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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나프탈렌 등 5종 포함 '48종→53종으로'

발암물질인 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톨루엔자일렌 등 5종이 내년부터 수질오염물질로 새로 지정된다. 이 가운데 나프탈렌폼알데하이드에피클로로하이드린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됐으며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이다. 신규 지정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은 청정지역 기준으로 나프탈렌 0.05㎎/ℓ, 폼알데하이드 0.5㎎/ℓ, 에피클로로하이드린 0.03㎎/ℓ, 톨루엔 0.7㎎/ℓ, 자일렌 0.5㎎/ℓ 등이다.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된 물질 5종은 모두 인체 발암성 우려 물질 또는 인체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다. 나프탈렌과 자일렌 등은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 1월1일부터 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등에 들어설 수 없다. 다만 연말까지 관련 제한지역에 들어설 업체는 새로 지정된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00년부터 국내 미규제 화학물질 가운데 우선 조사가 필요한 물질 120종을 선정해 국내 유통량, 인체 위해성 등을 연차별로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지정해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9-05 13:37

4년새 81% ‘껑충’… 로드킬 예산 1조6천억 ‘헛돈’ 펑펑

정부가 로드킬 예방을 위해 1조6천억원을 들여 각종 예방시설 등을 설치했지만 로드킬은 오히려 늘어 헛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등 로드킬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1조6천17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도가 1조5천459억원(95.6%), 고속도로가 718억원이며, 올해는 6천176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중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발생한 로드킬은 2만7천600건으로, 2008년 3천504건에서 2009년 3천819건, 2010년 4천404건, 2011년 5천215건, 지난해 6천336건으로 4년새 80.8%가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7월 말까지 4천322건이 발생해 2010년 한해 발생한 로드킬 건수에 육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3천822건으로, 충북(5천154건)-강원(4천127건)-충남(4천24건)에 이어 4번째로 많다. 도로별로 보면 국도가 1만5천526건으로 고속도로 1만2천74건보다 3천452건 더 발생했다. 특히 국도는 2008년 1천218건에서 2012년 3천976건으로 3.3배나 늘었다. 고속도로의 경우, 로드킬로 인한 사고가 2008년 6건에서 2012년 14건으로 2.3배 증가했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로드킬 예방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로드킬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로드킬은 동물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 사고를 유발하는 만큼 로드킬 발생 빈도에 따른 지도를 만들거나 네비게이션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9-04 21:18

세종시 살리겠다며 전입 신고한 ‘총리’ 관사까지 제공했건만 장차관은 ‘차일피일’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은 정홍원 국무총리가 정부 세종청사 공관 입주와 함께 세종시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정부부처 고위직 가운데 가장 먼저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했다라고 널리 알렸다. 정 총리의 이같은 세종시 전입소식을 크게 홍보했던 총리실 소속 국무조정실과 총리비서실의 장ㆍ차관들은 정작 국민 세금으로 관사까지 제공됐으나, 지금까지 세종시 전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 총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이는 정 총리가 지난 5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세종특별시자치시지원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온 정성을 쏟을 것이다라는 노력을 무색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과 총리실비서실 장차관들의 세종시 무전입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최근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무총리실 소속 관사 및 직원 숙소 현황 자료분석결과 드러났다. 3일 조 의원 측에 따르면 총리실은 세종청사 업무 효율성과 직원 복지를 위해 세종시 이전 후 현재까지 18개 관사(장ㆍ차관용 4개, 직원용 14개)를 운영하면서, 총 18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 의원 측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국무 1차장ㆍ국무 2차장(차관급),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급) 등 장차관 관사는 국가 예산으로 임차보증금만도 7억원이지만 국무 2차장만 주소를 세종시로 옮겼다라고 말했다. 직원관사도 원룸 14개실에 총 3억9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지만 단 1명만 주소를 이전하고 나머지 13명은 세종시 전입을 하지 않았다고 조 의원 측은 덧붙였다. 조 의원 측은 공관에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부터 한 정 총리와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는 국무조정실장, 국무 1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세종청사관사는 휴게실 용도로 사용하고 실거주는 서울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의원은 총리실의 무전입 관사이용은 예산낭비는 물론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까지 맞물려 있어 고위공직자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며 조속히 주소지 이전을 마무리짓고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라고 지적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9-03 21:38

특별재정보전금 2015년부터 폐지

그동안 경기도내 6개 기초단체에 교부되던 특별재정보전금이 해당 지자체의 반대(본보 4월26일자 1면)에도 불구하고 폐지되고 일반재정보전금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도내 6개 시에 교부되던 특별재정교부금을 폐지하고 이들 6개 시에도 앞으로 다른 시ㆍ군과 마찬가지로 일반재정보전금을 교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2015년부터 일반재정보전금을 배분할 때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를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돼 재정형평성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지적된 것을 이유로 지난 4월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하는 등 폐지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특별재정보전금을 교부받던 6개 시가 재정 운용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를 당초 2018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긴 대신 6개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으면 경기도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개정안이 수정되기 전에는 500억원의 세수결함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됐으나 수정안으로는 70억~13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 외부요인으로 세수가 줄게돼 걱정이지만 그나마 세수결함 폭이 크게 줄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9-03 21:38

경기·인천 지방공기업 ‘중하위권’ 수두룩… 부실 운영 심각

경기ㆍ인천 지역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이 중하위권에 머물러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3일 경인지역 지방공기업 104곳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 등급 9곳, 나 등급 30곳, 다 등급 40곳, 라 등급 19곳, 마 등급 6곳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지방공기업의 열악한 재무건전성을 높이고자, 영업수지비율, 대행사업비 절감률, 분양ㆍ원가절감 실적 등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인천도시공사를 비롯, 용인도시공사, 부평ㆍ여주 시설관리공단, 연천 상수도, 안성 하수도 등 6곳은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인천ㆍ용인도시公, 부평ㆍ여주시설관리공단 등 6곳 최하위 마 등급 경기평택항만ㆍ김포도시공사, 부평시설관리공단 등 정밀진단 방침 인천ㆍ남양주ㆍ고양시설관리공단 등 8곳은 최상위 가 등급에 올라 또한 연천ㆍ의왕ㆍ시흥ㆍ인천중구 시설관리공단, 경기평택항만ㆍ김포도시ㆍ양평지방공사, 오산ㆍ과천ㆍ안성ㆍ포천ㆍ김포ㆍ양주 상수도, 인천ㆍ남양주ㆍ동두천ㆍ양평ㆍ이천ㆍ연천 하수도는 라 등급을 받아 가까스로 낙제를 면했다. 특히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영업 수입이 감소해 하위 평가를 받은 경기평택항만ㆍ김포도시공사, 인천부평 시설관리공단, 양주 상수도, 인천ㆍ연천 하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진단반을 구성해 오는 11월까지 정밀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의 축소, 조직개편, 법인청산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시달할 계획이다. 반면 인천ㆍ남양주ㆍ고양시설관리공단, 남양주ㆍ안양ㆍ구리 상수도, 군포ㆍ구리ㆍ광명 하수도 등 공기업 8곳은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에 포함됐다. 이 중 인천시설공단은 평가대상 전체 공기업 중 고객만족도 전국 1위(94.6점), 안전사고 감소(3733건), 기술표준원 주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인증을 6년 연속 획득해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공기업에 대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될 예정이고, 하위등급을 받은 지방공사와 공단은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사장 및 임원진은 다음 연도 연봉이 동결되거나 5~10％가 삭감될 방침이다. 정정순 지방재정정책관은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부 송우일 기자 2013-09-03 21:38

다른기관 근무경력 없으면 ‘고위공무원’ 승진 못한다

앞으로 일정 기간 다른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기관 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칸막이를 허물어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타 기관 근무경력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타 기관 근무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역량평가를 통과하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위공무원이 정책현장 및 협업부처의 시각을 겸비할 수 있도록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 타 기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안 시행 당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으로서 4급 임용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거나 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 역량평가가 진행 중인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괄 시행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 기관 근무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다수직렬 공무원부터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할 때 교류경력을 추가 산입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무원 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을 개정해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경력의 50%를 추가로 산입하고, 4~5급으로 승진 시 직급별 승진예정인원의 20% 이상을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예정자 또는 경력자로 선정해, 협업분야 등에 교류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인사교류자에 대한 근무성적 및 성과급 평정에 타 기관에서 전입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교류 중인 공무원에게 인사교류전 등급과 같은 등급 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기조인 정부 3.0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뢰받고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9-02 21:40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구성 마무리

청와대는 2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에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임명하는 등 지방자치발전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에는 권경석 전 의원이 임명됐고, 위원으로는 유형욱 전 경기도의회 의장, 송기복 경기대 정치법학과 겸임교수 등 24명이 추천됐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난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다. 지방자치발전위는 앞으로,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등 새 정부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9-02 21:20

미얀마行 유정복 장관 “새마을운동 전파 협력”

미얀마를 방문중인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새김포)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아웅산 묘소를 참배하고, 동파운지의 새마을 복합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유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1983년 버마 아웅산 폭발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북한의 테러로 부총리를 비롯한 17명이 순직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그 곳, 미얀마(버마)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러 왔습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벌써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이 곳에 오니 안타까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네요라며 이 곳에 우리가 만든 추모비가 곧 건립된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아픔의 상처가 없기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전날 떼인 세인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주요 현안과 농촌 개발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미얀마 새마을운동의 주무부처인 협동조합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양국의 새마을운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9-01 20:31

신규투자 타당성 검토 지방의회 의결 의무화

앞으로 지방공사의 경영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 시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이 의무화되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도 확대된다. 안행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모든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와 신규투자(광역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200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설립 공사는 100억원 이상)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의무화했다. 또한, 사업타당성검토 수행 가능 외부전문기관의 자격기준과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지방공사를 설립할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해 검토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대상도 확대돼, 기존에는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공사만 계획을 수립했으나, 앞으로는 주택토지개발사업 및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모든 공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매년 6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공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무리하게 배당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등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도시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공사채발행한도를 순자산의 600%에서 400% 이내로 축소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9 21:42

국토부, 보금자리·행복주택 품격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 대해 획일적인 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저가 공공주택 이미지를 탈피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지구 중에서 시범지구를 선정,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의 저가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창의적인 디자인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블록 세분화, 설계발주 요건 완화, 설계자 실명제 등이 도입된다. 또한, 다양한 평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라멘구조(보-기둥) 채택과 발코니 확장 여부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에는 채광창을 설치토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품격 있는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주택이 저가주택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부심도 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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