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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시대_취임식 ‘미리 보기’] 박 대통령 국민대표 30명과 동반 입장

50ㆍ60년대부터 현재 강남스타일까지 세대 아우르는 대표곡으로 식전행사 광화문 광장서 복주머니 희망메시지 18대 대통령 취임식의 개념과 기조는 통합과 전진- 국민의 삶 속으로이며, 국민 대통합을 통해 하나로 모여진 국민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희망찬 새 시대로 나아간다는 의미이다. 취임행사의 슬로건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이며, 취임행사 엠블럼은 태극을 모티브로 해 대한민국, 국민, 화합을 나타내면서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염원과 역동성을 상징화해 디자인 한 것이다. 이날 취임행사는 크게 다섯 가지의 기본 틀로 구성됐다. △25일 0시 새 대통령 임기개시를 알리는 보신각종 타종행사 △오전 국립묘지 참배 △국회의사당 앞마당 취임식 행사 △오후 국내외 주요인사와 함께하는 경축연회 △주요 외빈을 대상으로 하는 외빈만찬 등이다. ■ 시대별 대표곡으로 식전 행사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취임식 행사는 크게 식전행사와 본행사로 구분해 진행된다. 9시20분부터 시작되는 식전행사는 김덕수 태평소 솔로 공연을 시작으로 김덕수 사물놀이패 길놀이 공연과 김영임 명창의 합동공연이 진행되면서 시작을 알린다. 식전공연은 전세대를 아우르는 시대통합 차원에서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각 시대상을 반영하는 영상과 함께 출연진이 시대별 대표곡을 부를 예정이다. 50~60년대는 미스터 브라스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관악연주에 맞춰 뮤지컬 팀이 5060 시대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 장윤정이 노오란 셔츠의 사나이님과 함께 등을 부르며, 70~80년대는 남경주쏘냐가 고래사냥을 공연하고 뮤지컬 팀이 여행을 떠나요노래로 객석 플래쉬몹을 진행한다. 브릿지 공연으로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 콩트가 마련돼 한바탕 웃음으로 즐거움을 더해준다. 이어 90~00년대에는 아이돌 JYJ가 난 알아요를 비롯한 90년대 대표곡 리믹스와 오! 필승코리아 등을 부르며, 현재시대에는 월드스타 싸이가 출연해 챔피언강남스타일을 부를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윤학원 선생이 지휘하는 국민합창단도 함께 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박 대통령이 국민대표 30명과 동반입장하면서 시작된다. 동반입장자는 단상에 오르는 국민대표 100명 중에서 인생스토리와 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될 계획이다. 본행사는 국민의례식사취임선서의장대 행진 및 예포발사취임사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애국가는 우리나라 대표적 남녀성악가중 소프라노 조수미와 바리톤 최현수의 선도로 부르게 된다. 본행사 축하공연은 양방언이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작곡한 아리랑 판타지를 안숙선인순이최정원나윤선 4명의 디바가 국민합창단과 함께 부른 뒤 박 대통령이 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환송하고 중앙통로로 이동해 행진하면서 본행사를 마치게 된다. ■ 한복 입은 박 대통령을 만난다 본행사가 끝난 후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희망메세지를 전달하는 복주머니 개봉행사가 열리는 데 한복을 입은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복주머니 행사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문화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뜻을 함께 보여주는 행사로, 제막참여자는 중요무형문화재 침선장 구혜자, 전통문화 장인 및 국민대표 8명이 한복을 입고 참여하며 박 대통령도 한복을 입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커다란 복주머니를 제막하고 희망이 열리는 나무에 걸려있는 365개의 조그만 복주머니에서 희망메세지를 꺼내 읽고, 남은 희망메시지는 청와대로 옮겨서 검토할 계획이다. 복주머니 희망메시지는 인수위 홈페이지 정책제안 코너에 모인 국민의견을 담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연합뉴스 그래픽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4 20:59

닻 올리는 박근혜號, 국민을 행복으로 이끌까?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25일 드디어 출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해단하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 뿐만 아니라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 25일 오전 성대하게 열리는 박 대통령 취임식을 미리 보기 해본다. 지속가능 발전ㆍ사회대통합 위한 국정운영 기조 새롭게 전환 경제성장의 모델 국민중심으로 ■ 국정운영 키워드, 국민 행복국정목표에 시대적 소명 반영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의 키워드는 국민 행복이다.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이며,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경제과학), 맞춤형 고용복지(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교육문화), 안전과 통합의 사회(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외교국방통일)이다. 이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것으로, 경제과학 국정목표는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복지 국정목표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을 보정하면서도 제도적 건강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 국정목표는 신뢰 공동체 속의 안락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며, 안보통일외교 국정목표는 튼튼한 국방력과 국제협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전을 확실히 확보하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행복한 통일을 지향하며, 전통우방, 주변국 등과의 상생외교 및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간다는 뜻이다. ■ 국정운영 기조 전환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양적 성장, 단선적분절적 국정운영 패러다임으로는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대통합을 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경제사회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먼저, 경제성장의 모델은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추격형 성장에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으로, 노동자본 등 투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생산성 중심의 질적 발전으로, 수출내수산업과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에서 취약부문 생산성 제고를 통한 부문 간 균형 발전으로,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바로 선 자본주의로 각각 전환할 방침이다. 둘째, 사회발전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단선형분절형에서 순환형통합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성장에서 복지로 가는 단선적 관계가 성장과 복지가 상호 작용하는 순환관계로 인식되도록 하며, 물리적 자본 중시에서 사회적 자본 중시로 전환하고, 후진국형 안전 불감증을 탈피해 국민안전 제일주의를 확립하도록 했다. 셋째, 정부운영 방식이 일방적 집행에서 소통형성과주의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민간 순응형에서 민관 협치와 소통으로, 정책집행 중심에서 정책평가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에서 부처 간 협력으로 각각 전환하도록 했다. ■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박근혜 정부는 국정 비전와 국정목표 등의 추진 기반으로 신뢰받는 정부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개방공유협력을 통한 정부 3.0 달성은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현한다는 것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공공정보 개방공유 확대 및 민관 협치 강화 △소통협업을 통한 부처간 칸막이 제거 △개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3.0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직문화 창달 등이다.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은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과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 근절 및 부당한 알선청탁,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공직기강 관련기관간 칸막이 제거 및 효율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4 20:59

[박근혜 대통령 시대_인천시 주요 현안 및 과제] 세계적인 ‘환경수도’ 성큼… 남북 평화기조땐 최고의 전진기지로

인천은 지금 뜀틀 앞에 선 선수와 같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와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하고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이 입주를 시작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빛에 가려 있는 원도심도 살려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 없다. 이제 막 도움닫기를 시작한 인천이 정확히 구름판을 구르고 높다란 뜀틀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착지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박근혜 새 정부는 취임을 앞두고 5대 국정목표와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영종~강화 고속도로 구축 장기적으로 개성까지 잇는 초석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등 16개 과제 선정 교통이 6개나 인천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요 현안이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환경정책이나 남북관계의 흐름에는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인천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환경수도 역할을 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운 인천은 이제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됐다고도 볼 수 있다. ■ 인천, 박근혜 정부의 환경수도 기대해도 좋을까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새 정부는 세계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 국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GCF 사무국 유치 이후 후속조치를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술센터(GTC)의 협력을 주도하는 등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등 운영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이 제 빛을 볼 수 있으려면 전략적으로 인천을 활용해야 한다. 인천시는 GCF 유치를 계기로 녹색성장 정책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GGGI와 세계은행(World Bank)을 송도에 유치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구상을 내놓았다.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GCF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서울의 접근성을 높이려면 송도~청량리 간 GTX 사업도 이른 시일 안에 첫단추라도 끼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GTX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 정부가 GTX 건설에 얼마만큼 의지를 갖추고 추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도 필요하다.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국제기구인 GCF 외에도 녹색산업을 집적화하고 인천이 녹색 허브도시 역할을 하려면 컨벤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사업비가 1천851억 원에 달하지만, 아직 국비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 남북관계 정상화, 인천을 키우는 밑거름 인천이 동북아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은 긴장상황이다. 불과 3년도 채 안 된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피폭사태가 발생했고, 그에 앞서 천안함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북의 로켓 발사나 3차 북 핵실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인천은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다. 인천에 투자하려는 기업이나 국제기구도 북과 접경지역을 최대 불안요소로 꼽는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남북관계는 인천을 키우는 열쇠이기도 하다. 남북관계가 대립에서 평화 기조로 바뀌면 인천은 남과 북을 잇는 핵심 요충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강화 교동 평화산업단지나 영종~강화 간(통일 이후 영종~해주) 고속도로는 남북관계를 활용하는 핵심사업이다. 시는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나 교류사업을 추진하면서 남북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 남북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만들고 개성공단 국제화, 경제사회문화 교류 내실화 등을 꾀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인천AG 남북 공동참여, 서해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인천의 남북교류사업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지만,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인천의 16가지 숙제 인천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비해 16가지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송도~청량리를 잇는 GTX 건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제3 연륙교, 영종강화 간 도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등 교통관련 안건만 6가지나 된다. 인천은 서울과 인접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서울과의 접근성은 매우 열악하다. GTX가 건설되면 수도권 전역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할 수 있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거나 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청라를 연결하면 청라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도 활성화할 수 있다. 청라국제도시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수도권지역과 연계한 광역교통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는 만성정체현상이 심각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다. 1969년 개통 이후 43년 동안 통행료 수입이 9천761억 원으로 건설투자 및 유지비 4천185억 원을 42%나 초과했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걷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인천지역 공약으로 제시해 해결 실마리를 잡기는 했지만, 서울 민자터널(제물포터널) 고액 통행료(왕복 3천900원 예상)나 지하화에 필요한 사업비 6조 원은 조달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제3 연륙교 건립은 인천대교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과도 맞물려 있다. 인천시의회가 제3 연륙교 완공까지 통행료 지원을 연장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 연륙교 사업비 5천억 원을 확보하고도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혀 착공도 못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은 새 정부에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인천 신항 항로 증심, 백령도의 자유지역화,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 인천AG 성공개최,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경제자유구역 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GCF 유치 후속사업(세계은행 유치,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등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시 3개 시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이라 해결이 쉽지 않다. 오는 2016년 매립기한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매립기한을 연장할 것을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새 정부가 매립지 기한종료 방침을 확실히 하고 시가 매립지 운영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정치 김미경 기자 2013-02-24 20:42

[박근혜 대통령 시대_국정과제로 본 청사진] 軍공항 이전ㆍ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 기대… 지방분권 강화 ‘탄력’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5대 국정목표21개 추진전략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경기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일부 국정과제는 도 행정과 직결돼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수원비행장 이전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광역철도에 청신호가 켜졌다. ■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 명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과 관련,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포함됐다. 또한 군 소음 대책 마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도 담겼다. 새 정부는 다섯 번째 국정목표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추진전략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국정과제 보람있는 군 복무 및 국민 존중의 국방정책 추진에 주요 추진계획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군 소음 대책법 및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법령에 따라 이전소음대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 공항 정책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 군공항이전 특별법 제정 명시 軍시설 주변 소음대책 등 마련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됐고, 19대 국회 들어 국방위를 통과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본회의 통과도 예상됐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법사위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국방부도 법안 처리에 찬성한 상태여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는 시간 문제로 여겨진다. 관련 법안도 새누리당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과 민주통합당 김진표(수원정)ㆍ신장용(수원을)ㆍ김동철 의원 등 여야 의원 모두가 제출했다. 김진표신장용 의원 법안은 수원 비행장, 유 국방위원장 법안은 대구 비행장, 김동철 의원 법안은 광주 비행장 이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 ■ 군 소음 대책마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군 소음 대책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 않은 법이지만, 군 소음 관련 법안은 여러 개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중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제출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용비행장사격장훈련장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담았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민군 상생 개념의 국방 규제 개선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조정 및 제도 개선 추진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도 전체면적의 21%에 해당하며, 경기북부지역은 전체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연천 98%, 파주 91%, 의정부 41%, 양주 3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규제사항이어서 새 정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 GTX 포함 의미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GTX가 포함된 것은 교통체계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평소 지론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GTX는 김 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140.7㎞ 구간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 정부는 GTX 구축 추진을 첫 번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추진전략 -물류ㆍ해양ㆍ교통체계 선진화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에서도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으나 국회 예산심의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위해 100억원을 확보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번 국정과제 채택으로 GTX 3개 노선의 2014년 착공-2020년 개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으나, 3~5월경에 발표될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통 정책 광역철도 등 일자리 창출 직결 수도권 교통 국비지원 확대 전망 GTX 3개 노선 건설 속도 기대감 ■ 대광법 개정안 통과 기대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은 현행 국가시행 광역철도의 경우 75% 국비 부담인 반면 지자체시행 광역철도는 60%만 국비부담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광역철도에 대해 시행주체(국가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였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가 각각 제출한 것이다. 도내 광역철도중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은 국가시행으로 국비 75% 부담이지만, 광역철도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과 하남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지자체 시행으로 국비 60% 부담이다. 국비 부담이 적은 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큰 별내선과 하남선은 현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별내선과 하남선에 대한 지자체 부담이 각각 1천48억원, 1천618억원 줄어든다는 것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문위원의 분석이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 강화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에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도 포함시켰다. 지방재정 확충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자립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비과세 감면 축소,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재정 정책 지방소비세ㆍ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지자체 재원ㆍ재정자립도 지속 확대 시민사회ㆍ지역공동체 적극 활성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지방자치법을 올해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과 공평한 대우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4급 이상 여성 관리자 임용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 공공주택 공급,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 논란 예상 새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국정과제를 통해 주택수급 조정과 관련, 공공주택 공급은 임대주택 위주로 전환하고, 분양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지사가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려는 새 정부의 방안에 대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공공주택, 임대 공급 위주 전환 경기도내 주택공급 초과 우려 보금자리 등 용지관련 갈등 예상 김 지사는 지난 2월11일 부동산경기 회복과 도정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도시 정책 대전환 건의 성명과 14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에는 현재 54개 공공택지지구 등에서 110만호 내지 134만호가 공급 예정이나, 수요는 84만호에 불과해 26만호 내지 50만호의 주택이 초과 공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보금자리와 택지지구의 주택용지는 일자리산업용지로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의 보금자리지구에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려는 방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 도와 새 정부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4 20:13

내각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 朴·MB맨 ‘불편한 동거’ 불가피

여야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국무총리와 장관 등 자체 내각없이 25일 출범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특히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내각의 어색한 동거(?)가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는 지난 22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여한 6인 협상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협상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24일 각각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 등을 열어 상대방을 비난하며 책임전가에 주력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는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25일) 대통령은 취임하는데 정부조직법이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함께 일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없다며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것은 현 헌법아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야당측을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여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문제라면서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과 관련해 (총선과 대선 때) 입장을 바꿔 방송과 통신정책을 분리시켜 통신부분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주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통신과 방송의 분리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여야 위원회 구조의 특성상 정치와 무관한 산업정책들 마저 정치적 이해 대립에 휩쓸리고,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려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속도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ICT 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걱정은 방송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과 독립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런 점은 양보할 수 없는 마음이라며 여당은 양보가 없고 무조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방송장악이다. 합의제 방통위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부서는 존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는 인내할 만큼 인내했다면서 진전이 없는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 나홀로 정치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원인은 박 대통령의 말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여당의 무력함 때문이라며 야당의 주장이 차이가 있으면 설득을 해서 관철해야 하지 않나. 청와대의 지침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모습만을 보일 것이냐고 꼬집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24 20:13

무거운 대통령직 내려놓고 평범한 시민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청와대를 떠나 논현동 사저로 돌아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를 떠나기에 앞서 마지막 날까지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평소 다짐대로, 외국정상과의 면담 등 공식 외교일정을 소화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오전 9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초대 의장을 맡은 라르스 뢰켄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를 접견했으며, 이어 류옌둥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을 만났다. 또한 오후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를 접견하는 것으로 국가 정상으로서 마지막 외교 일정을 마쳤다. 5년 전 취임 당일인 2008년 2월25일, 국립 현충원 방문을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퇴임하기 전 마지막 일정도 현충원 참배를 택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방명록에 水到船浮(수도선부, 물이 차면 배가 떠오른다) 더 큰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라고 적었다. 수도선부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공력을 쌓으면서 차분하게 기다리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 후 고락을 함께했던 600여명의 청와대 전현직 직원들과도 작별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직원들의 환송과 꽃다발을 받은 채 정문 앞에서 승용차 편으로 논현동 사저로 복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통치권을 신임 박 대통령에게 이양하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 국군 통수권자에서 벗어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24 20:13

27일부터 초대 장관 인사청문회

박근혜 정부 초대 장관들의 업무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24일 현재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17개 부처 중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곳은 12개 부처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 취임 이틀 후인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김포)윤성규 환경부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으며, 이어 28일 황교안 법무부서남수 교육부윤병세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계획이다. 또한 조윤선 여성가족부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다음달 4일, 진영 보건복지부류길재 통일부서승환 국토교통부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는 다음달 6일 각각 청문회에 오를 예정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야당이 무기수입중개업체 고문 활동, 건강식품 홍보 활동 등 다수의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현오석 기획재정부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 등은 신설개편되는 부처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인 다음달 8일께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장관 인사청문회가 모두 취임식 이후로 일정이 잡히고 일부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의 지각 출범은 물론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국정운영 차질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야당은 김 국방부 장관 내정자 뿐만 아니라 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 활동 등을 놓고 야당의 비판이 예상되며, 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논란의 대상이다. 검찰 퇴임 후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며 16억원의 보수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킨 황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여론이 어떻게 흐르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원유철)는 지난 22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진통끝에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26일 특위에 이어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24 20:13

인수위, 해단식… 48일간 정권 인수 활동 종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김용준)는 지난 22일 해단식을 갖고 정권 인수를 위한 4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 대회의실에서 박 대통령을 비롯해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해단식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조용하게, 그리고 헌신적으로 일해준 덕분에 앞으로 새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기반을 잘 다져놓았다며 밤낮없이 노력해준 인수위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새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담긴 새 정부 정책의 기조라면서 이 과제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책을 실행하고 약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주변 상황에 변화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을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제안해 주고,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김 위원장이 국정과제 보고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지난달 6일부터 숨가쁘게 이어진 활동을 공식 마감했다. 김 위원장은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를 제거해 줘야 한다는 대통령 당선인의 말씀처럼 거대한 담론보다는 국민들의 실질적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러한 인수위의 노력이 박근혜 정부 성공의 초석이 될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국민행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크게 믿는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2-24 20:13

[박근혜 대통령 시대_경기도 주요현안 및 과제] GTX 달리고ㆍ道북부 활성화… 환황해권 핵심경제지역 ‘도약’

박근혜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경기도정 역시 적지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이미 경기도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 발맞춰 해양항만과ㆍ서비스산업과ㆍ정보서비스담당관 등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진흥 및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해양ㆍ수산자원 개발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새 정부는 본격적인 출범을 하기 이전부터 경기도와 좋은 호흡을 보이고 있어 향후 5년간 경기도정 역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최근 인수위는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부과천청사 입주를 결정,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경제에 큰 충격을 입었던 과천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겼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됐던 K-POP 아레나 공연장 부지 역시 지난 8일 고양 한류월드로 결정ㆍ발표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게 됐다. ■ 박근혜 시대, GTXㆍUSKR 속도 낸다 경기도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거는 것은 평소 박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모습에 도민들은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기도 공약사항들이 임기 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경기도를 환황해권의 핵심경제지역으로 육성하겠다며 글로벌 경쟁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를 선도하는 대도시권 조성, 경기북부의 접경지역 활성화, 교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중부권을 포함하는 초광역권의 중핵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권역별 지역발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동아시아 문화 허브 조성을 위한 창조도시 건설사업, 경기도 북부지역 개발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경기만의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수도권 광역녹색 교통체계 완성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USKRㆍ한류지원 기반조성 등 새정부 국정과제 포함 사업 본격화 수도권 규제 완화ㆍ역차별 해소 필요 지방세제 개편 진정한 지방자치 이뤄야 이러한 박 대통령이 도민들에게 후보자 시절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추진(GTX) △한류지원 기반조성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의 차질없는 조성 △KTX의 의정부 연장 △수도권 교통대책(인덕원, 월곶, 여주) △DMZ 한반도 생태평화 △경기만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경기북부 특정지역 지정 등 총 8가지이다. 특히 이들 공약사항은 최근 인수위가 발표한 새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에도 모두 포함돼 박 대통령이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임기 동안 가장 활발히 추진될 사업으로는 GTX가 첫 손에 꼽히고 있다. 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돼 국가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할 수 없는 GTX 사업은 박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공약으로 새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추진될 전망이다. 킨텍스~수서(46.2km), 송도~청량리(48.7km), 의정부~금정(45.8km) 등 3개 노선으로 추진되는 GTX 사업은 2014년 착공, 202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광역도시철도와 환승할 수 있도록 총 22개 환승역이 계획돼 있다. 화성시에 조성될 USKR 사업 역시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이다. 세계 최고 글로벌 테마파크를 목표로 하고 있는 USKR은 현재 수자원공사와 시행사 간 부지매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새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경기도를 한류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한류월드 MICE(회의관광컨벤션전시회) 복합단지 개발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광부는 고양 한류월드에 1만8천석 규모의 K-POP 아레나 공연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 박 대통령의 공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수도권 KTX 노선(수서~평택 구간)을 의정부까지 연장, 수도권 동북부의 KTX 접근 이용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며,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과 강원경북의 철도 네트워크(월곶~광명~판교 간, 여주~원주 간, 인덕원~수원 간 복선전철)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기 북부지역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우수한 자연생태환경과 역사문화유적을 보유한 DMZ 일원을 평화생태를 주제로 재구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대표 안보생태관광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규제, 군사규제 등의 중첩규제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해 북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ㆍ발전시키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해양레저 수요 창출 요건을 갖춘 서해 경기만을 개발,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세제 개편 등 과제 산적 경기도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수도권 규제 완화일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다른 정책 및 현안과는 대조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새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는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사격훈련장,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한미군기지 주변지역 등 12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이들 규제 지역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총 1만8천944㎢에 달하며 이는 도 전체 면적의 1.9배에 이른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경기도이지만, 정부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경기도를 배제하는 등 역차별 정책을 줄곧 고수해 왔다. 따라서 도민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역차별 해소 등을 절실히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세제 개편도 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세금 대부분이 국세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는 새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 20%까지 인상 △지방소득세 독립세화 △지방법인세 신설 △사회복지사업 국고보조율 80%까지 상향 △지방소방재정 국비보조율 40%까지 상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는 지방재정이 부동산 취득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종합소득세 누진합산 대상에서 주택임대소득 분리, DTI 규제 완화 등도 새 정부에서 과감히 실현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치 이호준 기자 2013-02-24 19:41

‘박근혜 정부’의 미래 GTX와 함께 달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및 5대 국정목표, 21개 추진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경기지역 최대 현안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도 명시돼 도내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하남) 등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며 모든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은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개막하고,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런 소명을 담아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로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개방과 공유, 협력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추진역량을 극대화하는 한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돼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도내 최대 현안인 GTX 사업은 제1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두번째 추진전략 일자리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혼잡한 간선교통망과 도시권 철도도로망을 개선하고 교통수요관리 및 대중교통 체계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특히 세부실행계획으로 대도시권 광역철도 및 도시내 혼잡도로 개선사업 지원확대 항목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추진을 담았다. GTX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일산 킨텍스~수서(46.2㎞), 송도~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140.7㎞ 구간으로 추진중이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며,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가칭)지하심층철도 개발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김문수 경기지사는 GTX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조기 착공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계기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GTX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GTX의 2014년 착공, 2020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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