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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국민 안심 서비스’ 76만명 돌파

어린이와 여성을 흉악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SOS 국민 안심 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 SOS 국민 안심 서비스가 확대 한 달여 만에 3만 5천 명이 가입해 전체 가입자가 76만 명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이용자의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앱(스마트폰)으로 구성돼 있다. 원터치 SOS의 경우 인천부산대구 등 신규 확대지역에서만 총 2만7천명이 추가로 가입했으며 이 중 여성이 2만명(75.1%)이다.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112긴급신고앱(경찰청 제작) 역시 전국 확대 이후 8천명이 신규 가입해 사용중이다. 분기별로는 2011년 2분기 36만명에서 시작해 분기별로 3~8만명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스마트폰 외부버튼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은 스마트폰 기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외부버튼을 이용한 간편 신고 기능은 위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나 여성이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특정 외부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맹형규 장관은 SOS 국민 안심 서비스는 어린이와 여성의 안전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03 20:42

최시중·천신일 등 포함 MB, 설 특사 55명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용산 사태 구속자, 남중수 전 KT 사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라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원칙으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번 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외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우제항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철거민 5명이 잔형 집행 면제를, 경제인으로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등이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에도 정치적으로 보은 사면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이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밝힌 데서도 이런 기류가 읽힌다. 여기에 여야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29 21:57

李 ‘측근 구하기’ 특사 강행… 朴·野 “민심 외면, 정의가 죽었다”

인수위 비리사범 면죄부 모든 책임 이대통령이 져야 새누리 사면권 남용 유감 민주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이명박 대통령의 29일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이번 특사 강행조치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 나서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부정부패와 비리관련자들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조윤 대변인을 통해 이 대통령의 월권책임론 등을 강도높게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사태가 현 정부와 새 정부간 충돌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의 이같은 입장표명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많다. 특히 부정부패와 비리사범을 거듭 지적한 것은 새 정부에서는 측근권력비리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새누리당도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민주통합당은 부정과 비리, 권력 사유화의 정점을 찍었다며 강력 비난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사면권 행사는 자제돼야 하는 것이 온당한 데도 이 대통령은 역풍만을 초래할 무리수를 뒀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은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의 쇄신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인 만큼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권이 관행처럼 내려온 지난 정권의 잘못된 유산이라고 생각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반듯한 사면문화 정착의 원년의 해가 되도록 사면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자 한다며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권 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이번 사면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수석대변인(양주동두천)은 브리핑을 통해 마지막까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 대통령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쓰지는 못할망정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한 모든 책임은 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몇 마디 말로 반대했지만 결국 수수방관하며 특별사면을 사실상 방치한 박 당선자도 일말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광명을)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마지막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1-29 21:29

‘만 0~5세 영유아’ 내달부터 양육수당 신청

오는 3월부터 보육료와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수준과 양육방식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 달 4일부터 만 0~5세 영유아의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하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고 유아학비는 학비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만 3~4세 아동을 둔 소득 상위 30% 가구 등 신규이용자와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보육료 지원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아이사랑카드만 발급받고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은 부모 역시 다음 달부터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에 만 3~5세 아이를 보내는 가정은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지난해 유아학비를 지원받은 유아들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키우는 부모는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변경) 신청서와 통장사본을 내야 하고 농어촌 양육수당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나 농업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1-27 20:51

청와대, 장관급 3명으로 늘어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경호실장을 비서실로부터 분리해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으며, 신설되는 국가안보실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며 실장을 장관급으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는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등 3실 체제로 개편되며, 그동안 밝혔던 청와대 슬림화 원칙과는 달리 장관급 실장 자리가 현재 1개에서 3개로 늘어나게 됐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추가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외교안보수석과 국가안보실의 기능 배분과 관련, 외교안보수석은 국방외교통일 문제에 관한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하며 다른 수석실과 업무 협조를 하게 된다면서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케 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직개편에 따라 청와대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실이 각각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됐다. 하지만 이는 인수위가 지난 21일 1차 청와대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조직 개편과 관련, 국무총리를 책임지고 보좌할 수 있도록 차관급에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으며, 현재의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와 같이 차장 두 명을 두기로 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6 08:59

법제처, 해제지역 그린벨트 환원 조항 삭제 ‘애물단지’ 보금자리 출구전략도 제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나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는 법안이 무산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출구전략에 급제동이 걸렸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입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제외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는 조항이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국토부는 애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구에서 제외되면 본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을 상실한 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이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환원 문제는 별도의 법인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법안 삭제를 요구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2011년 4월 정진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포함됐다가 당시 국토위 소위의 반대로 무산됐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정부가 현재 지정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지정을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 주민 반대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구의 규모 축소나 일부 지구 경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비해 개발제한구역 환원을 추진해왔다. 일종의 출구전략인 셈이다.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광명 시흥, 주민 반대로 소송이 진행 중인 하남 감북 등이 대표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구로 꼽힌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환원이 어려워지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나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민원 등을 의식한 국회가 특별법 개정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정식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커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24 21:18

박 당선인, 새 정부 초대 총리에 김용준 인수위원장 지명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 초대 총리로 김용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75)을 지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고, 김 지명자는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서오신 분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각 분과별 인수위원들과 크고 작은 일들에 하나하나 교감하면서 인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왔다면서 김 지명자가 살아온 길을 보면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당선인은 김 지명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항상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앞으로 저와 힘을 합할 국정의 수장인 총리 지명자로 결정하게 됐다면서 남은 인수위 일정도 잘 마쳐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인수위원장이 바로 새 정부 총리로 지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인선은 김 지명자의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원칙청렴성사회적 약자 출신이란 점 등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명자는 박 당선인의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성실 수행할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국회에 총리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고, 김 지명자와 함께 장관 인선 등 조각에 착수할 계획이며, 조만간 새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 등의 명단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4 15:24

[프로필] 김용준 새 정부 국무총리 지명자

김용준 새 국무총리 지명자(75)는 장애인 출신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할 정도로 감동스토리의 주인공이며,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3살 때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판정을 받았고,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렵게 공부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 2학년 때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 법대에 입학, 수석졸업했다. 전공분야는 기업 M&A 금융 조세 행정이다. 대학 3학년 때인 1957년 만 19세에 사시 9회에 최연소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 민사지법서울 가정법원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 가정법원장을 거쳐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으로서는 처음으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1994년 제2대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헌재소장 재임시 군제대자 가산점제와 동성동본 금혼 조항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는 등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각종 제한을 철폐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 선대위 공동위원장에 인선될 당시 박 당선인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말했으며, 일반 예상을 깨고 인수위원장에 이어 초대 총리로 지명할 정도로 신임이 두텁다. 서채원 여사(73)와의 사이에 2남2녀를 두고 있으며, 큰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장남이 모두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1-24 14:41

총리실 ‘思대강’ 감사원 ‘死대강’ 정면충돌

政 국민혼란 해소 위해 野 국민 우롱하는 태도 정부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검증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23일 세종청사에서 4대강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풀기 위해 총리실 주도의 조사단을 구성해 사업에 대한 검증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4대강 보의 안전문제와 수질개선실태 및 홍수예방과 물 확보의 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이 검증 대상이며, 정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 관련 학회에 검증을 맡길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증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임 총리실장은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에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4대강 사업을 재검증키로 한 것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총리실이) 재검증을 한다는 것은 급한 불을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라며 총리실은 4대강 사업 검증에서 손을 떼고 차기정부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자기반성은커녕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불신하면서 또다시 정부가 나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의 4대강 감사 결과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4대강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태도가 낯 뜨겁다라며 새누리당이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면 시민사회의 요구대로 국회와 정부, 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조사기구 설치를 수용해야 하며, 청문회나 국정조사에도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23 21:26

정부 ‘택시법’ 거부 재의요구안 의결… 朴당선인 “처우개선 약속 지킬 것”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중교통이란 대량수송이 가능한 교통수단이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가지고 운행하는 것이라며 택시는 개별교통수단으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국회와 택시업계, 국민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개정안은 통과된다. 이와 관련, 여야는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택시법 국회 재의결 추진을 놓고 온도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일단 택시업계에 대한 정부의 설득작업을 지켜본 뒤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면 택시법을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라면서도 정부가 대체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검토하고 재의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 사안은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실정을 파악하고 공약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번 구두 공약을 했다며 재의결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택시법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자신이 대선 기간 택시업계에 대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의 한 측근은 이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 비서실 내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현 정부에 대해 어떻게 하라는 것은 당선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또 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이야기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다만,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선거 기간 구두로 한 택시업계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 약속들은 (당선인이) 지켜나간다는 입장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 측은 또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택시법을 놓고 제기된 문제에 대해 철저한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1-2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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