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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5개 시·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개선 합의

인천시와 서울시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 등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수계기금) 운영 제도개선 방안 합의에 따라 일단락됐다. 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는 지난 9일 수계기금운영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한 뒤 그동안 갈등을 빚은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합의된 제도개선의 핵심 내용은 수계기금 운영에 있어 5개 시도의 참여 확대와 상하류 공영정신의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도의 입장이 우선되도록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 5개 시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수계위 재적위원(총 9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를 기존의 부담금 부과율 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 그동안 수계기금 지원에서 소외됐던 인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토지매수 사업에 있어서 전체 기금사업 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환경기초조사 사업과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계위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가로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지난달 13일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과장급 협의체를 수차례 운영했으며 이과정에서 서울시는 같은달 19일, 인천시는 같은달 25일 부담금 납입을 재개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정부 강영호 기자 2013-07-10 21:23

朴 대통령 “여성 일하기 좋은 환경 만들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여성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7회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와 자녀교육 등 여성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성경제인의 날 기념식에는 총리나 대통령의 부인이 참석해왔으며,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보기술(IT)과 문화, 상상력이 융합되는 창조경제에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감수성, 소통능력이 경제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의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앞으로 여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할 생각이라며 여성경제인이 성공하는 벤처기업의 주인공이 되고, 글로벌 전문기업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꿈과 능력이 있는 청년 여성 채용에 적극 나서주시고,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직장을 떠났던 여성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주길 바란다라며 유연한 일자리와 스마트한 근무 등 보다 탄력적인 일자리를 만들고 운영하는데도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10 21:15

軍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 방지 대책’ 세운다

앞으로 수원비행장 등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소음 피해 방지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오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법률안은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 주변의 소음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소음대책지역을 심각성에 따라 제1종구역, 제2종구역, 제3종구역으로 구분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소음대책사업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학교, 병원에는 소음방지시설과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야간 비행과 야간 사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고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의 고발권은 확대된다. 3개 기관의 고발이 들어오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이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범인 이외의 자에 대한 불법재산 등 추징 근거가 마련된다. 또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과세정보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근거도 만들었다. 몰수추징 시효는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해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노후생활 준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전력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전력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도 신설됐다. 에너지 수요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한시조직이었던 에너지절약추진단의 활동을 1년 연장했다. 명칭도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변경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09 21:31

청년 취·창업활성화·원전 안전 등 9개 국정과제 ‘노란불’

부동산시장안정화 등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중간점검결과 청년 취ㆍ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등 9개 국정과제가 문제발생 수준인 노란색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과제가 하반기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 140개 국정과제 중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 등 131개 과제는 녹색등으로, 학교폭력ㆍ학생위험 제로 환경 등 9개 국정과제는 관심이 필요한 노란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신호등 점등현황을 보고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지난 2개월 동안 신호등체계(녹색등은 정상추진, 노란등은 관심 필요, 빨간등은 과제 재검토필요시)를 주축으로 한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해 140개 국정과제를 1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결과이다. 문제발생수준의 노란등이 커진 과제로는 청년 취ㆍ창업활성화 및 해외진출지원,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개편, 학교폭력ㆍ학생위험 제로환경, 항공해양등 교통안전선진화, 원자력 안전관리체계구축, 에너지공급시설안전관리 등이다. 또한, 안정적인 에너지수급, 공고갈등 관리시스템강화, 세종시 조기정착과제도 관심이 필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노란등이 커진 9개 과제를 국무총리를 포함 장관급이 참여하는 국정과제관리시스템에 소통의 창을 마련 정보공유, 상황분석, 대책 논의 등을 실시간으로 활발하게 의견교환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이병국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9개 노란등 과제는 심층분석, 부처 간 협업을 거쳐 조속히 녹색등으로 복귀 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09 21:31

공직사회 안전교육 ‘GO’ 안전의식 ‘UP’

앞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되고 안전의식도 높아지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등의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과정을 신설확대해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 교육원의 안전관련 교육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안전과 관련한 첫 번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전문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공무원과정, 승진자과정 등의 기본 교육과정에도 안전교육을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며, 재난안전관련 사이버 교육과정도 신설해 보다 많은 공무원이 안전교육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안전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행부에서는 정부의 안전정책 추진방향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자치단체 안전 및 재난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08 21:39

“재발방지책 마련돼야 개성공단 재가동”

정부는 8일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 가동중단 등 재발방지 여건이 마련되고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있었던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하지 않는 조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남북 간 합의문 4항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원칙적인 합의라고 밝혔다. 10일 열리는 개성공단 후속회담에 대해서는 대표단 명단이나 회의일정 등을 서로 협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추가로 설비점검 문제와 개성공단 방북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로 한걸음 다가가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08 21:39

朴 “개성공단 반출·설비점검 등 최선 다해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 합의를 본 것과 관련,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또 기업들이 바라는 반출과 설비 등의 점검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우리가 우리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수호하고, 합의를 깨는 것과 같은 잘못된 일들의 재발을 막는 것은 단지 개성공단 문제 해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에서의 후속조치들이, 그 합의들이 이뤄지도록 관련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복이 거듭되고 있어 유감이라며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왔는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한다라며 국정원은 그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08 20:44

국토부, 다음달 25일까지 같은 기종 항공기 일제점검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사고 기종 B 777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정부 안전감독관 16명을 파견해 B 777의 엔진착륙장치를 일제 점검하는 등 8개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50일간 특별 안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시아나 사고 항공기와 같은 기종인 B 777 48대(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항공 11대)의 엔진과 착륙장치를 일제 점검하고 이착륙이 어려운 공항을 운항하는 승무원을 특별교육한다. 점검 대상인 8개 항공사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 에어인천 등이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정부 이민우 기자 2013-07-08 19:57

밀어내던 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원에 쓸려간다

일선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과 물량 밀어내기(제품강매) 등 갑의 횡포 논란을 야기, 공분을 사고 있는 메이저 유가공업체 남양유업의 혐의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돼 관계당국이 123억원이라는 사상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남양유업이 산하 대리점에 강제로 제품 구매를 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혐의를 적발,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에 법인고발도 검토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1천849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은 제품을 강제구입시켰다. 공정위는 이렇게 밀어낸 물량이 전체 대리점 공급량의 25~30%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물량 밀어내기는 본사차원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실제로 대리점에서 전산주문을 마치면 이후 본사 영업사원이 판매목표에 맞춰 대리점 주문량을 멋대로 수정해 물량을 강제로 할당하는 수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는 대리점이 최종 주문량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주문량은 검색할 수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변경, 본사 측의 주문량 수정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신제품은 물론 판매 부진한 품목 심지어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 26개 품목에 달했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또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400여명에 가까운 진열판촉사원이 실제 고용주인데도 대리점에게 진열판촉사원 임금의 평균 63% 이상을 전가한 행위도 적발, 남양유업 대표이사의 검찰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남양유업조치로 일선에서 갑의 횡포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사진=남양유업 과징금 123억 원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08 19:36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 관리자도 가입 가능

현재 시설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었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 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앞으로 실질적 관리책임을 지는 시설 관리자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만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위탁계약자 등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대상을 확대해 보험가입의 편리성을 도모했다. 또 고의 및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강력한 처분을 하되, 몰랐거나 실수로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는 위반횟수별로 차등해 부과토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매월 자체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회 위반 시 50만원 이하, 2회 위반 시 100만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정기 시설검사 및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정기 시설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내에 검사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합격일에 상관없이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계산을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다음 회정기 시설검사가 앞당겨지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교육의 유효기간 기산에 대한 규정을신설하는 등 안전교육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0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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