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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국민에 개방”… ‘정부 3.0시대’ 개막

朴 대통령 국민중심 정부 운영 창조경제 기반조성 계획 발표도 국민의 안전이 확고해지고 생활이 편리해지는 국민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정부 3.0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가치를 국정운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한 정부혁신 추진체계이다.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공개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재정, 환경, 교육, 안전정보 등에 대한 공개도 확대된다. 특히,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나 대규모 사업정보, 국가지방 재정정보 등 국민이 원하는 정보의 사전공개를 대폭 확대하고, 공개문서는 생산하는 즉시 원문까지 사전공개해 지난해 현재 매년 31만건에 불과하던 정보공개 건수가 323배 증가해 1억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기관 간 공유는 물론 국민과 기업이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이 한 번의 정보 입력만으로 모든 서비스를 출생-입학-이사-병역-노인복지-사망의 생애 주기별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된다. 이와 함께 창업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이력과 경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지자체별로 허가 전담창구(허가 민원과) 설치를 확대하는 등 인허가 체계를 개선해 창업 및 기업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19일 개최된 정부 3.0 비전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 3.0에서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등 3대 전략과 10대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정부 3.0이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 3.0이란 국민의 편리함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국민 눈높이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라면서,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쳐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9 21:24

대통령 소속 지발위원장에 이원종 前 충북지사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이원종 전 충북지사를 위촉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자문위로서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됐다라며 지역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정책 조정 등의 활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전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위로서 장관급인 위원장을 포함해 민간위원 18명,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당연직으로 참여한 11개 부처 장관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에는 신순호 목포대 사회과학대 교수와 강병규 한국 지방세연구원장, 고윤환 문경시장 등이 포함됐다. 위원의 지역별 분포는 영남 4명, 호남과 충청 각 3명, 강원과 제주 각 1명, 수도권 7명이다. 여성은 2명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9 21:24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지방 확산 본격화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연수원은 1921일까지 3일간 정부 3.0 정책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정부 3.0에 대한 지방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교육은 4급 이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정부 3.0을 지방에 확산하여 국민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행정이 일선 자치단체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정부 3.0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정부 3.0의 핵심내용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며, 정부 3.0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지방행정연수원은 이번 교육 강의내용을 동영상으로도 제작해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누구나 손쉽게 정부 3.0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3.0 정책이 지방 공직사회에 신속한 전파확산을 위해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장기과정 및 기본과정 등에 정부 3.0 교과목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8 21:53

박근혜정부 청년위원장 남민우… 위원 장미란·박칼린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청년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9명의 인선을 마치고 공식 출범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18일 청년위원회 위원장에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이사를 위촉키로 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남 위원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벤처기업협회 회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이제범 카카오 대표이사 사장, 박기태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단장, 네팔에서 해외봉사단원으로 활동한 정미라 당정초등학교 교사, 박칼린 한국예술원 뮤지컬 학부 교수, 아리랑TV MC인 나승연 오라티오 공동대표,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등이 청년멘토에 포함됐다. 또 김광욱 코이카(KOICA) 월드프렌즈총괄팀 직원, 김태원 구글코리아 팀장, 신용한 지엘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욱재(43) 청년협동조합 이사장 등이다. 아울러 청년대표에는 김윤규 청년장사꾼 대표, 박기준 세종대 총학생회장, 박수왕 소셜네트워크 대표이사, 박신영폴앤마크 연구소 소장, 손수조 새누리당 중앙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건국대 학생 이상협 씨, 장문정 성신여대 총학생회장, 정홍래 경북대 총학생회장 등이 포함됐다. 위원은 청년 취업창업,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청년 멘토링 등의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한 젊은 인재들로 구성됐으며 평균 연령은 34세다. 이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정부위원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8 18:10

국민대통합위원장에 한광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 확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을 확정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국민대통합위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문화를 정착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한 위원장과 함께 선임된 17명의 위원은 국민대통합이라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을 감안해 시민사회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노력할 분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국민통합을 국정운영의 3대 지표로 제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대통합 실현을 계속 강조해 왔다. 이날 위원회 출범과 함께 박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행보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제11131415대 국회의원과 민주당 상임고문을 역임한 인물이다.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100%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지내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한 데 이어 인수위에서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한편, 국민대통합위원회 내에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민통합기획단이 설치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7 20:43

국토부 산하 5대 공기업, 年 이자만 ‘7조3천억’… 혈세 ‘줄줄’

공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5대 공기업의 연간 이자 발생액이 평균 7조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2년간 8조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는 하루평균 121억원에 이른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1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산하 LH,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등 주요 5대 공기업의 부채 및 이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채규모는 올해 5월 말 현재 20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5대 공기업의 2년간 부채이자만 7조3천억원이다. 부채현황을 보면 LH가 138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도로공사 24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 15조원, 한국수자원공사 13조원, 코레일 11조원 등이다. 특히 이들 5개 공기업의 하루 평균 이자 지급액이 195억원에 달하며, 부채가 가장 많은 LH의 경우 최근 2년간 8조 8천512억원의 이자가 발생해 하루 평균 121억원의 이자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2년간 이자 지급액은 2조7천641억원, 하루 평균 이자가 31억원이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자가 1조13억원(하루 평균 19억), 한국수자원공사 1조914억원(하루 12억), 코레일 9천110억원(하루 12억원) 등이었다. 인천공항공사는 2년간 부채가 2조6천911억원에 이르며, 이자는 874억원이 발생해 하루 평균 1억6천만원이나 소요, 국민부담으로 지급되고 있는 상태다.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부채가 3천630억원이며, 대한지적공사는 1천669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도덕적 해이, 방만 경영이 불러온 대 참사다라며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 문제는 결국 애꿎은 서민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7 20:43

朴 -오바마 ‘전화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오전 오바마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지난 7일과 8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청취하고, 20분에 걸쳐 북한 문제와 관련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중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중국 측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중국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및 성과를 평가하고,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관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북미 고위급 회담 제의와 관련해서 전혀 브리핑할 내용이 없다라며 이게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전부라고 답했다. 그는 또 이번 통화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때 회담한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화는 북아일랜드에서 열리는 G8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걸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7 20:43

불공정 계약내용 있을 땐 해당 조항 무효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등 건설현장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16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한 건설산업현장에서 정당한 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하도록 한 개선방안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개선안을 보면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원도급자 - 하도급자 관계)을 위해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대금의 적기지급을 담보하고자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ㆍ장비업자 처우개선 위해 건설근로자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자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및 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 우선변제권 인정을 검토하고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지급보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발주자-건설사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해 민간발주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고자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공공 발주 공사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시 추가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 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 체불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16 21:06

정부, 폭염 대비 전국에 무더위 쉼터 4만 곳 운영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전국에 약 4만 개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된다. 또한, 낮 시간대에 활동이 많은 농민군인학생건설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 14~17시)도 운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여름 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3일 안전정책조정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해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인명피해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폭염대책기간(6월~9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TF를 구성해 폭염 상황을 관리해나가고 라디오방송문자 등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전국 3만 9천789개소를 시군구 지정 도우미가 수시로 방문, 행동요령을 설명하고 건강체크를 시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폭염특보 발령 지역에 대해서는 119구급대가 폭염구급차에 생리식염수ㆍ얼음조끼ㆍ얼음팩 등 폭염 대응 구급장비를 탑재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특히, 조선항만 등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3 20:56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꼼짝마!

나이롱환자, 꼼짝마 교통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진료비 분쟁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단일화 했기 때문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는 합동으로 공정사회를 향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하나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문의료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도록 했다. 국토부 등은 이를 위해 14개 보험회사, 6개 공제조합 등과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심사평가원 8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위탁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심사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심사함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하고, 일부 의료기관 및 나이롱 교통사고 환자로 인한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했다. 더욱이 심사주체가 여러 회사(보험회사 14개, 공제조합 6개)로 분산되어 일관된 기준이 없는가 하면 의료 기관과 보험사 간 진료비 분쟁도 2005년 3천986건에서 작년에는 1만 929건으로 3배 가까이 폭주했다. 국토부 등은 이번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이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에 기초한 체계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비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개별적으로 청구하던 것이 청구경로가 심평원 한 곳으로 단일화되어 의료기관의 불편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길용범 사무관은 이번 제도시행으로 전문기관의 의학적 전문성에 근거한 진료비 심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의료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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