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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NLL은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킨 곳”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NLL(북방한계선)은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NLL은 수많은 젊은이가 피로 지키고, 죽음으로 지킨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6.25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아직도 국군포로와 상이용사, 이산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이 전쟁이 남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면서 이런 사실을 왜곡해서 북침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런 왜곡된 역사인식은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피로 지킨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고, 그것은 역사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보도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4대 강으로 인한 부채 해결을 위한 물값 인상 논란을 지적하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파악한 후에 투명하게 국민에게 먼저 알리고 배경 설명도 충분하게 한 후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4대강과 관련해 지난해 물받이공과 바닥보호공에 대해 여러 지적들이 있었다라며 장마철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5 20:22

中企·소상공인·국민 ‘손톱 밑 가시’ 113개 뽑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국외이주 국민 110만명에 대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국내 입국 때 경제활동 편의를 제공하고,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은 납품실적 기준 면제해 공공조달시장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 손톱 밑 가시 113건에 대한 개선대책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마련한 개선대책에 대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달 현장점검에 나선다. 주요 개선대책을 보면 창업 2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납품실적(연간 3건) 기준을 면제해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해 준다. 영업 초기 영세사업자들도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기준(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외 이주국민(약 112만명 규모)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 국내 입국 때 금융거래 및 취업 등 경제활동 편의를 증진하고 장애인들의 복지카드를 주민센터에서 쉽게 재발급 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주기 위해 소상공인 공동구매 지원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영세 중소서점의 구매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명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보증금 면제 대상을 현행 계약전력 5kW 이하에서 20kW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을 장려하고자 위생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 식약처(CFDA)와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중소기업제품 직접생산 확인 때 건설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창호업체에 대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수요기관과 조달청 간 납품검사 중복시행 및 분할납품에 대한 반복검사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주기적으로 현장 애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상시적인 해결 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협업을 제도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25 20:05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지부진’… 매년 수백억 이월

경기지역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이 매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수백억원씩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4일 2011 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분석을 발간하고,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사항 1천236건에 대한 정부 조치를 분석한 결과,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168건(13.5%)이며, 조치 내용이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세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국회는 201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중단된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지적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긴박하고 구체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2012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의 지역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33.1%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저조했으며, 이월액이 1천111억원에 달했다. 경기지역은 예산현액 275억원집행액 63억원으로 집행률이 22.9%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월액은 211억원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기지역은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156억원으로 전국 최다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부진이유에 대해, 소유권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토지보상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도시지역에서 사업이 주로 추진돼 토지보상 협의지연, 주민민원에 따른 공사지연, 지자체의 지방비 미확보로 인해 집행실적이 부진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이같은 이유외에 LH의 경영악화 및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이익 감소가 예상돼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관련법 개정을 통해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졌음에도 LH의 경영악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6-24 21:32

동탄ㆍ파주 등 9개 노선 2020년까지 건설

동탄 12호선, 파주선, 수원1호선 등 경기지역 도시철도 9개 노선 건설이 2020년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9개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에 한해 사업시행을 하기로 했다. 또한, 수원역과 오산역의 환승 시설도 개선된다. 정부는 24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교통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안건 등을 의결했다. 경기도가 제출해 이날 확정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9개 노선이 포함돼 있다. 9개 노선은 동탄1호선, 동탄2호선, 광명시흥선, 파주선, 성남1호선, 성남2호선, 용인선 연장, 평택안성선, 수원1호선 등이다. 이들 구간은 총 연장 136.1㎞, 총 사업비 5조8천573억원으로 국비 3조5천24억원과 지방비 2조3천549억원이다. 차량은 대부분 트램 형식(노면전철)을 채택, 오는 2020년까지 건설예정이다. 확정된 이러한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은 관계부처의견을 거쳐 이달 말 관보에 고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9개 노선 사업추진은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노선에 한해 사업이 구체화될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확정이 바로 사업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동탄 1호선 등 일부 국가철도망계획과 중복된 구간은 향후 시행단계에서 노선조정 필요성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광역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1월 수요조사와 4월 공청회를 거친 수원역과 오산역을 광역교통시설로 지정, 수원역(2만600㎡)과 오산역(2만8천880㎡)을 오는 2015년까지 각각 649억원, 296억원을 들여 철도, 버스, 택시, 승용차를 위한 광역환승센터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수원역은 현재 380m에 이르는 환승 거리가 약 210m 감소하고, 교통량이 약 6.2% 감소, 통행속도는 약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24 21:32

‘재산 은닉’ 지방세 상습체납자 설자리 없어진다

앞으로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다른 시군구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7월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돼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또한,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됐다. 촉탁 협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간 6천977억원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매년 4천200억원이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4 21:32

朴 대통령 “국정원 댓글사건, 왜 생겼는지 전혀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정원 직원의 댓글 사건과 그를 통한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온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그동안 국회 논의들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지 말라고 죽 이야기해오지 않았는가?라며 나는 관여해오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야당의 국정조사 수용 요구에 대해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며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다만 그 절차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정치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열리는 한중정상회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면서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서 양국 공조를 내실화하고,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진정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방중 기간에도 국내외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만큼 수석들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면서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정책 관련 입법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4 21:04

유정복 장관, “여름 대비 풍수해 예방사업 만전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장급 이상 안행부방재청 간부들은 주말인 22일과 23일 전국 14개 시도 재해위험지역과 풍수해 대비현장을 찾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관계자를 독려했다. 유 장관은 동두천시 하봉암동 소재 붕괴위험지역과 생연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현장, 양주시 일영유원지 인근 물놀이 현장 등 재해예방사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양주시 백석읍 소재 구제역 가축매몰지 현장도 찾아 우기 대비 침출수 처리와 재해예방대책을 함께 점검했다. 그는 집중호우 등을 대비해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6-23 20:32

내년 4월부터 항공사 카운터 없이 출국 ‘OK’

내년 4월부터 인터넷 체크인 승객은 부칠 짐이 없으면 항공사 카운터를 들르지 않고 여권과 전자티켓(e-ticket)만 들고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출국 수속 시간이 평균 1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인터넷에서 좌석 선택까지 끝내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에서 전자티켓 진위를 확인하고, 탑승권을 재발급 받은 다음 보안요원의 확인을 거쳐 출국장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내년 4월 6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항공보안법으로 바뀌어 새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카운터를 거칠 필요 없이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전자티켓을 보안요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는 법률 개정(안)에 위변조 탑승권 소지자의 보호구역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항공사가 승객의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 등 정보를 공항운영자(공항공사)에 제공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항 운영자는 승객이 제시하는 여권 정보와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 탑승권 위변조자의 보호구역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이 제도로 인해 출국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10여 분에서 이용객이 많은 시간에는 20분 이상 단축될 전망이며, 항공사는 발권카운터 운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안요원이 여권과 항공권을 눈으로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전자시스템으로 확인해 위변조 티켓으로 보호구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서 승객 탑승 후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폐쇄형 시스템으로 해킹을 막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장치를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정부 이민우 기자 2013-06-23 20:32

“부부소득 130만원 가구에 기초연금”

앞으로 부부소득 130만원 수준의 가구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김상균 위원장은 20일 2013년 기준 부부 소득인정액이 월 130만원을 조금 넘는 수준, 단독(1인) 가구일 때 82만~83만원 수준이 안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과 관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50% 선 이하에 있는 분들이 일단 (현재 운용 중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을 개편,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대선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방안에 대해 인수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7~8개월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은 매우 달라졌다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 그 공약을 다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대해선 5가지 또는 7가지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큰 방향만 말씀을 드리면 부유한 노인에게까지 지급할 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온다. 상위 20~30% 노인들은 제외를 시키자 하는 안이라고 말했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를 지급할 것인가. 같은 액수라면 얼마인가를 두고 팽팽히 맞서 있다라고 소개하면서 최고액수는 20만원, 최저액수는 현행 9만7천원 정도 되는 기초노령연금보다 약간 올려서 10만원 정도로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항으로는 조세방식이라는 원칙에 대한 합의라며 위원회가 출발할 당시에 혹시 국민연금기금을 가지고 기초연금의 일부 재원으로 삼지 않겠느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우리 위원회의 합의사항 제1호로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0 21:16

“상식과 국제규범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 만들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지금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나서 인사말을 통해 과거 남북 관계에서 반복됐던 도발과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일관된 원칙과 신뢰에 기초해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토대를 쌓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와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화하고자 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원칙 아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의 하나 된 지지와 성원이야말로 정부가 일관되고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기본 동력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며 여러분의 활동 여하에 한반도의 역사와 남북한 7천만 민족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각오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300여명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박 대통령은 간부위원 79명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해진 전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임명장을 받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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