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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홍수 등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보 한눈에

우리 동네 산사태, 홍수위험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지금껏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던 산사태 위험지역, 홍수 위험지역 등 각종 재해 정보가 내년부터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에 통합돼 위험정보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소방방재청, 산림청은 24일 도시방재 DB 연계 협의회를 구성해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산사태 위험지역(산림청), 홍수 위험지역(소방방재청) 등 재해 정보를 국토부의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연계하기로 합의했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현황 및 이력을 전산화하고, 전국 지자체의 도시계획 업무절차를 표준화해 그 결과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공유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 도시계획 수립 때 필요한 재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개별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정보 보유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UPIS로 재해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이 시스템에 접속해도 각종 재해 위험지역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 주민들도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접속, 거주하는 동네의 재해 위험 지역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도시계획정보시스템(www.upis.go.kr)은 구축된 지자체가 많지 않고 기능도 제한적이어서 즉시 효과는 어려운 상황이나 기관 간 시스템 연계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재해위험지역 관련 정보를 전 국민이 볼 경우 땅값 하락 등으로 인한 주민반발이 우려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사태 위험지역, 풍수해 위험지역 등은 주민 공람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로 추가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처 협의회 논의를 통해 공개 여부 및 범위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박민우 도시정책관은 각 부처별 재해정보를 연계하는 것은 도시 방재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처 칸막이 제거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23 21:23

朴 “정부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 안전사고 발생땐 엄중 문책”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는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로 국민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제 초중등학교가 본격적으로 방학에 들어갔다. 방학 기간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하고, 소외계층 도시락 지원 등 취약계층 복지문제도 관심을 두고 세심하게 챙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안전사고와 관련해 감독 사각지대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비상사태 발생 시의 행동요령 등 사고대응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체육계 운영 비리와 관련, 체육인들을 키우고 양성해야 할 각 체육협회 단체장들이 다양한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앞으로 체육단체장들은 사명감으로 끼와 능력이 있는 젊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번 태권도 심판 문제로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며 실력이 있는데도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새 정부에선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협회장을 하거나 장기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체육 발전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리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집중 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가 있었다라며 관계부처는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빠른 복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3 20:36

정부, 취득세 영구 인하… 경기도 강력 반발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영구적 취득세 인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으로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22일 정부는 각 부처 간 이견을 보여 온 주택구매에 대한 취득세율인하 논란과 관련, 기획재정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합동명의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까지 취득세율을 인하하는 관련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 도태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며 8월 말까지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나타난 취득세율인하방안 핵심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여부 논의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 등 2가지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수준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영구히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취득세율 인하로 부족해 지는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세율 인상, 중앙정부 보조금 상향 등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난 6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거래 실종 회복에 따른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ㆍ도지사협의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시도지사 10여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계획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회견에서 취득세율 인하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 만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들은 기자회견 후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지방정부의 상황을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히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보전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체 세수 중 취득세는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7천500억원의 세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김요섭ㆍ이호준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22 21:29

경기지역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감면

이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기지역의 피해주민들에게는 주택축사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도 감면되며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시도에 시달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택축사선박자동차 등이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 및 개축하는 경우, 그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주택, 축사 파손 등 재산상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희 의결을 거쳐 감면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2회(최대 1년)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유정복 장관은 이번 호우로 경기강원지역 주민의 피해가 크다라며, 안전행정부는 신속한 지방세 감면유예 등의 지원으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1 20:48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사업 4년만에 재개

국토부, 조정위 개최 개발 정상화안 확정 새 사업자에 사업권ㆍ토지 소유권 양도 제시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이 워크아웃되면서 4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던 2천400억원 규모의 고양 킨텍스 지원시설 복합상업시설Ⅱ가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모형 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확정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정위는 이날 고양시와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퍼즐 개발(주)(대주주 프라임개발) 관계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 퍼즐 개발이 사업 추진 능력을 보유한 이 사업자에게 사업권과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 체결이 무산되면 별도신청을 통해 사업 조정 등을 진행하도록 중재했다. 이 중재안은 고양시와 퍼즐 개발 측이 한달 내 모두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이번 국토부의 공모형 PF 조정위원회는 퍼즐 개발이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이 사업성 저하에 대주주인 프라임개발의 워크아웃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지난 1월 조정위에 고양시와 맺은 계약을 해제해 줄 것을 신청함에 따라 개최됐다. 조정위 관계자는 계약을 해제하면 발주처 중 한 곳인 고양시는 받았던 토지대금(원금 497억 원) 등을 퍼즐개발에 돌려주어야 하지만 고양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토지대금 반환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중재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한상일 사무관은 중재안을 이해 당사자가 받아들이는 사업이 바로 재개돼 일산지역 경제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고양시 관계자는 조정위 중재안 수용 여부는 좀 더 자세히 분석해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 킨텍스 복합상업시설Ⅱ 개발사업은 퍼즐 개발(주)과 고양시가 공동발주한 사업으로 프라임개발(57%), 메릴린치(20%), 농협(13%), 금광기업(10%) 등이 출자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 부지 1만 9천㎡에 쇼핑몰과 완구점, 가전매장 등 상업시설을 2017년까지 건축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으나 2009년 5월 공정률 14% 상태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18 21:17

朴 “지역발전정책 과정 투명하게 개방”

청와대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 주재 이원종 위원장 등 민간위원 19명 위촉 지자체 중심 지역희망 프로젝트 제시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발전정책 추진 방향을 보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원종 위원장 등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율적인 지역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발전정책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할 것이라며 그 절차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도록 상향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지역발전위는 지역발전정책의 초점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비전으로 정했다고 보고했다. 지역발전위는 지역발전정책 방향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없는 지역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를 추진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는 2~4개의 추진과제가 포함됐으며 총 17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지역발전위는 17개 세부 과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조정협업소통의 창구로서 지역발전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발전위는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명회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지자체관계부처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을 위한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19명 외에 당연직 위원인 11명의 관계부처 장관들과 4대 지방자치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협의회) 대표들도 참석했다. 강해인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18 20:41

내년 한해 외국인 관광객 호텔 숙박비 부가세 환급

정부는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 관광호텔을 이용하면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10%)를 환급해 줄 방침이다. 17일 문화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들에게 한해 호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것을 비롯해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 관광시장의 큰 고객인 일본 관광객이 엔화 가치 하락으로 한국 방문을 줄이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관광호텔에서 잘 때 내국인과 똑같은 숙박요금을 내야 했으나 내년 한 해 동안 신청자에 한해 낸 호텔 숙박요금 중 부가세를 환급해 준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숙박료영수증을 제시하면 정부가 세수 감소하면서까지 숙박료 중 10%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8월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도 실시 후 숙박료를 올린 호텔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광부는 외국사례 중 캐나다는 외래객 부가세 환급제도를 통해 관광수입이 1992~2006년 평균 5.8% 증가했다라며 이번 대책을 중국일본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활용하면 관광수입과 관련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1977년~1991년, 1994년, 2001~2004년, 2007~2008년, 2009년 등 5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에 아예 부가세를 매기지 않았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17 21:34

朴 대통령, 첫 관광진흥확대회의… 과감한 규제개혁 등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관광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신성장동력이고,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관광산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관광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투자 걸림돌을 해결해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상품이 끊임없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한 것이 칸막이 없는 협업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요에 기초한 맞춤형 관광정책 추진, 우리만의 고유한 특색과 독창적 가치들의 관광 자원상품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며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 있어도 바가지나 불친절 등으로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다시 오고 싶지 않고 결국 좋은 관광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방중 당시 시안의 진시황릉 병마용갱을 둘러본 경험을 들면서 병마용에 대한 중국인의 자부심과 스토리를 잘 활용해 세계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고 느낀 바가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리의 자연과 한류 등은 우리의 문화적 끼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을 받고 있다는 산 증거라며 우리의 문화와 역사, 자연과 스토리를 관광자원으로 잘 조화시킨다면 우리 관광산업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17 20:51

김현 진선미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직 사퇴… 민주 "감사드린다"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이 17일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직을 전격 자진사퇴했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뒤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공식화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오직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순행하길 바라는 충정에서 사퇴한다. 오직 나라를 위한 저희들의 결단"이라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저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진 의원은 "새누리당이 떼쓰는 것을 사탕으로 달래드리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 국조의 동력을 얻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에게 사의를 표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두 분 결단을 안타깝지만 고맙게 받아들인다"면서 "앞으로도 두 분이 국조를 뒷받침하는 당차원의 증언단에서 활약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특위가 두 분 위원 중심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줘서 더이상 새누리당이 국조를 방해할 수 없도록 만들어 준 것에 대해 전(全)당원, 127명 의원의 이름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후임 인선에 착수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문제로 새누리당에 의해 고발된 점을 들어 국조 정상화의 요건으로 두 의원의 특위 배제를 요구해 왔다. 두 의원은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국조특위 전체회의 때까지만 해도 "끝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사퇴 불가 입장을 밝혔으나, 국조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 등을 감안, 자진사퇴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현 진선미 사퇴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7-17 15:08

국가기록원, 제헌절 맞아 관련 기록물 서비스 제공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17일 제헌절을 맞아, 관련 기록물을 나라기록 포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헌법 이념 수호를 다짐하며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해 1949년 법률에 의해서 제정된 국경일이다. 당초 헌법공포일이었던 명칭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제헌절로 변경되었다. 기념식은 처음에는 행정부에서 주관하다가 1988년 제40주년 기념식부터 국회에서 주관해 오고 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록물은 1948~80년대 제헌절 제정 경위, 경축식 등을 담은 일반문서 2건, 동영상 4건, 사진 5건 등 총 11건이다. 이채로운 기록물로는 우선, 1949년 4월 12일 제40회 국무회의록으로 국경일이 정해지지 않아 외교관계에 곤란함이 있으니 시급히 제정하라는 대통령 유시에 대해 기안 검토 중임을 보고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1949년 10월 4일 자 관보 제188호에 실린 법률 제53호 국경일에관한법률 공포 건에는,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을 국경일로 정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밖에도 중앙청광장에서 열린 제5주년10주년 기념식,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0주년 기념식,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40주년 기념식까지 다양한 기념식 광경을 볼 수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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