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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영 기금 ‘일몰제 적용’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금의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등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금의 일몰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5개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를 적용하면 경기도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기금 18개 가운데 법정기금인 재해구호기금ㆍ식품진흥기금ㆍ재난관리기금ㆍ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4개 기금을 제외한 14개 기금이 일몰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운용되고 있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개선했다. 그동안 경기도와 인천시는 지방소비세의 35%를 예산에 편성해 지역 상생발전기금에 납입해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소비세 배분 시 해당 금액을 지역 상생발전기금에 직접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시ㆍ도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던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지방채나 지방공기업채의 인수 재원으로 활용해 자치단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융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안전행정부가 기치로 내건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가 선행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전환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금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3-25 21:36

고양 원흥·하남 미사지구 ‘학교건립’ 갈등 해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입주 후에도 학교가 들어서지 못해 학교 대란이 우려됐던 고양 원흥, 하남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학교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택지 내 학교건설비 조달을 위한 녹지율 축소 시행 방안을 마무리 짓고 지방교육청의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공공택지 학교건립비 조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 내 학교 건립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하고 학교건립비용도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시행자가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축소해 그 수익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그동안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다른 신도시에 비해 녹지율이 낮아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며 난감해 했었다. 실제 고양 원흥지구는 녹지율이 20.7%, 하남 미사지구는 20.3%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의무확보비율 20%를 겨우 넘긴 상태다. 또 녹지를 줄이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학교건립비용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LH조사 결과 녹지율 1% 축소에 따른 매각수입은 지구당 학교건립비의 40~50% 수준에 그치며, 적은 곳은 30%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최근 신규로 지정하거나 사업변경이 가능한 신도시, 택지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녹지율 1% 축소가 가능해진다. 다만 고양 원흥 등 법정 녹지확보비율로 인해 1%까지 축소하기 어렵고 이미 사전예약본 청약을 받아 녹지 축소 시 분쟁이 생길만한 곳은 제외할 방침이다. 또 아직 사전예약을 받지 않은 보금자리주택지구나 주택분양이 진행되지 않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녹지율을 1%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각각 지구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3년째 답보상태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토부와 LH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지정된 보금자리지구를 취소할 계획은 없다라며 지난 1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발족한 만큼 올해 안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전체 부지가 17.4㎢로 분당(19.6㎢)에 맞먹는다. 보금자리주택 6만 6천638가구를 포함, 총 9만 5천26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5 21:36

朴 대통령 “대기업·중기 동시 발전, 쌍끌이 경제로 체질 바꿔야”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를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발전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시에 상승하는 쌍끌이 경제구조로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수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수부진도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대증요법 처방으로는 위기를 벗어날 수 없고 경제 체질을 근원적으로 바꿔야만 경제부흥으로 제2의 한강 기적도 이뤄낼 수 있다라면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우선 실물경제 현장에서 창조경제 구현에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통시장을 찾아간 일화를 소개하면서 첨단정보통신을 시장경영에 도입해서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었다라며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많은 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와 접목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더해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정부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에 뒤떨어진 규제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현장 맞춤형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해 우리 경제주체들의 창의력을 꽃피우고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실물경제 현장이 공정과 상생의 새로운 생태계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경제민주화 추진에 앞장서고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앞으로 중소기업을 키우고 지원해서 대기업과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중소기업들이 좁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5 20:46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자진 사퇴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 사퇴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4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라며 성심을 다해 청문회와 직무 집행을 준비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 근무 경력과 해외에 수십억원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으로 자질 논란에 휩싸여왔다. 이 때문에 내정 직후부터 야당의 거센 사퇴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편법 행위를 감시해야 할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이 장기간 대형 로펌에 근무하면서 대기업 이익을 대변해온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논란은 최근 시민단체로까지 확산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5 20:46

한만수 공정위 내정자 사퇴… "본업인 학교로 돌아갈 것"

한만수 공정위 내정자 사퇴 "본업인 학교로 돌아갈 것"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25일 결국 사퇴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 내정자는 이날 국외에서 수년간 수십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며 탈세를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내정자의 사퇴는 김용준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이어 박근혜 정부들어 6번째다. 이로써 청와대 인선 검증 시스템의 부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내정자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출신으로 조세법 전문가로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되고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직후부터 야당으로부터 낙마 공세를 받아왔다.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그의 재산규모가 109억원으로 과도하게 많은데다 상습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또 김앤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온 것으로 드러나 '경제 검찰'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야당측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야당은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한 내정자에게 논공행상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장 자리를 준 것이 아니냐고 비판해 왔다. 한 내정자는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정부개혁추진단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민주통합당이 한 내정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펴면서 국회 정무위는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와중에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한 내정자가 해외에 수십억원의 비자금 계좌를 개설하고 수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내정자는 '사퇴의 변'을 통해 "저의 공정거래위원장직 수행의 적합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 국회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채 장시간이 경과하고 있고 이로인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지위를 사퇴하고 본업인 학교로 돌아가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3-25 16:19

방통위원장에 이경재 靑, 차관급 8명 추가 인선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4선 출신의 새누리당 이경재 전 의원(72)을 내정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차관급 8명에 대한 인선결과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된 이 전 의원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친박(친 박근혜)계로, 인천 강화고를 나와 서강화을에서 4선을 역임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과 공보처 차관 등을 지냈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의 최시중 전 위원장에 이어 동아일보 출신이 정권 초반 방통위원장을 잇따라 맡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차관 7명을 임명, 총 27명의 차관 가운데 성접대 스캔들에 휘말려 사퇴한 김학의 법무부차관 자리를 제외하고 26명에 대한 인선을 마쳤다. 26명 중 21명이 고시 출신이며 인수위 출신이 4명 포함됐다. 강해인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3-24 21:23

장ㆍ차관급 추가 인사,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외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4선의원 출신 대표적 친박계 인사 인천 서강화을에서 4선(15~18대) 의원을 역임했으며,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인사이다. 이천 출신으로 강화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에서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1980년 5공 출범 때 해직당한 뒤 1984년 복직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을 지냈다.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총재공보특보로 정치권에 들어와 청와대 공보수석비서관공보처 차관을 역임했다. 개헌론과 세종시 수정론 등 당내 친이(친이명박)친박계 충돌 당시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17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실물경제ㆍ금융 두루 경험 쌓은 관료 행시 25회로 경제기획원과 금융위원회 등을 거치며 실물경제금융 부문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정통 경제관료다. 대구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과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꼼꼼하고 업무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던 2005년, 직원 설문조사에서 가장 닮고 싶은 인기 상사로 선정될 만큼 후배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다.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금융부동산 정책 경험 풍부 행시 26회 출신으로, 과거 재무부 출신이지만 예산금융과 부동산 분야 등에서 정책 경험이 풍부한 실력파 정통 경제관료다. 부산 출신으로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MIT경영학 석사출신으로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기획예산처 행정재정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을 맡아 정책조정 경험도 갖고 있으며, 2010년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옮겼다가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복귀해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 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을 합리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기술고시 출신으로 과기부서 잔뼈 기술고시 13회로 과학기술 대덕단지관리소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과학기술 분야에 30년 가까이 몸담아 자타가 공인하는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다.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복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카이스트 대학원서 토목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과기부 전략기술개발과장을 비롯, 기초연구국장을 거쳤으며,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된 뒤에는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을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올해 초 발사에 성공한 나로호 사업은 이 차관이 전략기술개발과장 시절 실무를 맡았다. 2010년 공직을 떠난 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지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인수위 참여 창조경제 전도사 KT 부사장과 벨연구소 특임연구원, 연세대 교수 등을 역임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와 실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2년전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IT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새누리당 행복추진위와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창조경제 전도사로 꼽힌다. 광주 출신으로 1980년 한국통신(KT)에 입사해 마케팅기획본부장R&D 부문장성장사업부문장 등을 지낸 뒤 2009년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사장으로 있던 미국 알카텔-루슨트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 민간인 출신 안보전략北 전문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안보전략과 북한 문제를 연구한 안보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북한 문제에는 진보와 보수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성향의 학자로 역대 국방차관 중 최연소로 꼽히며, 순수 민간인 출신으로는 두 번째다. 경북 출신으로 부산대 정외과를 나왔다. 정훈장교로 복무해 중위 때 전역했으며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으로 발탁됐다.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 30년 가까이 수산어업 분야 외길 30년 가까이 수산과 어업 분야에서 종사한 정통 수산 관료란 평이다. 부산 출신으로 부산수산대 자원생물학과를 나온 뒤 1985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수산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해 해수부 차관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스페인 라스팔마스 총영사관 수산사무관, 주 미국대사관 파견근무, 해수부 국제협력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을 역임해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판이다.정확한 판단과 업무 추진력,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두루 갖춰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선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KDI 출신 재정거시금융 꿰뚫어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임명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KDI에서 잔뼈가 굵은 경제 전문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국정기획조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직 KDI 출신 인사가 새 정부 장차관급 고위직에 발탁된 것은 KDI 원장을 지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1962년 서울 출신으로 대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1993년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처음 연구원 활동을 시작했고 93년 KDI로 옮겨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등을 거쳤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인수위 출신 서민금융 정책 전문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찬우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안금융과 신용카드, 대부업 등 서민금융 전문가이다. 서울 출신으로 숭실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신시내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퍼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경영대학 부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증권금융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등을 거쳤다. 관료 출신은 아니지만 지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거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통찰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민ㆍ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3-03-24 20:59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함에 따라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켰다. 육사 28기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한 해 후배인 김관진 장관은 풍부한 야전경험과 정책경험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 2010년 11월 국방장관에 임명돼 2년4개월째 복무해왔다. 앞서 도덕성 논란에 휘말렸던 김병관 장관 내정자는 내정 발표 38일만인 이날 오전 자진사퇴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4 20:35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제출 52일만에 통과

정치력ㆍ소통 부재 평가 17부3처17청 체제 개편 SO허가권, 방통위 존치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52일, 박근혜 정부 출범 25일만인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가 역대 정부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길고 지루한 협상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은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면서 또한번 정치력 부재와 무능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여야가 본회의를 이틀씩이나 무산시키며 논란을 빚었던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등 뉴미디어 사업 재허가권 문제 등은 민생과 거리가 먼 것이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부재와 함께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 노력과 시간을 낭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는 2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을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212명 중 찬성 188표반대 11표기권 13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합의에 따라 35개 관련 법률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를 마쳤으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간 업무 분담과 관련된 법안을 놓고, 여야간 이견이 불거지면서 20일과 21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및 SO 변경 허가 방통위 사전동의 문제였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방통위에 허가추천권만 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방통위에 허가권을 주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SO 변경 허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방통위 사전동의제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였다. 여야는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한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SO 변경 허가 사전동의권을 방통위에 남기는 데 합의하는 등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는 새로 출범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된 데 비해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을 강조하며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말 일몰된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세 세수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하게 된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4 20:35

유정복 “체제개편·분권화 통합해 행정개편 추진”

행정구역 개편이 박근혜 정부 초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새김포)은 지난 22일 행정구역 개편 문제와 관련, 행정구역 체제 개편 문제와 분권화 촉진 문제를 통합을 해서 지금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명박 정부가 검토하다가 못한 게 있는 데 행정구역 개편이라며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차후에 상세하게 보고드릴 계제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주민들의 편의와 국가 경쟁력, 지역의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종합 감안해서 합리적 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임기 초에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으며, 유 의원은 그렇다고 공감을 표시해 박 대통령 임기 초반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에서 과감하게 해달라고 유 장관에게 주문, 시선을 모았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3-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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