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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정부부처 2단계 이전 준비 ‘박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올 11월에 예정된 정부부처 2단계 이전을 위해 막바지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복청은 5일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홍형표 차장 주재로 제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지원 점검단 회의를 개최, 2단계 이전에 대비한 각 기관별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단계 이전과정에서 제기된 교통불편, 청사새집증후군 등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복도시 정주여건 개선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활성화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적극 강구할 것을 논의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을 보면 정부세종청사 입주 시기에 맞춰 편의시설운영, 출퇴근 통근버스 확대 운행,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632세대) 확보,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노선 확대, 학교ㆍ보육시설 운영 등이다. 행복청 홍형표 차장은 이전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거, 학교, 대중교통 등 정착 여건 조성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2단계 이전에 차질 없이 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 2단계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3개 국책연구기관 5천500명이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게 된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05 21:21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패혈증 등 안전관리 강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일부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여름철 수산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된다며 어패류 취급과 섭취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바닷물에 존재하는 비브리오패혈증균은 해수 온도가 20~37℃에서 증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여름철(8~9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될 경우 발열과 설사, 다리 통증 등의 증상과 함께 높은 치사율(약 50%)을 나타낸다. 비브리오패혈증, 장염비브리오 등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가급적 피하고, 어패류 조리 시에 수돗물로 23회 충분히 세척하고, 반드시 횟감용 칼과 도마는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16개 시도와 함께 전국에 있는 수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정부 김창수 기자 2013-06-05 19:05

광명~서울 민자고속道 재검토 국토부 “지자체·주민 의견 적극 수렴”

정부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국회 본청 국회 국토위 소회의실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 관련 해당 자치단체 국회의원 및 단체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제기된 여러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제대된 검토를 약속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녹지훼손 공간이 있어 지하화해야 한다라며 예산이 더 든다면 국고를 더 투입해야 하며 수익성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도 인구밀집 도심을 가로질러 바둑판처럼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현재 실시계획단계에 있는 광명~서울구간은 서부수도권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수원~문산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라며 현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광명시,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간담회에 참석한 해당 자치단체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사업 노선 및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민간투자사업자의 무리한 업무추진을 반대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그리고 지자체와 시행사 간 사전협의 강화 및 의견 안 적극 수용과 전 구간의 지하화로 주거 및 환경피해 최소화를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4 22:01

수원 행궁동·송죽동 등 도내 5곳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포함

수원시 행궁동 등 경기도 내 5곳이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됐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자치모델이다. 4일 안전행정부는 전국적 공모를 통해 신청한 166개 읍면동 중에서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경기도 내 5곳을 포함한 3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지역은 수원시 행궁동과 송죽동, 부천 송내1동, 김포 양촌읍 등 경기도 5개, 천안시 원성1동 등 충남 4개, 광산구 운남동 등 광주 3개 등이다. 안행부는 공모를 받으면서 주민자치회 유형을 7개로 제시했다. 7개 유형은 각각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 어울림형 등이다. 지역복지형은 수원시 송죽동 모델과 같이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돼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사무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되며, 안행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행정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완으로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이경옥 제2차관은 앞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의 지역 안전관리 및 지역 복지 공동체 등이 구축돼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4 21:26

세종공무원 80% “삶의 질 떨어졌다”

세종시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말 1단계로 정부중앙ㆍ과천청사에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한 중앙부처 공무원 10명 중 8명은 서울 등지에서 근무할때보다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해 있는 기획재정부 등 8개부처 공무원 5천여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 과천 등지에서 삶과 비교할때 세종시 삶의 질 만족도는 38.2%가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40.5%는 매우 나빠질 것이다고 응답하는 등 전체 80% 가까운 직원들이 세종시에서의 일상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청사근무여건 개선도와 관련, 절반 가까운 43.3%가 비슷하다고 응답했으나 나빠지거나 매우 나빠졌다라고 답한 직원들도 각각 9.9%, 4.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지속적인 근무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여전했다. 직원들은 세종청사 입주후 자녀교육, 교통과 화장실 등 각종 시설, 식당이용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청사주변에 대형종합병원이 없는 것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전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은 서울청사 등 근무와 비교할 때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2단계 이전을 앞두고 만족도가 높도록 서둘러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이 세종청사로 이전한데 이어 올 11월에는 2단계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이전한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04 21:26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탈세·은닉 제보 포상금 인상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탈세 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탈루 세액 5억원 이하는 포상금 지급률을 기존 5%에서 15%로, 20억원 이하는 3%에서 10%로, 20억원 초과는 2%에서 5%로 인상하도록 했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도 은닉재산이 2억원 이하는 종전 5%에서 15%로, 5억원 이하는 3%에서 10%로, 5억원 초과는 2%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귀금속 소매업과 포장이사 운송업, 운전학원, 피부 미용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4 21:26

朴 대통령, 올 가을 英 국빈자격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초청에 따라 올해 가을에 영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올해는 한영 수교 1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이번 박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 간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영국 방문은 지난 2월 대통령 취임식에 영국이 경축 특사를 파견한 것을 계기로 양국 간 협의가 진행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양측이 협의 중이며 적절한 시점에 확정, 발표된다. 박 대통령은 영국 방문 기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의 면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문 기간에 영국이 예우와 의전을 갖춰 국빈을 맞는 장소인 버킹엄궁에 머물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일정 및 면담내용 등은 협의 해야 하지만 한영관계 발전 방향과 대북정책 공조 문제,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3 21:08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 임명

朴 대통령, 청와대 홍보수석에 이정현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3일 홍보수석에 이정현 정무수석을 임명했다. 또 청와대 경호실 차장에는 박종준 전 경찰청 차장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박찬봉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임명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 수석을 홍보수석으로 이동시킨 배경에 대해 홍보수석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박 차장 인선 배경에 대해 경찰청에서 주요보직을 거쳐 경호분야에 대한 전문성 갖췄을 뿐만 아니라 조직관리 역량이 뛰어나고 주위의 신망도 두터워 발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박 처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상고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부 감사관정책기획관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3 14:40

정부 포털 ‘앱’ 기능 업그레이드

정부가 2일 대한민국 정부 포털(www.korea.go.kr)의 모바일 앱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사이트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국민 개개인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공개공유협력개방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포털은 이번 개편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를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에 푸시(push, 공공정보 알림) 기능을 구현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융합콘텐츠인 생활 플러스 30종을 새롭게 서비스할 예정이다. 생활 플러스란 계층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One-Stop으로 제공해 주는 융합형 콘텐츠로서 공공기관 사이트들을 일일이 돌아다니지 않고도 원하는 정보를 한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은 원클릭으로 임신출산부터 사망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2 20:19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135조원 확정

정부가 총 140개 국정과제가 담긴 공약가계부 실행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34조 8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발표했다. 4대 국정기조별로 보면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행복에 79조3천억원(59%)△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에 33조9천억원(25%)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천억원(13%) △문화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문화융성에 6조7천억원(5%) 등이다. 공약가계부 재원은 직접 증세없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방법으로 50조 7천억원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SOC)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84조1천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2차관은 공약가계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목적이다며 이달 20일까지 각 부처 예산요구서를 받아 협의보완한 뒤,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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