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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잘못됐을 때 질책 받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잘못됐을 때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 조찬기도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민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라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 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도발로 안보도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치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새 길이 열린다.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행복 시대를 열고 국민을 위한 희망과 봉사를 제 마지막 정치 여정으로 삼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가의 역할도 여러분과 같아야 한다.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봉사를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누구도 기초적인 삶이 불안하지 않게 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이 소임을 다하기 위해 오로지 국민의 삶을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7 15:54

청와대 “정부조직법 처리 안됐지만 예산은 조기집행”

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현재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기존에 정해 놓았던 방침을 제대로 집행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미 지난해 2013년도 재정집행을 얘기할 때 예산 지출의 60%인 약 170조 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토록 결정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지금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처가 12개 부처로 소관 예산은 140조 원 가량 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안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 원으로 개편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예산 집행도 더뎌진다면 민생에 대단히 큰 차질을 갖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이라며 비록 아직 정부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덧붙였다. 지출원인행위란 정부가 예산집행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국가계약에 따른 지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세출예산에서 지출키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조 수석은 비록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집행 면에서는 국민 생활에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라며 기획재정부에 재정관리 점검회의가 있는데 이를 일주일 단위로 열어 계속 현장상황을 파악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수석은 새로 마련해야 하는 대책들은 지금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라며 국정기획수석은 총리실을 통해 국정 현안 전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 각 수석실은 수석실대로 부처와 일대일로 연결돼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7 15:54

서승환, “수서발 GTX 노선 활용, 의정부까지 KTX 연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수서발 KTX 노선 의정부까지 연장과 관련, 우선적으로 의정부~수서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활용해 의정부까지 KTX 노선을 연장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 내정자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계획노선을 활용해 의정부까지 KTX 직결 운행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중장기적으로 별도 신선(新線)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면질의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수서~평택구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의정부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대통령 주요공약에 포함됐는데,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밝혀달라고 물었다. 서 내정자의 이같은 답변에 따라 의정부까지 GTX C노선(의정부~금정)과 KTX 동시연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분석에 따르면 GTX 의정부~삼성 구간을 KTX 노선과 공동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비(2조5천100억원) 절감 및 경제성 제고로 KTX 의정부 연장 추진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KOTI)의 검토결과, KTX와 GTX C노선을 공용하기 위해 KTX 삼성~수서간 연결선 및 GTX 중간역 부본선 추가 설치에 3천430억원이 소요되지만 B/C 1.15로 경제성을 확보, GTX 추진에도 긍정적 결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 추진은 대선공약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3-05 20:50

靑 민원비서관에 임종훈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원비서관에 임종훈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이 내정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임 내정자는 4일부터 청와대에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입법고시(2회)에 합격해 국회 사무처에서 30년간 근무했다. 국회 의사국장과 법제실장, 통일외교통상위와 법제사법위 수석전문전문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05년 홍익대 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으나 2009년 국회 입법조사처장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지난해 4ㆍ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수원정에 출마했다. 임 내정자는 이후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지내다 인수위 행정실장을 맡으면서 무난히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3-05 20:50

“ICT 융합, 국가미래 위해 못 물러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래창조과학부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이 문제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많은 부분에서 원안이 수정됐고 이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담화는 민주통합당이 청와대의 여야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새 정부가 국정운영의 어떠한 것도 진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여야대표 회동을 통해 발전적 대화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통령으로서 걱정과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실에서 두 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육성하기도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정부의 방송장악 우려에 대해선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라며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될 것이라고 야당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반드시 과학기술과 방송통신의 융합에 기반한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 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의 사의 표시에 대해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를 위해 삼고초려해 온 분인데 우리 정치의 현실에 좌절을 느끼고 사의를 표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려고 들어온 인재들을 더 이상 좌절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4 21:49

이젠 전입신고도 서류없이 신청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민원신청의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 구술 민원 사무에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등 4종을 추가해 확대했다고 밝혔다. 구술 민원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민원명, 인적사항 등에 대해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서명하는 것만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구술 민원은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신청, 정정(말소, 거주불명등록) 신고, 주민등록신고(신청) 지연사유 신고, 전입(국외이주재등록) 신고 등 4종이다. 이로써, 2010년 9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5종의 민원사무까지 합해 총 9종에 대해 구술 민원이 가능해졌다. 류순현 자치제도기획관은 주민등록 구술 민원 신청 서비스는 간단한 구술과 전자적 서명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라며 이번 구술 민원 사무 확대로 민원인 편의 증대, 비용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4 21:44

“정치력 부재로 정부조직법 표류” 거센 비난 여론

정치권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야가 무기력증에 시달리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와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고 있지만, 집권 여당은 숨을 죽이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입씨름만 하고 있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양보한 만큼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을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새누리당의 역할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이 법안 처리 입장을 밝히자 지도부도 강경입장으로 돌아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의 책임을 진 이한구 원내대표가 강경한 자세다. 황우여 대표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원내대표는 방송진흥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압박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무시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개편 문제는 결국 정부조직법 개정의 문제다며 청와대의 최근 행태는 국회와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도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애초부터 새누리당 지도부와 협상보다는 박 대통령과 대화를 통한 타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이는 여야 지도부의 정치 부재에서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순간 국민에게서 버림받게 될 것이라며 지도부는 야당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전히 새누리당의 협상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시한을 못박으며 압박의 강도만 높였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여론전을 통해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상황이 매우 급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야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양측의 결단만 기다리고 있다. 여야 간 협상에서 새누리당은 더 양보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앞으로도 청와대와 야당의 양자대결 구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4 21:26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속내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조기에 풀기 위해 대 국민 사과와 야당의 법안 수용 요구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파동으로 임기 초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그 여파가 수년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조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오늘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 앞에 섰다라고 사과 형식을 취하면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경제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포문연 朴 싸늘한 野 지금 밀리면 자칫 민심이반 MB 광우병 파동 학습효과 정권초 국정혼란 사전차단 경제ㆍ일자리 창출 위하여국민 설득 정면돌파 의지 야당에 법안 수용 최후통첩 박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을 대신하는 의무를 부여받은 것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최고의 가치 등의 표현을 썼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 일각에서 방송 장악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목적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사심도 담겨 있지 않다.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을 강조한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자칫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더 큰 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8일째에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광우병 파동을 잠재우기 위해 취임 87일 만에 대국민담화를 내놓았지만, 당시는 이미 연이은 촛불집회 등으로 국정이 사실상 멈춰선 후였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야당에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에게는 사과와 이해를 당부하면서 야당에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 현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는 의지를 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대국민사과를 통해 이번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국회 역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앞세워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의 일부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 속에 자신의 구상은 국민을 대변하는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국민 대 야당이라는 대립각이 형성되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4 20:43

박 대통령 "경제회생 열망하는 국민에게 정치가 희망줘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부디 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기다리고 열망하는 국민들에게 정치가 희망을 주기 위해 좀 더 전향적인 방법으로 협력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04 11:09

김종훈 장관 내정자 전격 사퇴 "참담한 심정"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4일 전격사퇴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한 정부개편안 혼란상을 보면서 조국을 위해 바치고자 했던 꿈이 산산조각났다며 이제 조국을 위해 바치려던 꿈을 지키기 어렵고, 조국을 위해 바치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내정자의 사퇴는 새 정부 각료 내정자 가운데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이며, 장관 내정자 중 첫 번째다. 특히 그가 새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을 맡기로 한 점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한 난항을 빚고 있는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도 직간접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새정부 출범 일주일이 지나고 어제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영수회담까지 무산되는 것을 보며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어려서 미국에 이민 가 열심히 연구하고 도전했으며, 미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또 인정받는 한국인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해 왔다며 미국에서 일군 모든 것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낳아 준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남은 일생을 바치고자 돌아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박 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에 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과학과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을 생산적으로 융합해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해야 미래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3-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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