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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개정안, 국회 제출 52일만에 본회의 통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새 정부 출범 25일만이자 개정안 국회 제출 52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을 17부3청17청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 21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11표, 기권 13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 여야 합의에 따라 35개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를 마쳤으나 일부 해석에 이견이 불거지면서 20일과 21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거듭 진통을 겪어 왔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 허가권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변경 허가 방통위 사전동의 문제였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추천권을 주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허가권을 주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현행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권을 주자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SO 변경 허가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방통위 사전동의제를 주장하면서 새누리당과 이견을 보여 왔다. 결국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사실상 모두 수용하면서 협상이 타결됐다. 여야는 전날 밤 늦게까지 진행한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 허가권과 SO 변경 허가 사전동의권을 방통위에 남기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표결에서 기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도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2 14:39

박 대통령, 김관진 국방장관 유임··현오석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자진사퇴에 따라 김관진 현 국방부장관을 유임시키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야권의 임명철회 압박을 받아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선 임명장 수여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사이버 테러까지 있었다며 가중되는 국가안보 위기에서 박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 대통령은 투철한 안보관과 지도력을 인정받아온 김관진 국방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안보위기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데 주력하고자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제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오후 3시 가질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는 김관진 국방장관도 배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2 14:24

“생산적·맞춤형 복지 전환”… 국민행복 달성 로드맵 구체화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우리 복지정책이 생산적맞춤형 복지의 전환과 사회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행복을 달성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복지와 안전이라며 두 부처의 역할이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데 매우 중요하고,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국민행복을 앞당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첫째로 현금을 나눠주는 시혜적 복지에서 자립자활을 돕는 생산적 복지로의 변화라며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순환 구조땐 복지예산 성장 이루는 투자 불량식품 포함 4대惡 반드시 척결 주문 박 대통령은 이어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할 수 있고, 그게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서 인식의 공유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둘째로 맞춤형 복지로의 전환이다. 그동안 복지는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다라며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서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이 꼭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출산이나 보육,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고려해 단계별로 적절한 지원책을 찾는 게 주어진 과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 강조사항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관련해서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하는 것이라며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복지와 함께 국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게 먹을거리라면서 반드시 척결해야 사회 4대악에 불량 식품을 포함하고, 식약청도 식약처로 승격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안전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1 21:03

[프로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 법리해석 능통… ‘미네르바 사건’ 등 진두지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검찰출신으로 평소 겸손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조직관리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박 내정자는 자신이 맡은 수사에 대한 추진력은 탁월하면서도 부하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지극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여놓은 박 내정자는 법리해석에 능통한 학구파 법조인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을 수사지휘했고 특히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미네르바 사건 등 정치적 사건을 지휘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1 21:03

헌재소장 박한철·중기청장 한정화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박한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헌법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또 중소기업청장에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충남 청양 출신으로 중앙고,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시 20회로 입문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경남 함양 출신으로 경남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사시 21회로 공직에 들어섰고 청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1 21:02

[프로필]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후보 중기·벤처업무에 정통한 창업 전문가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벤처연구소장,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벤처창업 분야의 전문가다. 황 내정자는 벤처, 창업, 중소기업 정책 전문가이자 벤처 경영전략 및 중소기업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전문성 및 현장성이 반영된 인사로 분석된다. 그는 한양대 교수 시절 한국벤처연구소 소장, 한양대 창업보육센터 소장, 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왔다. 광주 출신인 황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 학사, 조지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박사를 받아 1999년부터 현재까지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한수 기자 2013-03-21 21:02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 중소기업청장 한정화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검사 출신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내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에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월21일 이강국 전 소장이 퇴임한 이후 59일째 공석 상태였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한철 헌재소장 내정자는 사시 23회 출신으로 대검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지냈다. 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의 사의표명에 따른 신임 중소기업청장에는 한정화 한양대 경영전문 대학원장이 내정됐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3-21 10:22

朴 대통령 “창조경제 위해 규제 대폭 줄일 것”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창조경제를 위해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장벽을 허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사장돼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국 경영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규제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 여기 상공인들도 똑같을 것이다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 상품서비스 개발로 이어지도록 규제를 대폭 줄여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 칸막이 제거를 통해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을 구현하고, 끼와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산업 현장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며, 직무능력 위주의 채용시스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기업이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를 만들었다라며 산업통상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중요한 과제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 희망을 갖고 저마다 창의와 열정을 발산하면서 일할 수 있다라며 공정기회를 얻지 못하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칙이 바로 선 시장질서를 확립해서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골목상권이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가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라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국부창출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는 새 시대 희망을 활짝 열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전적 투자가 필요하다라며 정부도 어려움을 해결해서 투자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0 21:09

‘靑, 성남시장 주민소환 유도설’ 진실공방

청와대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주민소환투표를 유도했다는 한 언론기사와 관련해 성남시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모 일간지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성남분당 출신인 임태희 비서실장이 재임하던 지난 2011년 6월 청와대 주도로 성남시에 대한 본격적인 내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에 성남시는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2010년 7월 취임 이후 여권 성향 인사가 대표로 있던 민간기업에서 주민소환운동 조직이 구성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여권 정치인과 가까운 일부 사회단체 대표가 집회에서 주민소환을 주장했다며 주변 인물 증언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주민소환을 유도하는 정치권 사령탑(배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소환 유도설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민선 지방정부의 전복을 시도한 것이라며 권력을 이용한 정치공작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대응방안을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고 당사자로 거론된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의 지자체 갈등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는 규정상으로나 관례상 청와대는 지방자치단체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고 이 원칙은 대통령실장 재임 때 예외없이 적용됐다며 지방자치는 헌법이 규정한 사항으로 어떠한 정치권력에 의해서도 휘둘리거나 훼손돼선 안 되는 정치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명예와 도덕성,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할 수 있는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며 허위 사실과 증언을 근거로 작성된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정부 문민석 기자 2013-03-20 20:55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 장기표류 조짐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여 일이 되었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해 강화하기로 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관련법 개정 지연 등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통합문제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0일 지역발전위 구성 및 운영과 관련, 박 대통령이 모든 위원회를 폐지하면서도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정부조직법개편 지연과 북한 도발위협 등으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면서 관련 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필요해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 등 관련 조직이 논의 중인데, 기능강화를 위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며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합치는 문제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역발전위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발표했던 국정과제 범주에서 검토 중이고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오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홍철 지역발전위원장의 후임자 선임 문제도 지역발전위 운영 방향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앞서 지난 15일 홍철 지역발전위원장과 소기홍 지역발전기획단장을 청와대로 불러 지역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통령 직속의 지역정책 사령탑인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있지만, 단기간에 재정비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가 지역발전위원회를 비롯한 3개 위원회의 운영근거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등의 개정, 지역발전위원장 등 후임자 인선, 지역발전위 주무 정부부처의 변경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입장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3-2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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