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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 경기 15조7천억-인천 10조2천억… ‘빚 눈덩이’ 사상 최대

용인ㆍ화성도시공사 무리한 사업추진과 분양 부진 경영개선 명령 상ㆍ하수도 공기업 3년 연속 적자 수두룩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경기도 지방공기업의 총부채가 15조7천억원에 달하고,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의 총부채도 10조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용인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는 무리한 사업추진 및 분양부진으로 부채가 증가, 안전행정부 경영진단 등을 통해 개발사업 정리를 권고받았다. 안행부는 27일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388개 지방공기업 자산과 부채는 각각 166조6천억원과 72조5천억원이고, 경영손실 규모는 1조5천억원에 달해 사상 최대 경영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자산은 7조9천억원, 부채는 4조7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경기의 경우, 총부채가 2011년 13조7천억원(부채비율 66.2%)에서 지난해 15조7천억원(72.2%)으로 증가했으며, 인천도 9조4천억원(122.4%)에서 10조2천억원(132.2%)으로 늘어났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는 부채가 각각 5천544억원(부채비율 499%)과 2천222억원(334%)으로, 안행부 경영진단 등을 통해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인 지역에서 부채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은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로 각각 8조4천억원과 7조9천억원으로 1조원이 넘었으며, 부채비율도 무려 321%와 356%를 기록했다. 이어 용인도시공사와 김포도시공사(5천240억원부채비율 294%)가 5천억원이 넘었다. 고양용인포천 등 도내 7개 지자체 상수도 공기업과 인천수원성남고양 등 도내 27개 지자체 하수도 공기업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으며,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인천교통공사, 안산남양주화성 도시공사도 3년 연속 적자로 파악됐다. 특히 이천고양여주동두천 하수도와 인천교통공사, 양평지방공사, 화성남양주의왕구리안산 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은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올해부터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정보공개를 6월말로 정례화할 예정이라면서 부채감축목표제 및 구분회계제도 등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6-27 21:12

김관진 국방부 장관 공식 사과, '연예병사'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연예병사들의 복무 태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연예병사의 근무지 이탈, 안마시술소 출입 등 복무 태도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김 장관은 "연예병사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지난 1월 국방부가 마련한 연예병사 특별관리지침을 분명히 위반한 행동이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또 "개인의 잘못도 있지만 연예병사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오늘 아침부터 감사에 임하고 있다. 감사 결과를 보고 난 후 더 완벽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예병사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필요에 의해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연예병사 일부의 문제인지, 전반적인 문제인지 재평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SBS '기자가 만나는 세상 현장 21'(이하 현장21) 지난 25일 방송에서는 군 복무 중인 연예인들의 실태를 담은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 편이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최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625전쟁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에 참석한 연예병사들이 공연을 마치고 군 복무 중임에도 사복차림으로 식당을 찾아 술을 마시거나 유흥 안마 시술소에 출입해 거센 비난이 일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국방부 장관 공식 사과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6-27 11:27

중국 방문하는 朴 대통령, 무슨 대화 나눌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취임 후 첫 방중에서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을 비롯해 리커창 총리, 장 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 등 핵심 3인방과 잇따라 만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등을 논의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27일 베이징 도착 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이를 계기로 올해로 수교 21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미래비전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미래비전에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 재개 등에 관한 문구가 명문화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다음날인 28일 리커창 총리와 회담 및 만찬, 장 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에 이어 29일 새로운 20년을 향한 한중 양국 신뢰의 여정을 주제로 베이징 소재 대학에서 연설한다. 이어 2930일 중국 서부 산시성의 천년고도인 시안을 찾아 현지 우리 기업을 시찰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나서 30일 귀국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이 지방방문 도시로 택한 시안은 시 주석의 정치적 고향으로 불리는 도시로 서주로부터 중국 첫 통일왕조인 진나라, 당나라 등 역대 13개 왕조가 도읍으로 삼은 중국을 상징하는 유서깊은 장소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 슬로건은 마음과 믿음을 쌓아가는 여정이라는 뜻의 심신지려(心信之旅)로 정해졌다. 방중 공식 수행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윤상직 산업부 장관 등 10명으로 확정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6 21:30

여성ㆍ장애인ㆍ사회적 기업, 지자체 입찰 참가기회 확대

앞으로 여성기업사회적 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협동조합지방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이 부여되는 등 참여의 폭이 대폭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26일 여성기업 등과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물품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의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하여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 가산점 1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10억원 미만 물품 적격심사에서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신인도 가산점을 1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신인도 가산제(10억원 이상 0.5점, 10억원 미만 1점)를 신설해 적용하며, 중소기업의 품질기술개발 노력 등에 대해서는 신인도 취득점수의 20%를 추가 가산해 경영규모가 열악한 중소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관리계획 평가대상 확대 등 하도급업체 보호와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계약 집행기준과 적격심사 기준의 내용을 보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중 디자인설계 등의 기술능력이 필요한 사업은 능력 위주의 평가방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제안서 평가 위원회는 입찰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지역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 구성하고 평가가 끝난 후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6 19:32

‘제동장치 결함’ 토요타 프리우스 리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26일 밝혔다. 리콜조치는 브레이크 부스터(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강해주는 장치)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에서 2009년 10월 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1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한국토요타자동차(주)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문의는 한국토요타자동차(주) (080) 525-8255로 하면 된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26 18:04

전두환 추징시효 연장법 6월 본회의 통과 전망…2020년까지 연장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기타 사실조회나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해당기관은 검사의 요구시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영장 발부를 거쳐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절충안은 '제3자 추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해온 새누리당과 '노역형' 부과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한발짝 씩 양보하면서 마련됐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6-26 11:25

경기고법이 원하는 영통부지, 치열한 경쟁이…

경기고등법원 부지로 유력했던 수원 영통 소재 기획재정부 부지 사용을 놓고 4개 부처가 신청,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조달청이 지난 4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했을 당시, 신청기관이 법원행정처 1곳이었고 경기고법 유치를 위한 경기도내 각계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만큼 경기고법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2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수원 영통 그랜드 백화점 인근 기재부 소유 부지(1만8천㎡)에 대해 부지사용예약을 접수한 결과, 5월 말 현재 대법원, 통계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가 신청했다. 대법원은 경기고법 부지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으며 통계청은 통계청 수원사무소, 법무부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수장 및 보존센터 부지로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조달청은 당초 이달 말까지 이 부지에 대한 사용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부처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다음 달 또는 8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달청이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결국 경기고법 부지로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정부 소유의 부지에 대해 사용은 그동안 관례를 보면 상급기관 우선 원칙에 따라 이뤄진 만큼 경기고법 부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부지는 광교신도시 법원청사 부지와 함께 경기고법 유치 시 청사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으로 국유지인 만큼 정부가 사용승인을 하면 경기고등법원청사로 사용할 수 있어 그만큼 경기고법 설치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추산결과, 경기고등법원과 경기고등검찰청 설치에 5년간 3천억원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부지매입비다. 한편, 여야 도내 의원과 수원시,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는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5 20:29

사회복지공무원 ‘행복의 숲’ 프로그램 스타트

안전행정부가 25일 스트레스 측정, 일대일 심리상담, 숲길 명상, 목공예 체험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행복의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하고, 전국 지자체 중 맨 먼저 경기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책임운영기관제도 주무부처인 안행부에서 책임운영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립서울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심리전문간호사 등 전문상담인력이 사회복지직에 특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국립휴양림관리소는 휴양시설과 숲 체험행사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등 참가 지자체는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현장근무자들을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양평 산음자연휴양림에서 열리는 최초의 행복의 숲 프로그램에는 수원시성남시가평군 등 여러 시군에서 선발된 32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문가에 의한 스트레스 측정 검사를 통해 각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히 알아보고, 조별 힐링 상담을 통해 서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그동안 비용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쉽사리 찾아가지 못했던 정신건강 전문의와 일대일 상담시간인 심리 톡(Talk)을 진행하기도 했다. 26일에는 숲길 명상, 목공예 체험을 통한 심리상담과 추가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들을 대상으로 심화상담 과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그동안 개별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던 사회복지 공무원 치유프로그램을 전국단위 책임운영기관인 휴양림과 국립병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정부 3.0 시대에 걸맞게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수혜자 시각에서 협업하는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의 숲 프로그램은 휴양림 이용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반 국민이 휴양림을 이용하지 않는 비성수기 화요일에 운영된다. 안행부는 올 하반기 4회에 걸쳐 37개 휴양림관리소, 5개 국립정신병원과 함께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해 내년에 각 시도 공무원교육원으로도 보급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5 20:22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신고액 1조566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에 신고한 피해 금액이 1조5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증빙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금액은 7천67억원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달 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실시한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총 신고대상 296개 업체 가운데 234개 업체(입주기업 113개, 미착공 기업 49개, 공사중단 기업 7개, 영업소 65개)가 실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다만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우리은행, 현대아산 등 공공성을 띤 관계기관 10개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사 결과 증빙 자료를 통해 확인된 7천67억원 가운데 현지투자액이 3천687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원청업체에 대한 납품채무로 인한 피해액이 1천35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공단에 남아 있는 원부자재완제품 미반출로 인한 피해금액은 977억여원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선 국내외 유동적인 경제상황과 각 기업이 처한 각기 다른 환경으로 인해 객관적인 피해금액 산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미래의 영업손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더불어 이번 조사 결과 입주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경협보험 등 금융 분야 지원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 중 135개사가 경협보험 확대 적용 또는 남북협력기금 확충 등 특별 금융지원의 확대를 희망했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현행 법제도적 안의 범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위해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5 20:22

갈등 예상 대형 국책사업 사전 ‘갈등영향분석’ 의무화

앞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전력, 수자원, 군시설 등 같은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표준 매뉴얼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갈등개선방안에는 △부처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국책사업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외에 사업도 영향분석을 시행하도록 갈등영향분석 시행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에 있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전력, 수자원, 군시설 등 같은 형태의 갈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분야는 표준 매뉴얼 구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갈등관리 컨트롤타워도 구축된다. 범정부적 갈등관리 지원조정을 위해 갈등점검협의회를 신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각 부처 차관들이 매 분기 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안갈등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갈등관리 매뉴얼 보급, 갈등DB구축, 온라인 과제관리 시스템 도입 등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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