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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북 제재 결의안 공동 추진...중국 설득 주력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돼야 한다는 데 미국, 일본 등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4일 북한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 3개를 모두 위반한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13일 연쇄 전화 통화에서 북한 핵실험에 공동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하게 채택되도록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한미일 3국은 특히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나왔던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의 대북 제재 권고 내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결의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이 해상 검색이나 금융 거래 제한에 나서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을 권고하거나 촉구하는 수준이었다. 안보리 결의가 의무화된다고 해도 준수하지 않은 회원국이 벌칙을 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무조항이 되면 제재위원회가 준수하지 않는 회원국에는 이행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을 압박하게 된다. 또 2087호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중대조치를 사전 경고한 만큼 자산 동결 대상을 확대해 전면적인 대북 금융해운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북한의 자금이 예치된 은행 계좌를 동결한 방코 델타 아시아, 이른바 BDA 제재 방식도 다시 거론되고 있고, 북핵과 관련이 있는 북한의 개인과 단체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 강제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유엔 무대와 중국과의 양자 채널을 모두 활용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달 우리 정부가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만큼 유엔에서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일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14 22:33

한·미·일 정상, “대북 추가제재 긴밀 협력” 한 목소리

MB 핵실험으로 얻는 것 더 이상 없음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오바마 한국 방위공약 그대로 유지 美 자체 조치도 검토 아베 北, 더 이상 용납 못해 안보리 결의 즉각 채택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연쇄 전화 접촉을 하고 대북 추가제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물론 개별 국가의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 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 미국은 물론 세계에 대한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핵실험으로 아주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것이라며 유엔결의안과 더불어 개별 국가 차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결의안이 채택돼도 제재 수위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에 역부족일 수 있는 만큼,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국별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를 통한 제재안 등 분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대량살상무기 저지를 위한 미국 자체의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은 핵우산을 통한 억지력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변함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에서 한일 양국 간, 한미일 3국 간의 공동 대처는 물론 중국과도 협력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고,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추가 제재 결의를 즉각 채택해야 한다라면서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해 아무것도 얻을 것 없고 점차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인식시켜야 한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연쇄 전화 접촉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물론 개별 국가의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13 21:19

유정복 안행부 장관 등 6개 부처 내정자 발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안전행정부 장관에 유정복 의원(563선김포)을 내정하는 등 17개 부처 중 6개 부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 2차 인선 발표를 통해 교육외교법무국방안전행정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를 공개했다. 이날 유 의원을 안전행정부 장관에 내정한 것을 비롯, 교육부장관에 서남수 위덕대 총장(61)을 내정했으며, 외교부 장관은 윤병세 전 통일외교안보수석(60)을 내정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56),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6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는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57) 등이다. 이중 유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윤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안전행정부 장관에 내정된 유 의원은 친박(친 박근혜)계 핵심 의원으로, 18대 대선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아 활약했으며, 대통령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에 이어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에 발탁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2-13 14:50

이명박-박근혜 “북한 점점 더 고립될 것”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은 12일 북한이 이번 실험을 통해 얻을 게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돼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이날 회동에서 핵을 앞세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을 부를 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 이양기에 흔들림없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유지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자 회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3분 정도 진행됐으며, 두 사람은 이중 20여 분 정도를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대화를 나눴다. 박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정권 교체기에 도발을 한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북한의 시기 선택을 보면 미국을 겨냥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라고 화답했고, 박 당선인은 이럴 때 정파를 떠나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서 조그만 틈도 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양자 회동이 끝나고 나서 추후 모임은 아직 계획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동에 당선인 측에서는 조윤선 대변인, 유일호 비서실장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12 22:04

불법제조·유통 車연료첨가제와 전쟁

불법제조 및 유통 등 부적합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로부터 자동차와 환경을 물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행된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1일 연료첨가제 불법제조유통을 사전에 뿌리 뽑기 위한 2013년도 자동차연료 첨가제 사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첨가제 사후관리제는 불법 첨가제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고 자동차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불법제조유통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올해부터는 제도적 지원과 함께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첨가제 제조취급 과정에서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 단속에 앞서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자가점검 제도 도입과 첨가제 제조사 및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에 대한 인터넷 점검을 병행 실시해 불법 첨가제에 대한 전방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단속을 실시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첨가제의 원료 입고로부터 제조보관유통 과정에서의 적정 품질관리 요령을 마련해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영세 제조사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 서비스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지도점검의 내실을 위해 체크리스트 자료를 토대로 불법 제조유통이 의심되는 업체의 경우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시켜 우선 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 내의 약 1만6천여 개소의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을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항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도점검 결과 사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제품을 제조유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제조공급판매 중지명령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부적합 제품을 사용할 경우 차량 수명이 단축 될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9.9%, 질소산화물 17.5%, 배출가스 총량이 12.5% 증가해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정부 구재원 기자 2013-02-11 20:51

“마이스터고는 능력 중심사회로 가는 첫 출발점”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마이스터고는 능력 중심사회로 가는 우리 사회의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전자 마이스터고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은 우리 사회의 큰 짐이 되고 있다. 학력도 중요하지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가 반드시 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마이스터고는 21세기 기술강국 코리아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산실로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마이스터고가 시작된 지 이제 3년이 지났지만, 그 성과는 놀랍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독일이 약진을 거듭하는 것도 이들의 기술력 덕분이라며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독일 강소기업도 이들이 이끌어 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잿더미 위에서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일군 것은 교육의 힘이라며 여러분이 마이스터로 우뚝 서는 그날, 대한민국도 선진 일류국가로 확고히 서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마이스터고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21개 학교가 문을 연 이후 현재 28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하는 등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는데, 이러한 정책적 배려에 힘입어 올해 첫 졸업생 3천400명 중 90%이상이 유망 기업에 취업했다. 특히 인천 마이스터고는 취업이 확정된 졸업생 전원이 정규직 일자리를 얻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07 21:36

저출산 극복 위해 공무원 휴직제 개정

정부가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최근 증가하는 불임난임에 대한 충분한 치료기간 제공을 위해 공무원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불임 및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휴직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중대질병과 불임에 충분한 치료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필요하면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사휴직 요건에 조부모ㆍ형제자매ㆍ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다른 시험과 같게 2년으로 단축하고, 579급 공채 등 채용시험의 학업 목적 유예는 1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5급 공채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서 학업질병임신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용유예가 가능했다. 또한, 6급 이하 채용시험 유예기간은 2년인데 반해 5급 공채는 5년이어서 계급에 따른 차별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법 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위능력 제한자 관련 민법 규정이 종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에서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폐지하고 피 성년후견인피 한정 후견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07 21:06

[정가산책] 심재철 “고객 불만 철도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철도포인트의 문제점에 대해 한국철도공사가 최근 사용처 확대 등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와 2010년 국감에서 철도포인트 사용처가 열차표 구매와 역사내 특정업소로만 한정돼, 지난해까지 소멸된 포인트가 무려 50억원에 달하는 등 고객 불만이 많다며 사용처 확대 등 대책마련을 주문했었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는 최근 올해부터 포인트 사용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포인트 소멸을 최소화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열차특실 업그레이드 및 열차관광상품 구입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올 상반기 출시 준비중인 코레일교통카드의 충전금액으로 전환해 대중교통요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처 또한 철도역사내 다양한 매장과 여행상품, 주차장, 렌트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한편, 신용카드사 및 유통사의 포인트와 연계 방안을 협의 중이다. 심 의원은 철도포인트 사용처 확대가 추진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철도공사가 고객만족 서비스의 발상을 전환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3-02-07 21:06

새 정부 공식명칭은 '박근혜 정부'

오는 25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공식명칭이 박근혜 정부로 결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명칭과 관련, 그동안 국정기획조정 분과 주관으로 의견수렴을 한 바 있다. 두 차례의 외부 전문가 인터뷰와 수 차례의 간사단 회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와 민생 정부국민행복 정부 등으로 압축한 끝에 박근혜 정부를 선택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의를 얻어 최종 낙점했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민생과 국민행복에 대해서는 국정비전에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2-06 11:37

MB, 108차 대국민 연설 “마지막까지 민생·안보 챙길 것”

이명박 대통령은 4일 마지막까지 평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면서 민생과 안보를 챙기고, 순조로운 국정 이양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방송된 108차 대국민 연설에서 새로운 공직 문화와 인수인계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우리는 드넓은 우주를 향해 나로 호를 쏘아 올리며 우주시대를 열었다라며 지축을 흔들며 힘차게 날아오른 나로 호는 우주 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과 도전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과학자들은 거듭된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 더 많은 경험을 쌓았고, 더 높은 기술을 개발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해 국민 모두에게 큰 기쁨을 안겨줬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 첫 졸업식이 열리는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을 거론하며 마이스터고를 졸업하면 바로 기업에 취직하고, 현장에서 일하다 전문지식이 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학에 진학하는 길도 열려 있다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 등 해외에 진출한 젊은이들에 대해 세계 곳곳에 나가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코리아 루트의 개척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아무리 세계경제가 어렵다지만 모든 일은 자기 하기 나름이고, 오히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며 도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기에 참으로 마음이 든든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2-04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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