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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금액은 유지, 지급 방식 변경

당정,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금액은 유지, 지급 방식 변경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재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일종의 상품권인 '바우처'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복수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양육수당의 현행 현금지급 방식은 유흥비, 학원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육수당은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키워지는 아이에 대해 나이별로 10만~20만원씩 지급된다. 당정은 바우처에 유흥비학원비 등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명시하는 방안과 함께 현금과 바우처를 병행하되 바우처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무상보육 예산편성 문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문제, 어린이집 통학버스 차량의 안전확보 문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사진= 양육수당 바우처 도입 추진,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5-15 10:48

유정복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필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가 성숙하게 이뤄져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14일 수원 이비스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제67회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클럽 조찬강연회에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산낭비, 시기상조, 자질부족 등을 이유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반대하지만, 이는 중앙집권적 인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막연한 자기부정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관이 지원되는 데 반해, 전국의 광역의원들은 1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다루면서도 보좌인력이 단 한 명도 없다며 기존 의회사무처 인력을 재배치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한다면 연간 100여억원으로 전국 광역의원에게 보좌관 지원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3-05-14 21:40

中이어 북한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북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 접경지역인 파주시 등이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북한과 중국에서 각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한 것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인근의 두단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 오리 16만4천마리를 살처분했다. 방사해서 기르는 오리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와 접촉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티벳자치구 경림주(Qionglin village)에서는 가금 35마리가 감염돼 폐사됐고 방역대설정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와 함께 인근의 가금(닭, 거위 등) 372마리를 살처분했지만 발생원인은 명확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대해 북한 접경지역인 파주 탄현지구의 철새도래지 및 임진강 일대 등 철새도래지 예찰 및 지자체에 대한 방역 강화조치를 지시했다면서 중국상황은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형) 발생 이후 강화된 검역방역조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14 21:38

유정복 장관 “성숙한 지방자치가 행복시대 열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조찬강연회에 나서 성숙한 지방자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한다며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유 장관은 경기도 기획담당관, 김포시장 등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향후 안행부의 정책 방향 등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새 정부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자고 강조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ㆍ유능한 정부ㆍ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의 안전은 국민행복의 선제 조건이라며 현재의 행정은 재난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사후대책 위주의 시스템이지만, 앞으로의 행정은 예방적, 선제적, 근본적으로 대응해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해 안행부가 국민 안전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들은 그동안 누구를 위해 일을 해왔는가를 신중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으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라는 생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장관은 강연에서 수차례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국민이 행복하다고 주장했다. 유 장관은 사실 지방이라는 개념은 국가 대 지방 또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 등을 나눌 때 사용되는 것이라며 서울도 지방이다. 지방주민이 아닌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앙집권적 인식에 젖어 있어 지방이라고 하면 정부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지방자치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할 수 없고 국민 행복과 국가발전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이라고 밝히며,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중앙위주의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도에 대해서는 15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경기도의원들에게 보좌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도의원들이 모두 천재는 아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책은 사주고 공부하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50여명으로 구성된 의회 인력들이 그 안에서만 승진하고 경쟁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매우 답답할 것이다. 합리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유 장관은 경기도의 최대 이슈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재정 분권이 가장 큰 문제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 분권인데, 지방세 비율을 높이면 지역 불균형이 악화하는 모순이 있다며 먼 미래의 이야기이지만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익구조를 갖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3-05-14 21:38

통일부, 北에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제안

정부가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 중인 우리 측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청사에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북한 측에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등을 포함한 3명의 회담대표가 나갈 것이라면서 북측도 중앙특구개발지도 총국장 등의 회담대표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회담 장소로 판문점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을 제안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완제품 반출과 관련해 북한에 회담을 제의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들을 하루빨리 반출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개성공단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을 위한 회담을 북한 측에 제의함에 따라 새 정부 들어 3번째 북한에 대한 회담 제의가 됐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선적으로 투자 기업의 실망이 크다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 개혁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어제로 개성공단에서 우리 근무자들이 전원 철수한 지 열흘이 지났다라며 북한이 각종 계약 등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식자재 반입마저 막아 철수하게 된 것을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고 남북한 주민의 번영과 행복한 통일이다라며 개성공단도 단순한 정상화가 아니라 국제화를 위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 약속, 개혁을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시 정부가 대화를 제의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완제품, 원부자재 반출 문제를 일단 논의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번 대화 제의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그동안 두 차례의 대화 제의 때와 주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이 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4 20:51

정부, 개성공단 입주 피해기업에 “경협보험금 3천억 긴급 지원”

정부가 개성공단 잠정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2단계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1단계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2차 대책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우선 3천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가입 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해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천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천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천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천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원의 대출을 신청해 22개 기업에 167억원이 집행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권소영 기자 2013-05-14 20:51

정부, 美 당국에 윤창중 신속수사 요청… 적극적 수사 여부 '미지수'

정부, 美 당국에 윤창중 신속수사 요청 적극적 수사 여부 '미지수' 윤창중 신속수사 요청 한국 정부가 미국 경찰 등 사법 당국에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진 미국 주재 한국대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의 관계 당국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동시에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국 경찰은 "연방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경찰은 한국 내에서 파문이 커지자 이날부터는 아예 전화나 이메일 질의에 답변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언론 접촉을 중단했다. 그러나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과 인턴 직원이 술을 마셨던 백악관 인근 'W호텔'의 지하 바나 이들이 묵었던 페어팩스 호텔 로비나 복도 등의 폐쇄회로(CC) TV를 점검하는 등 수사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이 진실 공방으로 치닫는 만큼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지만,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거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 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 등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실체적 진실 파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현지의 한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 측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조사를 위탁하는 등 수사 공조를 요청할 가능성은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윤 전 대변인을 조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 기소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윤창중 신속수사 요청, 연합뉴스 윤창중 신속수사 요청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5-14 15:28

朴 대통령 “국민께 송구… 청와대 기강 세울 것”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공식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일로 동포 여학생 및 부모님이 받았을 충격과 동포 여러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공식석상에서 송구스럽다라는 언급을 한 것은 지난 3월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도 위기인데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안 계셔서 정말 안타깝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사태를 사과한 이후 두 번째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에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번 방미 일정 말미에 공직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고 미국 측의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관련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서실 등 청와대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관련 수석들도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처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사태를 두고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내부갈등,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번 사과를 계기로 단행할 인적쇄신과 공직기강 확립의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냐에 따라 이른바 윤창중 사태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3 21:33

유정복 장관 “과도한 규제 조정할 시점이…”

안전행정부 유정복 장관은 13일 수도권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과도한 규제는 조정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도외시하면 국가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지방의 경쟁력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라며 지방에 대해서 정치적정책적 배려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의 발전 방안, GTX 문제, 복지비용 부담 문제 등이 경기도의 현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단칼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여론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관련해서 그는 현재 의정발전 TF팀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7월 정도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 고위직 공직자는 사심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해야 한다라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라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그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면서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3 21:33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GTX·복지비용 지역여론 수렴…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속 논의”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3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수도권 규제완화, GTX 문제, 복지비용 부담 문제라면서 지역 여론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족하면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시군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유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정책 방향은. 대체공휴일제는 장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영업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고, 산업부문의 생산차질 등도 우려된다. 따라서, 안전행정부에서는 이러한 장단점들을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여론조사 실시,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및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 언제쯤 가이드라인이 나오나. 현재 의정발전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친 후 7월 정도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광역의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둘러싼 예산 소요에 대해 우려가 있는데. 지방행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다양해졌고 전문성도 요구되고 있으며 광역의원이 보좌인력 없이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자치입법 등 의정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집행부 공무원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어 독립된 의회기능 발휘가 곤란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책임성을 가지고 성과 있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부터 교육의원(82명) 폐지로 의원정수가 축소되고, 의회사무처 내 입법지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TF팀 운영 7월 가이드라인 인력 재배치 재정부담 최소화 지방행정구역 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발족 지방분권 과제 대안 마련 지방재정 심각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강화 무분별한 사업투자 사전 방지 잇단 불산 누출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전수조사후 등급화 관리ㆍ점검 과징금 인상ㆍ삼진아웃제 도입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되다 주춤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지난 2012년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개편기본계획에 대해 정부는 추진방안 등을 검토해왔고 올해 상반기 중,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지방분권 촉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족되면 지방행정 체제개편과 지방분권 과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와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매우 낙후돼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대책이 수도권은 빠졌다.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끝없는 논쟁거리다.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이 더 어려워진다는 논리와 지나치게 수평적 균형을 강조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논리가 부딪히고 있다. 수도권이 갖고 있는 인프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도외시하면 국가경쟁력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대안은 지방의 경쟁력과 수도권의 경쟁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특성화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방에 대해서 정치적정책적 배려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키울 수 있는 정책도 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는 조정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며,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수도권 규제완화라든지,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의 발전 방안, GTX 문제, 복지비용 부담 문제 등이 경기도의 현안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단칼에 해결할 전가의 보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 여론과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최근 불산 누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대책 방안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산단이 노후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고 발생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문제도 있다. 우선,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사업장을 등급화해 관리점검해 나갈 것이다. 현재 등록제로 운영 중인 유독물 영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해위험성이 큰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도급을 제한하거나 공동책임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처럼 사고가 취약한 부문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 외에도 지금보다 과징금을 더 올리고, 관련 법규를 연속해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쇄 조치를 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설과 관련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공직자 특히, 고위직 공직자는 사심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데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저는 안전행정부장관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 외에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사업 등으로 지방재정문제가 심각한데, 지방의 선심성 사업과 재정관리 대책은. 무분별한 사업 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다. 자체심사 또는 하위기관 심사일수록 재검토 비율이 낮아지고, 지자체가 임의로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중앙의뢰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은 전액 자체사업이라 할지라도 상급기관의 의뢰심사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이다.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안행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 심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인력과 인건비 등에 문제는 없는지. 각 지자체에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국가와의 일사불란하며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고, 범국가적 안전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각 시도에 특별사법경찰관들로 구성된 민생사법경찰단을 두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인력과 인건비는 자체 기능조정 등을 통해서 증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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