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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환경부 “주변 환경 영향없다”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의 지난 1월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 환경부는 주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 환경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주민들의 요구지점을 중심으로 대기, 수질, 토양, 식생, 불소배출원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3월에 조사한 결과 불산유출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조사결과 대기분야(사고공장주변 등)는 조사대상 6개 전 지점에서 불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질분야(삼성화성방류구등)는 상류지역 10개 지점은 0.34~0.58mg/L, 공장 방류수 1개 지점은 3.34~3.51mg/L, 하류지역 2개 지점(원천리천+황구지천)은 1.07~2.73mg/L로 배출허용기준 15mg/L 이내로 분석됐다. 토양(사고공장부지등) 중 불소 농도는 16~305㎎/㎏로 7개 지점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인 400㎎/㎏ 이내로 나타났으며, 사고지점 일원 5개소는 평균 175.4㎎/㎏, 최대 305㎎/㎏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는 2011년 인근 지역의 토양측정망 운영결과가 평균 240.2㎎/㎏, 최대 462.5㎎/㎏이었고, 수도권지역 평균치가 282㎎/㎏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사고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0 21:10

“노사정 대타협 이뤄야 고용률 70% 달성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고용률 70% 달성은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률 목표 달성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4월 취업자 수가 34만5천명 증가했다. 20만명대에 머물던 2, 3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며 1분기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와 고용 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중요하다라며 이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적해 있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들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져야만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고용률 70% 달성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에 바탕을 뒀다는 예를 들며 정부를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상호신뢰와 자기양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난 미국 방문 후 해외동포 인재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절감했다라며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0 21:10

현오석 “올 하반기 3% 경제성장 회복”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0일 올 하반기엔 3% 성장 회복과 내년은 4% 경제 성장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통해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책 집행 측면에서 점검해보면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큰 틀에서 정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투자활성화 대책 등이 거시와 미시 정책이 정책 패키지 안에서 병행 추진돼 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선 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시장에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주택시장 가격이나 거래량, 고용 통계 등을 보면 적어도 반대 방향은 아니라는 게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하반기 우리가 전망했던 3%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경제가 우리를 앞서간다는 보도가 많은데 논쟁하기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라면서 정책집행에 주력하고 조속히 경제를 회복시켜 내년 4%대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출구조조정에 따른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반발 우려에 대해선 박근혜정부 5년간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원과 재원조달이 반드시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가 새 정부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란 측면도 있지만, 국정과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내용이라며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과제에 우선 주력하고 지방 공약 등은 아직 프로젝트도 확정되지 않은 게 있다라며 민간과 함께 할지 등을 고려해 국정 과제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ㆍ김요섭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0 21:10

유정복 장관, 안성 냉장창고 화재현장 방문 “인근 지역 피해 없도록 사후관리 만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안성 냉장창고 화재 현장과 고속도로 상황실을 방문해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화재는 지난 3일 안성시 소재 코리아 냉장 창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내부에 1만t가량의 돼지고기가 저장돼 있어 최종 소진까지는 5일 정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안성 화재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마무리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경기도가 요청한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 장관은 화재현장 점검에 이어서 도로공사 교통센터에 들러 고속도로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유 장관은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교통안전대책을 보고 받은 뒤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와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9 21:00

“5·18 정신,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8일 기념식에 참석, 518 정신이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으로 승화돼야 한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이후 첫 호남 방문이자 현직 대통령으로는 5년만의 참석이다. 박 대통령은 또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다라며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치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 분야로 더욱 확장시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각계각층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며 국민대통합을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이후 비(非) 지지층이 엄존하는 데다 핵심 국정 현안 등을 놓고 지역ㆍ세대 간 갈등을 빚는 일이 상당수 있는 만큼 창조경제경제부흥 문화융성 등 새 정부의 핵심 국정 현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분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9 20:53

통일부 “北, 개성공단 실무회담 거부 유감”

정부는 16일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 개성공단 문제를 풀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진심 어린 제안에 대해 북한이 어제 일방적 주장으로 우리의 대화제의를 폄훼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된 지 40여 일이 지났다라며 기업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려면 우선적으로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근본 문제해결 주장 등 개성공단 운영과 무관한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기업의 투자와 자산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부터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6 21:19

정 총리, 아·태 물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문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차 아태 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동안 태국 치앙마이를 방문, 잉락 친나왓 태국총리와 미얀마 제1부통령 등과 만나 아웅산 순국 사절 추모비 건립을 위한 MOU 체결논의와 통합물관리사업 한국수주를 집중 논의한다. 물 안보와 물 관련 재해: 리더십과 대응의지라는 주제로 21세기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아태 지역 내 협력 증진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는 이번 회의에서 정 총리는 20일 아태 물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물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 노력 및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적개최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우 사이 마욱 캄(U Sai Mauk Kham) 미얀마 제1부통령을 만나 아웅산 순국 사절 추모비 건립을 위한 MOU 체결 논의, 한따와디 신공항 건설 등에 우리기업 인프라 사업 참여 확대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양국 간의 총리회담을 갖고, 물 관리 사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포함해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태국정부는 홍수예방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통합 물관리 사업을 추진 중인데 국제입찰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방수로 등 9개 전 분야에 걸쳐 최종예비후보로 선정돼 6월초 최종선정을 놓고 중국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16 21:19

행복청, 연구단지 5개 신청사 착공 마무리단계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해야하는 한국법제연구원 등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수용하는 5개 청사 착공이 마무리단계로 접어드는 등 이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 반곡동(4-1생활권) 연구단지로 이전하는 한국법제연구원 청사 건축공사를 착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행복도시 연구단지 5개 청사로 나누어 입주예정인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총 3천400여명) 중 4개 청사가 모두 착공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국토연구원 청사도 이미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조만간 착공할 계획이다. 이날 착공한 한국법제연구원 신청사는 대지 5천370㎡, 연면적 5천41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오는 11월 말까지 완공 후 연말까지 입주를 모두 마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법정신을 조형화한 외관 디자인으로 인근 근린공원과 연계한 자연스런 도시적 맥락구현, 건물의 모든 곳에서 개방된 중정계획, 옥상녹화 등을 통한 자연친화형 건물로 건립할 방침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모든 국책연구기관의 입주가 완료되면 기관 간 정책개발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이 지역이 명실공히 정부정책개발의 메카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16 21:19

朴 대통령 “국가채무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임기 내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30% 중반 이내에서 관리하면서 연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을 쓰는 입장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와 연금지출의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라며 모든 부처가 각자의 영역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데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라며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둘을 통합연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라며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국가 전체의 SOC(사회간접자본)나 연구개발 투자가 늘어나면서도 재정지출은 절약하게 돼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앙과 지방 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소비세나 보육료보조율 인상 등의 요구를 패키지화해서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과거에는 공약 따로 집권 후 사업 따로 나라 살림을 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새 정부는 공약이행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6 21:19

朴 대통령 “발명은 창조경제 에너지의 기초 동력”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지식재산이 창조경제의 에너지라면, 발명은 그 에너지를 만드는 기초 동력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창조 의욕과 혁신 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서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특허 취득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세제 관련 법령 정비, 코넥스 시장 신설 등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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