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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고의 가치는 ‘국민 행복’… 한반도 평화 ‘희망의 새 시대’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가 설정됐으며, 이를 위해 5대 국정목표가 제시됐다. 이는 변화된 국정기조에 기반해 국민 행복을 국정의 최고가치로 삼고 한반도 평화와 지구촌 발전에 기여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 국정운영 기조 전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국정비전과 국정목표 제시 배경으로,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을 설명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산업화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돼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해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은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았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국정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의 기조도 경제성장 모델의 경우, 국가 전체의 총량적 성장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사회발전 패러다임은 단선형분절형에서 순환형통합형으로, 정부운영 방식도 일방적 집행에서 소통형성과중시로 각각 전환하겠다고 피력했다. ■ 5대 국정목표 국정비전을 구현해 나갈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됐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며, 아울러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편,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은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4대 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지역간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없이는 국민행복이 지속될 수 없으므로,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모범국가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 신뢰받는 정부21개 추진전략 인수위는 국정비전과 5대 국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뢰받는 정부,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21개 추진전략과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정목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에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운영 등 6개 추진전략이 제시됐다. 인수위는 지난해 총대선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목표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4개 전략을 밝혔다. 셋째 국정목표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비롯,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모두가 누리는 문화구현 등 3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과 통합의 사회 국정목표를 위해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외에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조성,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구현,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등 5개 전략이 제안됐다. 마지막 국정목표인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실현을 비롯,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 3개 전략이 선정됐다. ■ 140대 국정과제 140대 국정과제는 인수위가 대선 공약과 부처별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19차례의 각계 전문가 토론회와 수십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창조산업육성과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융합적 성격의 국정과제를 다수 발굴했다면서 불요불급한 조직신설과 인력증원, 부처 기능확대 등은 제외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경시됐던 안전과 통합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정된 14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수립하게 된다. 국정과제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17번 째 국정과제인 물류해양교통체계 선진화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구축 추진 및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이 포함됐다. 특히 GTX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데 이어 인수위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14일 여야 도내의원과의 정책협의회에서 GTX 3개 노선 조기 구축 사업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또한 광역철도 국고지원비율 상향은 현행 광역철도의 경우, 국가시행은 75% 국비 부담인 반면 지자체시행은 60%만 국비부담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현재 국회에는 광역철도에 대해 시행주체(국가지자체) 구분없이 국비 부담비율을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국토해양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철도인 진접선(서울지하철 4호선 연장)은 국가시행으로 국비 75% 부담이지만, 광역철도 별내선(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과 하남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지자체 시행으로 국비 60%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대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한 인수위는 22일 해단식을 갖고 48일간의 인수업무를 마무리한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21 21:30

朴 정부, 5개 국정목표ㆍ21개 국정전략 발표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할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을 선정, 발표했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인수위 9개 분과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표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ㆍ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정해졌다. 인수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에 따라 분야별로 추진할 21개 추진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2-21 14:30

靑, MB 정부 5년 성과 ‘전자 국정백서’ 발간

청와대는 20일 이명박 정부 5년간의 국정철학과 성과, 국론분열의 원인 등을 담은 국정백서를 발간했다. 국정백서는 12권으로 구성됐으며 최초로 전자백서 형태로 발간돼 누구나 손쉽게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백서에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으며 녹색성장 전략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또 21세기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에 대해 상시적 위기대응체제를 갖추고 다양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통일에 대비한 재원과 인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박근혜 정부에 조언했다. 국정백서는 지난해 7월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위원장을 맡아 편찬 작업에 착수했으며, 박형준, 이동관 전 수석비서관 등 500여명이 집필과 감수에 참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20 21:54

미래부 과천청사로 해양수산부는 세종시 입주 확정

새 정부의 핵심 부서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과천청사로 입주한다.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과천청사에,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기로 확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에서 갖는 상징성을 감안해 정부과천청사 1동에 입주한다. 정부과천청사 1동은 얼마 전까지 기획재정부가 자리하는 등 정부를 대표하는 부처가 입주하는 관례가 있다. 5동에서 1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던 법무부는 현 위치에 머무르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도는 기재부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이 정부과천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과천지역 실업률이 상승하고 주택가격도 폭락하는 등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정부과천청사로 입주시켜 달라고 인수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도뿐만 아니라 과천시의회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유치를 위한 결의서 채택 및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미래창조과학부의 과천유치를 위해 나서왔다. 부산 설치가 논의되던 해수부는 정부세종청사 입주를 결정했다. 해수부 입지를 세종시로 결정한 것은 청와대 및 국회와의 거리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행안부는 현재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용하던 정부세종청사 5동에 해양수산부를 마련하고 5동에 있던 항공부문을 국토부가 있는 6동으로 합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 출범 준비단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는 대로 장차관 집무실을 비롯해 사무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공사는 최소 2~3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청사를 과천시에 유치해준 데 대해 환영하며 깊은 사의를 표한다라며 그동안 정부청사이전으로 상실감이 컸던 과천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3-02-20 21:54

李 대통령 퇴임 연설 “5년 공과 역사에 맡길 것”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는 끝나도, 국민 행복을 위한 저의 명예로운 의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연설을 통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기꺼이 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 5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되고 영광된 시간이었다라면서 이제 저는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라면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었으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을 위해 상생이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국내정치를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하지 않았다. 실질적 변화 없이는 일방적 지원도 자제해 도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자평했다. 4대 강 사업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세계 전문가 그룹은 4대 강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측근 비리에 대해 도덕적 흠결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랐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온 국민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에 따뜻한 축복을 보낸다라며 새 정부가 더 큰 대한민국과 행복한 국민을 위한 큰길을 열어갈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19 22:06

글로벌 리더십 vs 불통의 리더십… 엇갈린 평가속 MB정부 퇴장

이명박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오는 25일이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2007년 12월 경제를 살리겠다며 747 공약을 내걸고 제17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수많은 공과를 남기게 됐다. 임기 초 고소영 인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빚어진 국민과의 소통 부재는 용산참사와 쌍용차 파업, 언론장악으로 인한 대규모 파업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을 빚기도 했다. 반면, 국내의 경제 상황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두 차례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무난히 극복했으며,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고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경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켰다. 이외에 G20 정상회의 등의 국제회의 개최와 활발한 외교 활동으로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기초 고소영ㆍ촛불집회 통합실패 사회적 갈등 암초 경제위기 극복 자신감 활발한 외교통해 국격 높여 4대강 사업은 여전히 논란 ■ 측근비리로 얼룩진 국내 정치 탈정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5년간 정치 분야에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각종 국제회의 개최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 외교적 성과와 국격 제고라는 대외적 성과는 인정할만하지만, 국내적으로는 정책적 반대 세력과의 융합이나 정치권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어 불통 정부라는 오명을 남겼다. 또한, 수없이 반복된 측근 비리와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정권 말의 특별사면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다. 이 대통령은 19일 퇴임연설에서 측근 비리에 대해 도덕적 흠결 없는 정부를 간절히 바랐지만,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대북 정책에는 잘못된 남북관계를 바로잡았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지나친 강경 정책으로 핵실험 등 안보위기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 대북 정책, 진보와 보수 엇갈린 평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햇볕 정책과 대북 지원으로 북의 핵개발이 가능했다는 기조 아래 대북 지원을 최소화하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북한의 핵 폐기 진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10년 내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이 3천 달러 수준에 이르도록 돕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이 핵을 생존 전략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이 빠져 있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보수층들은 10년간의 햇볕 정책을 바로잡아 잘못된 대북관계를 회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 외교정책 긍정적 평가 이명박 정부 최대 치적인 외교 분야의 성과는 무시할 수 없다. 2010년 G20 정상회의와 2012년 핵 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어젠더를 따라가는 팔로어(follower)의 입장에서 이슈를 선도하는 입장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녹색성장의 가치를 강조하며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국제기구화,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인천 송도 유치 등의 성과를 올렸으며,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으로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도 꾀했다. 한미 FTA 등의 체결로 세계 3위의 경제 영토를 확보하고, 미사일 지침을 개정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추는 등 한미 동맹을 강화한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다. ■ 4대 강 사업은 평가 극과 극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반도 대운하 사업 구상으로 출발해 임기 중 4년간 총 22조원이 소요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퇴임 연설에서 4대 강 사업과 관련, 일부에서 논란도 있지만, 세계 전문가 그룹은 4대 강 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번 둘러보고 싶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총체적인 부실 판정을 받았고, 수질 악화와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는 형편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4대 강 사업이 이 대통령의 임기 5년 동안 최대의 과오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19 21:33

[프로필]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미국 오리건대에서 관광여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5회로 문화관광부 관광산업본부장예술국장문화컨텐츠산업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30년 동안 문화관광 분야에 몸담왔다. 2008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실 관광체육비서관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있다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해 여성문화분과 간사로 할동했다. 온화한 성품에 일처리가 꼼꼼하다는 평. 김기영 여사와 1녀.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2-19 18:04

[프로필]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

최성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는 경남 출신으로 서울대 사회사업학과를 나와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사회과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명예교수, 한국노년학회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원로 학자다. 2010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에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대선캠프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편안한삶추진단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간사를 맡으면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총괄해오고 있다. 현자영 여사와 2남.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2-19 18:04

[프로필]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내정자는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 6회의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모로코 대사,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주 프랑스 대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겸 부회장, 유엔글로벌콤팩트 반부패그룹 고위자문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합리적이고 겸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포르투갈어에 능통하고 중국어 실력도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화가로 활동하는 김중자 여사와 2남.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2-19 18:04

[프로필]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옥스퍼드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시 23회로 옛 재정경제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경제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정통 경제관료로 자리매김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기획조정 능력을 인정받아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사무차장을 역임한 뒤 2011년 9월 부터 한국조세연구원장 활동했다. 합리적인 성품에다 일 처리가 꼼꼼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2-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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