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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악 척결’ 국민 안전관리 로드맵 제시

정부가 4대 악 근절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한 데 이어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0일 보라매공원에서 정부부처 차관차장, 시도 부단체장과 일반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불감증 해소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범국가적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출범 행사를 가졌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 발표로 국민안전을 책임질 기본 틀이 완성되었다고 본다라며 이번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언론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국가안전 컨트롤타워 부처로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핵심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안전관리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국민의 생활주변에서 안전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21개 요인에 대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을 반영했으며,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감축목표 관리제 시행방안도 구체화했다. 현재 진행 중인 유해화학물질,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및 관계자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6월 중 추가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예방적근원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한 안전강화를 위한 선진제도 도입, 안전 인프라 및 투자 확충,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등 4대 전략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30 21:21

6월2일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시행

수원시 등 6개시를 제외한 경기도내 나머지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현황을 보면,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현재 129개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를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가 미흡한 수원시 등 도내 6개시는 서울시 서초구 등 9개 자치구와 함께 당분간 시행을 못하게 됐다. 이들 지역은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 등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는 등 종량제 방식 준비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리시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시행 전 세대별 부과비용이 월 1천500원 정액부과에서 시행 후에는 700~800원으로 약 50% 대폭 감량되는 등 시행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어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김이광 사무관은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30 21:21

정부, 부처 이전 등 세종시 투자활성화대책 마련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족기능 유치를 위해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으로 대형 유통시설 3개를 착공하고 사립대와 국공립대의 세종시 입주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세종시 건설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주 계획과 함께 세종시 활성화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는 당초 지난 22일 열리기로 했으나 국회일정 등으로 미뤄져 이날 열렸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이날 보고에서 올해 말 2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부처가 세종시로 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소속 기관을 포함해 이전직원 수는 모두 4천800여명으로 정부세종청사 2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11월16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6개 부처의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청사가 신축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3개 기관(총 750여명)도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30 20:38

정부, 중소기업 위한 제도개선 적극 나선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지자체나 다수 부처가 얽힌 애로사항 등을 원스톱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안전행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창업기업활동 제도개선 추진단(TF)을 출범,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제도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련 기업애로를 집중 발굴개선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에서는 특정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려운 다수 부처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정부 3.0 취지에 따라 공개공유소통협업을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불이익 금지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하기 좋은 행정적 환경 조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날 제1차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에 손톱 밑 가시 제거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강점인 기업애로 발굴 시스템 기능과 안행부의 강점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의 정부 3.0 기능 간의 상호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기관 간 협업으로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박찬우 제1차관은 안행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의 업무협약은 정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협업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손톱 밑 가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9 21:15

정부 ‘경인아라뱃길 정상화’ 집중 논의

국토교통부는 29일 경인 아라뱃길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제1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협의회를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천물류, 항만관련 담당자, 각 지방청, 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경인 아라뱃길 사업 준공방안, 수도권 화주유치 설명회 개최 등 마케팅 방안, 이용자 편리성 증대를 위한 중간 선착장 승하선 시설 보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경인아라뱃길은 당초 인천 및 김포 등 굴포천 유역의 상습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시작, 방수로와 주변 친수공간을 물류관광레저기능까지 도입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3년공사와 시범운용 등을 거쳐 작년 5월 정식 개통했다. 하지만 KDI 예측치 대비 화물은 7.4% 수준(50만 1천t /676만7천t), 여객은 34%수준(20만1천명/59만9천명)에 그치는 한편 인천시 등 지자체와 수공이 유지관리비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순조롭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수부, 수공과 함께 아라뱃길 활성화 협의회 운영을 통해 경인아라뱃길 조기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해 지역 경제발전 및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 활용해 휴식공간으로도 자리매김되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9 21:11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과제 탄력받는다

박근혜정부 들어 첫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회의체가 부활함으로써 경제 관련 정책과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현정택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부의장) 등 민간자문위원으로 위촉된 3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주재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여러 자문기구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이들 위원회의 성격을 통합한 것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자문기구다. 대통령 자문 등 헌법에 명시된 고유기능을 활성화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정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창조경제, 민생경제, 공정경제, 거시금융의 4개 분과로 구성된 만큼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정부정책 조언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단순히 정부정책에 대한 수동적인 자문 기능을 넘어 국가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경륜과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가들을 포함해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보좌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이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방향을 브리핑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골드만삭스, 맥킨지가 공동 작성한 한국경제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 프리젠테이션이 20분간 진행됐다. 지원단은 이날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2010년대 이후 3%대 이하의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제약요인으로 요소투입중심 성장 한계와 인구구조 고령화를 꼽았다. 요소 투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대기업 성장의 고용 기여 효과 약화도 제약 요인으로 지목됐다. 국제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제조업 고용이 축소되고, 해외 생산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분기마다 박 대통령 주재로 전체회의가 열리며, 분과별 회의는 매달 개최된다. 회의 결과는 정책자문 보고서로 작성되고, 매년 경제정책성과와 보완과제(가제) 총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9 20:37

아파트 관리비 2년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는 등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해 상시 감시하고 입찰 시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제재를 종전보다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등 후속 개정사항도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내 놓은 주요대책을 보면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던 외부 회계감사를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는 2년마다 정례화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지명해 선정)을 개선,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LH 산하 주택관리공단 등)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토록 했다. 특히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리비횡령, 공사용역 등을 둘러싼 뒷돈 거래 등의 부정행위를 막기위해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보다 2배 강화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지자체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로 강화하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을 높이기위해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 교육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대상 임의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바꾸기로 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8 21:45

정부, 경제민주화 등 140개 국정과제 확정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동안 경제민주화 등 140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이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인수위원회안을 바탕으로, 4대 국정기조 달성을 위한 14대 추진전략과 140개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보완ㆍ확정했다. 이는 당초 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에서 희망의 새 시대로 수정했고 5대 국정목표에서 4대로, 21대 추진전략에서 14대로 줄었지만 국정과제는 처음과 같은 140개로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확정된 과제 중 경기도가 전국 광역단위자치단체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맞춤형고용복지, 사회통합, 튼튼한 안보 등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해 이 과정에서 향후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140개 과제 중 경제부흥분야에 경제적 약자권익보호 등 16개를, 국민행복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15개를, 문화융성 분야에 고부가가치 융복합 한국관광실현등 3개, 평화통일기반구축에 재외국민 안전, 권익보호와 공공외교ㆍ일자리외교 확대 등 1개, 신뢰받는 정부분야에 지하경제양성화 등 총 40개 과제를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국정과제관리ㆍ평가 시스템을 구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8 21:45

임신한 공무원 근무시간 단축하기로

앞으로 임신 직후 또는 출산 직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 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임신공무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해 1일 2시간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 등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휴식ㆍ진료 등을 위해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윤종진 윤리복무관은 임신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도입으로 임신출산에 친화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국무회에서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50% 이상으로 의무화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의결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Pool)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8 21:28

박근혜 정부 140개 과제에는 무엇이 들어있나

국무조정실이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확정한 박근혜정부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 속에 앞으로 5년동안 달성해야할 과업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선거후보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약가계부에 적어 놓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을의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다. 140개 국정과제는 박근혜정부 출범 전 지난 2월 대통령인수위 안을 토대로 문화융성, 창조경제, 정부3.0 등 주요 과제 이행계획을 보완해 만들었다. 때문에 공약가계부에 맞춘 재원소요, 향후 5년 간의 종합입법계획수립, 그동안의 부처 국정과제인 액션플랜이 총 망라돼 추상적인 것보다는 실천력을 극대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무조정실도 실천을 높이기 위해 이날 140개 국정과제(600개 세부과제)에 대해 우선 각 부처 자체진단으로 신호등 관리체계(Green :정상추진, Yellow : 문제발생, Red : 과제완수 곤란)를 도입, 매월 진도관리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 가동하게 될 국정과제상황실에서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과제추진 중 문제가 발생하면(Yellow, Red) 이견조정, 예산ㆍ입법지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140개 국정과제를 보면 경제부흥에는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민생경제를 전력으로 운영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조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교육비, 통신비부담낮추기 등이 포함됐다. 국민행복에는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 국민안전사회통합 기조 속에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과거사 명예회복, 국민대통합위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과제로 삼았다. 경제부흥ㆍ국민행복 등 국정기조 국민과 약속 공약가계부 반영 국정과제상황실 7월부터 가동 문제 발생땐 이견조정ㆍ현장점검 문화융성에는 문화참여확대, 문화예술진흥, 문화와 산업의 융합 기조 속에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제정 등이, 평화통일 기반구축에는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신뢰 외교 기조 속에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테세 확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등이 과제로 담겨 있다. 그러나 정부가 확정된 140개 과제를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고 조기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40개과제를 선정해 추진상황, 여건변화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정부가 언급한 집중관리과제 40개 중에는 이미 김문수 경기지사가 추진해 안정화 되어 있는 맞춤형복지, 튼튼한 안보, 창조경제분야가 개념적으로나 현장성 면에서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어 앞으로 도 역할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상호 이득을 보는 윈-윈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협업을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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