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안행부,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관리 강화한다

내년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절차와 체납처분절차가 더 명확해지고 납부도 편리해져 지자체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월 초에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서 보통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수수료, 문화시설 입장료, 공영상가 임대료 등을 말한다. 이중 이번 지방세외수입징수법 제정에 따라 조세에 준하는 체납징수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것은 징수율이 낮고 체납비중이 높은 과징금부담금이행강제금 등이다. 법안을 보면 체납처분 절차를 명확히 했고, 체납자의 재산파악에 필요한 자료요청권과 질문검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해 객관적인 자료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중지, 고액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회사에 제공 등 자발적인 납부유도에 필요한 이행강제수단을 새로이 도입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인터넷(지로), 은행(ATM),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또한 체납자에 대한 자료의 관리, 재산조회, 압류처분 등이 가능하도록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안행부는 지방세외수입징수법의 철저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 전담조직 등 관리체계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은 지방세외수입은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라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세외수입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30 21:23

안행부, 공공데이터 10월 말 전면개방 이용권 보장

앞으로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가진 공공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는 쉽고 편리하게 가공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며, 상업적 판매나 활용도 보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돼 10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법안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해 국민에게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보장했다. 또한,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가공한 뒤 부가가치를 높여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신설, 공공자료활용지원센터 설치 등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정보서비스 등 새로운 제품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는 공공데이터의 조속한 개방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의 조속한 제정과 공공자료 포털 시스템 기능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법의 신속한 전파확산을 위해 법률 시행 전에 관련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실시하고 데이터 관리 매뉴얼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박찬우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민 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마련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9 21:45

“직접적 가격 아닌 정보교환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 가격 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도 담합사례로 첫 규정 하면서 국내에서 영업하는 대형화물상용차 사에게 1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9년 동안 정보교환을 통해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현대자동차㈜, 스카니아코리아㈜,타타대우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1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각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 등 7개 대형화물상용차 제조ㆍ판매 사업자들은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9년 동안 중요 영업정보를 비밀리에 체계적으로 공유 자연스레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하는 방법으로 총 55회 개최해 논의 결과를 정리해 공유하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월 3~4회 이메일을 통해 각사의 영업정보를 정보를 취합하여 가격 인상 결정 등 필요시마다 수시 전화연락을 통해 정보교환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교환된 정보는 곧바로 가격 인상, 판매가격, 손실률(할인율) 판매량 관련 판매계획, 재고 대수, 마감 예상대수, 판매대수 조절은 물론 할부금리, 선수금융, 할부기간, 할부금융사 현황 등에 사용됐다. 특히 신제품 도입계획 및 신제품 사양과 조직변동,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사내행사계획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판매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공정위는 특히 밀약기간이던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외국산 덤프, 트랙터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국제카르텔과 이제원 사무관은 국내 대형화물상용차를 100% 장악하는 현대차등이 장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서로 비밀 영업정보를 교환하면서 가격을 담합해 오 던 것을 엄중한 제재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29 18:05

“DMZ 세계평화공원, 통일의 출발점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이 정전 60주년을 맞아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다시 제안했다. 지난 방미 때 미국 의회 연설에서 언급한 데 이어 국제사회를 향해 다시금 같은 내용을 꺼내 든 것이다. 박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유엔군참전정전 60주년 기념식에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든다면 평화와 통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참여를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규정된 DMZ는 최소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저는 중무장지대가 돼버린 비무장지대의 작은 지역에서부터 무기가 사라지고,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놓은 지역공약인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에서 발전한 구상이다. 1953년 7월27일 조인된 정전협정 제1조 1항에 근거해 마련된 DMZ는 지난 60년간 민간인의 출입이 차단되면서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지만 약 100만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는 중무장지대라는 상반된 성격을 가진 곳이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구상을 앞으로 본격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또 북한의 참여를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압박하겠다는 의도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등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진척이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 속에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만의 새로운 전환국면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뜻이 고려된 것으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확고한 억지력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북한이 도발할 생각을 멈추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을 적극 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8 20:25

‘호우 피해’ 가평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가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가평군과 강원지역 등 5개 지역을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지방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발언에 따라 이번 수해로 어려움에 부닥친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을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돼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천시, 여주군도 조만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장마가 예상보다 길어졌고, 8월에는 태풍과 국지성 강우도 예상된다라며 복구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호우에 따른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대본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추가적인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8 20:25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정부가 적극 지원

앞으로 정부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노력이 본격화된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청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그간 각 기관이 단독으로 추진하던 경진대회를 처음으로 함께 개최함으로써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기획된 것이다. 공모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2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앱 개발 부문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창업(희망)자이고, 아이디어 부문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 누구나이다. 이번 대회는 시상식 이후 체계적 정부지원이 부족하던 기존 대회와는 달리 총 4천84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최대 1년간 약 15개 팀에 대한 창업지원이 이루어진다. 경진대회 참가자는 안행부의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국가가 개방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 유통시스템(www.nsic.go.kr) 등 기관별 시스템을 통해서도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 안행부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선진국들이 공공데이터를 통한 경제적 기회 창출과 공공서비스 혁신에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해 낼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8 17:23

대기업 계열 ‘재벌 빵집’ 부당지원 공정委, 이마트 대표 등 3명 고발

대기업이 총수일가가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빵집을 4년 동안 수십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지원해 주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 3명이 고발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신세계그룹 총수일가가 소유했던 계열사 베이커리(빵집)인 신세계SVN에 부당 지원한 데 관여한 혐의로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모 신세계식품 부사장, 박모 이마트 상무 등 신세계 그룹 임원 2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2012년까지 4년동안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증가가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덜 받게 해주는 방식으로 신세계SVN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렇게 해서 지원한 액수는 최종 확인을 앞두고 있지만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같은 내부거래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해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25 21:35

朴 “문화는 고부가가치 더하는 21세기 연금술”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문화는 다른 산업에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더해주는 21세기의 연금술이라며 새 정부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서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새 정부 4대 국정기조 가운데 문화융성을 실현할 컨트롤타워인 문화융성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화가 과학이나 IT, 그리고 전통산업들과 결합함으로써 창의성을불어넣을 수 있다. 영국도 비틀스나 해리포터와 같은 문화의 힘이 경제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며 이제 한류를 한글과 한식, 한옥, 공예 등 우리 문화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5 21:21

“관계기관과 협력 신속 복구” 유정복 장관, 여주 폭우피해 점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5일 오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여주군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유 장관이 이날 방문한 곳은 흥천면 복대리 산사태 현장과 대신면 옥천저수지 제방 붕괴현장으로 여주군 내에서 특히 호우 피해가 심한 곳이다. 이 지역은 집중호우로 사망 1명, 실종 1명, 이재민 43가구 86명, 주택침수 73동, 저수지 제방 유실, 농경지 유실매몰 52ha의 피해가 났다. 유정복 장관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해달라며 특히 오는 8월 대규모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항구복구를 통해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5 21:21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도 추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은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국세와의 형평성 및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방세 권리구제 제도의 일원화, 가산세 제도 보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보완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지방세 과세 형평성 제고와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취득 시 취득세 신고납부 기산일을 현행 매매대금 일에서 허가일로 조정해 가산세 부과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25 21:21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