 예고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김 내정자를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무기 로비스트 활동, 부동산 투기 등 김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야당이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부 장관 자리를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1일 현재 청와대는 비공식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가동,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등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공식 임명하면 이날 임명된 윤병세 외교부 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함께 NSC를 정상 가동하면서 안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현재 비상상황을 빌미로 명백한 공직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로 볼 수 밖에 없다라고 비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1 21:14

“안전한 사회·유능한 정부·성숙한 자치 실현”

유정복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김포)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라는 3가지 기본방향을 토대로 행복한 국민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성숙한 자치를 위해 지방 스스로가 지역 여건에 맞게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안전한 사회를 위해 대형복합재난은 물론이고 일상생활 곳곳의 안전과 소방, 치안 등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재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R&D 기능을 강화해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부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여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유능한 정부와 관련, 그는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정책현장을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국민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겠다며 복잡한 국정 과제나 지역의 문제는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직하게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 지방중앙정부, 정치권에 몸담아 오면서 간직해온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취임식에 이어 첫 공식일정으로 산불대비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28건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소방방재청지자체의 산불 대처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됐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3-11 21:14

“기득권 싸움에 국민 위한 정치 실종”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것이란 말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에 정치가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국회에 정부조직법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오늘에야 첫 국무회의를 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연일 전쟁을 위협하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안보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공백이고 국정원도 마비상태라며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많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책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대처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며 정치에 묶여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 과연 정치가 국민 입장에 서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해수부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여야를 떠나 국민에게 신설을 약속한 것인데 정치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과 나라의 앞날에 중대사가 아닌 서로 견해차와 시각차는 이제 내려놔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결국 국민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정치란 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하루속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등 취임사에서 제시한 시대적 과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이를 위해선 적당한 개선이 아니라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복지공약 재원을 놓고 예산 부족으로 어렵다, 증세를 해야 한다라는 등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그러나 제 의지는 하나라도 공약한 것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 강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회에서는 4대 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1 21:14

8부 능선 장관 청문회… 막판 ‘가시밭길’ 예고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8부 능선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주가 최대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10일 현재 1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14명이 인사청문회를 마쳤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3명만 남아 있는 상태다. 우선 11일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부,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유정복 안전행정,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12명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장이 수여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과 총리, 장관으로 구성되는 국무위원회의도 현행 규정 10명 이상(과반) 요건을 갖춰 열릴 수 있게 됐다. 김병관 국방,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경과보고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김 후보자는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아직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현오석 기획재정, 윤진숙 해양수산, 김종훈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등이 있다. 이중 현 후보자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우선 공직 퇴임 후인 9년 만에 재산이 28억원이 급증한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또한, 딸에게 20억원대의 아파트를 물려주면서 대출금도 넘기는 방법으로 증여세 1억여원을 절세했다는 의혹과 저축은행의 뱅크론(대량인출사태) 당시인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점도 추궁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재직 당시 원장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현 후보자가 친 시장주의자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도 검증 대에 오를 전망이다. 윤 후보자는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혹이 적은 편이라 신설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업무수행능력을 위주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새 정부 내각 구성의 또 하나 문제는 공석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자리다. 청와대는 김종훈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후임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0 19:55

北은 ‘전쟁 위협’… 南은 ‘식물정부·국회’

북한의 군사적 위협 공세로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난항으로 인한 식물정부식물국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8일 새벽(현지 시간 7일 오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채택과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를 겨냥해 잇따라 협박 성명을 내고 있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연평도를 포격했던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교착 상태에 빠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도 여전히 자존심 경쟁만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0일 정부조직법 협상의 핵심인 방송 공정성 확보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 뒤 11일~12일께 회담을 계속하기로 했다. 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이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새누리당은 신설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가 정부조직법 원안을 처리하되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해 3가지 전제요건을 제시하면서 SO 쟁점은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자동으로 2월 임시국회가 폐회될 당시의 논의로 되돌아갔다. 3개 안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특별정족수 안 도입 △언론청문회 즉시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과 관계없는 사항이라면서도, 민주당이 SO의 미래부 이관에 양보할 뜻을 밝힌 것은 진전된 대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민주당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 등의 보완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절한 만큼 협상의 종전 쟁점으로 회귀했다고 선언했다. 다만, SO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두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본격 고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정부갑)이 지난 8일 거취 카드를 내걸고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연수)와 회동을 통해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의 시급성에 공감, 그동안 원내 중심으로 이뤄지던 협상에 대표급이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위기 속 국정파행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오는 12일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이 11일 국방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야당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권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10 19:55

박 대통령 “잘못됐을 때 질책 받겠다… 기회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잘못됐을 때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새 길이 열린다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행복 시대를 열고 국민을 위한 희망과 봉사를 제 마지막 정치 여정으로 삼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도 여러분과 같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봉사를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누구도 기초적인 삶이 불안하지 않게 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정해 놓았던 방침을 제대로 집행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미 지난해 2013년도 재정집행을 얘기할 때 예산 지출의 60%인 약 170조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토록 결정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처가 12개 부처로 소관 예산은 140조원 가량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으로 개편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 집행도 더뎌진다면 민생에 대단히 큰 차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비록 아직 정부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지출원인행위란 정부가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국가계약에 따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7 21:17

인사청문회 통과 장관 7명 박 대통령, 11일 임명 예정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7명에 대해 임명할 예정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오는 11일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7명은 류길재 통일부, 황교안 법무부, 유진룡 문광부, 진영 보건복지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다. 박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당초 임명장을 수여하고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계획이었으나 새 정부 임명 국무위원 수가 국무회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여 사실상 국무회의는 무산되었다라면서 국무회의가 성립되려면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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