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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창조경제ㆍ중산층 복원이 핵심”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창조경제 구현과 중산층 복원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 구현이 고용률 70％ 달성으로, 고용률 70％ 달성이 중산층 70％ 복원으로 직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중산층 기반을 넓히고 탄탄하게 다지는 것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중산층 70% 복원을 고용률 70% 달성과 함께 경제 정책의 최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중산층 70% 복원과 고용률 70% 달성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다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고 여성근로조건 개선, 맞벌이 지원과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중산층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일반 국민들과 벤처중소기업들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상생관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9 20:40

평택 당진항 모래 부두 관할권 논란 ‘종지부’ 정부, 평택시 손 들어줬다

평택 당진항 모래 부두를 둘러싼 평택시와 화성시의 관할 다툼에서 정부가 평택시 관할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안전행정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평택 당진항 모래 부두 매립지를 평택시에 귀속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평택 당진항 모래 부두는 바닷모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일대의 공유수면을 메워 새로 조성한 곳이다. 그간 평택시와 화성시가 관할권을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평택시는 해당 매립지가 평택시 육지와 연결돼 지리적 위치나 주민의 편의성을 내세워 평택시 관할을 주장했다. 반면 화성시는 지난 1965년부터 최근까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근거로 매립지의 일부(1만9천㎡)가 화성시 관할이라고 맞섰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모래 부두 매립지가 평택시에 연접했고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도 평택시와 연결돼 매립지 이용의 효율성, 주민 편의, 이웃한 지자체의 상생발전을 고려해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매립지 관할구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지자체 간에 다투는 매립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 관할구역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 안행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첫 사례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한 결정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4만100ha)에 달하는 새만금 간척지의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다툼을 벌이고 있다. 강해인ㆍ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3-08-28 21:44

박 대통령 “기업들 적극·선도적 투자 필요한 시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지금이야말로 각 기업에서 적극적이고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 등 대기업 회장단 오찬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맞을 때마다 과감한 선제적 투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를 새롭게 일으키는 동력이 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조금씩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지만 아직은 어려운 점이 많다며 요즘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법개정안이나 경제민주화 법안 등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정책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려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구했다. 재계가 경영권 위축을 이유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재계의)우려도 잘 알고 있다. 그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고칠 것인지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은 같이 가야 할 기업 경영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데 힘을 합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21세기 글로벌 경쟁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 아이디어,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벤처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게 우리가 살길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8 20:43

박근혜정부 세법 개정, 중·소자영업자 추가 세부담 2천900억원+α

박근혜정부 소득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총 41만 3천 중소자영업자의 추가 세 부담이 2천900억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이 28일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목적으로 공포, 시행예정인 소득세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소자영업자 추가 세 부담이 2천900억 원+에 달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 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 미용업 등을 추가(년 수입금액 2천400만 원 이상)하는 것으로 현행 34개 업종 27만 명이었던 의무발급대상에 9개 업종 8만 4천 명이 추가되는 것으로 추가되는 업체별로 연평균 143만 원, 총 1천200억 원의 추가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도매 및 소매업 등은 종전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제조업 등은 종전 1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7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신고인원 6만 9천 명에서 5만 5천 명이 늘어난 12만 4천 명으로 대폭 확대되며, 추가 대상인 5만 5천 명의 경우 연평균 202만 원의 추가 세 부담이 늘어 총 1천7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발급의무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0만 6천 명의 두 배에 달하는 27만 4천 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불법, 탈법적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 없이 경기침체와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8 20:43

내년부터 민원 처리기간 단축된다

내년부터 차고지 설치 확인, 지적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등 수요가 많은 민원의 법정민원 처리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5천여 종의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여기에 맞춰 처리기간을 대폭 조정(단축 및 현실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최초에 처리기간이 설정된 후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행정환경이 변화되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처리기간으로 인해 국민과 행정기관의 불편부담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심도 있는 기술검토가 필요하거나 금융 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 민원 등은 처리기간을 늘려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조치로 약 300여 종의 민원사무가 단축되어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행부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국민 권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사부서에 접수된 시정요구 민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 처리부서로 이송하지 않고 감사부서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의 입장에서 작은 것부터 변화시키는 것이 국민행복의 시작이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정부 3.0 사례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8 20:43

국토부, 설계변경 3조원 예산낭비아니다 해명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 공공기관의 잦은 설계 변경으로 3조 6천억 원 혈세 낭비했다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자료와 관련 (본보 28일 자 4면 보도) 국토교통부는 물가상승분반영등 불가피하게 증가된 공사비를 무조건 예산낭비로 보는 것은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SOC 사업은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됨에 따라 물가지가현장 여건 등의 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며, 총사업비 관리지침(2009년 12월)에 따라 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6년간(2005~2010년) 공사비 증가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물가상승분 반영 63%, 암선(岩線) 변동 등에 따른 공사물량 변경 24%, 관계 주민의견 반영 7%, 부담금 등 법정경비 변경 2%, 기타 불가피한 사정 반영 4% 등으로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설계변경 승인 시 설계전문가 검토자문, 토질조사 등 기초조사를 철저히 시행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도 설계자문위원회 심의 및 설계경제성(VE) 등을 실시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증가한 공사비를 무조건 예산낭비라고 보는 것은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국토부는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덕양을)은 27일 국토부 5개 지방청과 산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발주공사 현황자료(2008-2012)를 분석한 결과 총 1천116개 사업이 3천558회 설계변경돼 3조 6천억 혈세를 낭비했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28 20:43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첫 시행…5일간 '황금 연휴'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시행 내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다음 첫번째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27일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15일) 중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7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함으로써 향후 10년간 11일(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과 중첩돼 추석 연휴 이후 첫 번째 평일인 9월10일(수)이 처음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게 된다. 대체공휴일제 도입은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반영했다. 설추석 명절은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간 만남을 가지는 국민적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날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거의 매년 발생하는 공휴일 간 중첩을 일정 부분 해소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는 물론, 휴식을 통한 재충전으로 업무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레저산업 활성화 등으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사진= 내년 추석 연휴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시행/연합뉴스(해당 기사와 무관)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7 21:31

정부, 금강산 회담 10월2일 수정제안

정부는 27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오는 10월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제안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일부 명의로 된 전통문을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기존에 제안한 회담일인 다음달 25일보다 1주일 늦은 것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9월25일~30일) 이후에 회담을 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회담 일시를 늦춰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 간 접촉 중인 다른 현안들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북측의 진정성을 파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 분리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해 일정을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산가족 상봉 합의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는 중이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회담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위해 일주일 늦춰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우리 정부가 북한에 회담 일시를 이산가족 상봉 이후로 수정 제의함에 따라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부 송우일 기자 2013-08-27 21:27

‘여야 지도부 민생회담’ 성사 여부 촉각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담의 성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여야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최근 경색 정국을 해결하기 위해 선 양자 회담 후 다자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따라서 청와대 회담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일단 불투명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민주당이 방점을 찍고 있는 의제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과 관련해서 민생과 연결된 5자회담 개최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5자회담을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5자회담 개최를 다시 제안함에 따라 회담 형식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회담의 의제로 민생을 강조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선 대화할 뜻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여부와 관련,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라는 일종의 전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생을 고리로 여야회담을 수용,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새 정부의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5자회담 개최에 난색을 보이면서 선 양자회담, 후 5자회담을 역제의하며 핑퐁 게임을 벌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서울광장의 천막당사에서 열린 신임 지역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이후 먼저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의 양자회담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후 대통령이 제안한 다자간 회담에서 민생을 의논한다면 두 회담 모두 국민과 국회를 위해 바람직한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많은 국민은 9월4일 대통령의 출국 이전에 전향적인 답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박 대통령이 전날 말한 민생 회담과 국정원 사태 회복을 위한 회담을 결합한 형태의 것이어서 청와대에서 이를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해인송우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7 20:45

정홍원 국무총리, 바레인 국왕으로부터 1등 훈장받아

국무조정실은 27일 중동과 서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쉐이크 하마드 빈 이사 알 칼리파 바레인 국왕과의 면담에서 1등 훈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하마드 국왕은 정 총리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알 쉐이크 이사 빈 살만 알 칼리파 1등급 훈장을 수여했다. 정 총리는 국왕과의 면담에서 뜻밖에 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과 교민에게 주는 훈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정 총리는 하마드 국왕과 만나 동북아시아와 중동 지역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협조와 경제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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