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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학개혁 시장주의적 접근 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구)은 1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 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민교협 고등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시민사회단체 연대 모임인 교육혁명 공동행동 연구위원회가 함께 주관하게 된다. 유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을 지정해 발표하는 등 대학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며 이는 정부가 최근 대학설립준칙주의 폐기를 공식 천명하였다시피 신자유주의 대학교육정책이 그 효력을 다했음에도 대학개혁 난맥상의 원인을 살피기보다 다시금 시장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학체제 개편을 위한 의미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9-10 21:05

韓-베트남 정상회담 “내년 포괄적 FTA 체결”

한국과 베트남이 내년에 높은 수준의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목표로 오는 10월을 비롯 하반기 두 차례 추가 협상을 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오는 2030년까지 총 10기의 원전을 도입키로 한 베트남 원전 사업과 관련, 한국의 원전 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를 통해 원전 개발에 지속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과 주석궁에서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협정서명식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 방안 등이 포함된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에서 한베트남 관계, 한반도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으며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화해 양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합의했다. 양국은 무역액 200억달러 달성 목표를 애초 계획인 2015년보다 3년 앞당겨 2012년에 이룬 것을 높이 평가하고 호혜적 방법으로 양국 간 무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무역액 700억달러가 달성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의 개발수준을 고려하면서 2014년 중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체결을 목표로 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고, 민관협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양국 기업의 상호 민간 투자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특히 한국의 원전개발 경험과 기술 공유가 베트남 원전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베트남 원전 개발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또 석유비축사업과 베트남 남부지역의 화력발전소 건설사업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토록 협력 및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딴번~연짝도로 건설사업 지원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공간정보 데이터 인프라 분야 협력 양해각서, 금융감독원 베트남 사무소 서리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9-09 21:11

“박근혜 정부, 4대강 조사 ... 면죄부 주려는 의도 의심”...

무소속 송호창 의원(의왕 과천)이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 대해 중립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 역시 4대강 사업 조사 의지가 없거나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립적 인사를 중심으로 하되 찬성ㆍ반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6일 발표된 위원 구성을 보면 위원장부터 4대강 사업 찬성인사로 분류되는 등 중립적이라는 정부발표와는 딴판이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찬성 혹은 침묵했던 전문가들이 진정한 전문가이고 중립적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승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진행될 사업이었으며 누군가는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겼을 뿐이라며 옹호한 바 있다며 위원회 구성을 담당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실 국정과제비서관으로 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국토를 훼손한 국가적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를 반면교사 해야 할 박근혜 정부가 중립을 가장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로 또 다른 실패를 할지 우려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엄중한 상황인식과 함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구성을 재고해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더는 국민을 기만하지 않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부 송우일 기자 2013-09-09 20:24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적립금 3조790억원 축적

최근 5년간 전국 사립대학(일반대, 산업대, 대학원대, 전문대)이 3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이 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전국 사립대학이 축적한 적립금은 교비회계에서 3조260억원, 법인회계에서 530억원, 총 3조79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2007년 8조2천64억원(교비회계와 법인회계 합산액)이던 적립금은 지난해 11조2천85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이전 5년(2002~2007년) 동안 증가한 적립금 2조7천871억원보다 3천억원 가량 더 늘어난 금액이다. 대학 형태별로 적립금 축적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일반대학들이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했다. 학교 수가 비슷한 전문대 적립금의 4배 이상, 전체 사립대 적립금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학별 적립금을 비교해 본 결과, 사립대학 중 5년간 가장 많은 적립금을 축적한 대학은 홍익대로 총 2천579억원을 적립했으며, 이화여대(2천536억원), 연세대(2천127억원), 수원대(1천511억원), 고려대(1천140억원), 성균관대(1천45억원), 한국외대(1천21억원)가 1천억원 이상의 적립금을 축적했다. 적립금 증가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 대학의 적립금 총액은 4조9천47억원으로 무려 5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대학은 지난 5년간 1조9천565억원을 적립했는데, 일반대(152교) 적립금 증가액 2조6천466억원의 73.9%, 전체 사립대(326교) 적립금 증가액의 63.5%에 해당한다. 최근 교육부는 적립금 규제 조치 중 하나로 기타적립금을 특정적립금으로 변경하고, 특정적립금을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목적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적립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일지 몰라도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유 의원은 등록금 재원으로 적립금을 축적할 수 없도록 하고, 적립금 한도를 규제하는 상한제나 적립 조건을 재정 여건과 연동하는 적립금 적립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 제한 조치를 마련할 때만이 관행적 적립금 축적을 막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9-09 20:24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추석前 저소득 76만9천여 가구에 5500억원 지급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국세청이 9일부터 76만9천여 가구에 총 5천480억원의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수령액은 71만원이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에 도입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102만명에 대해 수급 요건을 심사해 76만9천가구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계층이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통상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인 9월말에 비해 20일가량 앞당긴 것.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8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지난해 75만2천 가구보다 1만7천가구 증가했지만 지급액은 지난해 6천140억원에 비해 660억원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9.3%로 가장 많았고, 울산은 1.4%로 가장 적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자가 48.9%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근무 업종은 서비스업이 22.5%로 가장 많았다. 수급자의 75.8%는 무주택 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되지만,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이를 우선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다만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500만원 이하의 결손 처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신청자 269명에게는 2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9-09 19:18

한・중 FTA 1단계 협상 타결… 남은 숙제는?

한중FTA 1단계 협상이 완료된 가운데 정부가 우리 농업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는 여전히 중국과의 FTA가 농업 붕괴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오는 11~12월 열릴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민감품목 선정작업을 시작한다. 전체 교역 품목 중 10%는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해 양허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산액, 관세수준, 수입액, 지역집중도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품목별 관련단체와 협의해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을 결정하고,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측의 농산물 개방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분야 체질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및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수출자문단을 구성해 범농업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국 구매사절단을 초청해 수출상담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이미 국내시장의 상당수를 중국농산물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중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는 중국 농수축산물 대부분은 한국보다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FTA가 타결되면 농어업 생산활동 위축과 농어촌 경제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거꾸로 농업예산 삭감, 농업소득세 부과에 이어 타결된 한중FTA를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한농연은 구체적인 품목을 정하는 2단계 협상에서는 농업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초민감품목 10%를 전액 농업분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정부 구예리 기자 2013-09-08 21:07

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8개 현 '전면 금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가 쏟아져 국민들의 식탁에 위협감이 조성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외교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관계장관회의와 6일 오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러한 특별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은 후쿠시마를 비롯해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치바, 아오모리 현이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로 그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이 지역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수입품목 수로 하면 209개, 어종으로 하면 74종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 방사능 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 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9-06 20:32

국조실, 41개 모든 부처 대상 ‘일자리창출 평가’

국무조정실이 경제활성화 등 종합적인 일자리 평가방안을 마련, 기획재정부 등 41개 전 부처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국무조정실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고용률 실적 평가를 실시한 것은 역대 정부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창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ㆍ관합동일자리평가단을 발족하고 전 부처대상 일자리창출 평가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거시경제정책 등 경제활성화 부문(39개 과제), 여성ㆍ청년ㆍ노인 등 취약층대상별 일자리부문(14개 과제), 시간제일자리창출 등 노동시장구조부문(4개 과제), 교육ㆍ직업훈련평가 등 노동공급시스템부문(8개 과제) 등 4개 부문을 대상으로 일자리정책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를 기재부 등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경제부처, 고용부 등 일자리지원과 관련된 사회부처, 국방부 등 일반 행정부처 및 청단위기관, 법제처 등 일자리정책과 관련이 적은 부처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부처별로 2~3개씩 선정한 대표과제와 4개 그룹별 공통지표 점수를 합산해 일자리창출실적을 평가하게 된다. 첫 평가결과는 올 연말에 발표돼 인센티브 등이 부여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고용률 70% 달성은 박근혜정부가 유일하게 숫자를 제시한 도전적 목표다며정부의 제도개선, 노동인프라확충 및 공공부문 일자리창출과 함께 민간기업의 일자리창출노력이 수반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9-05 21:21

수원 송죽동·김포 양촌읍 ‘안심마을’ 시범지역 선정

수원시 송죽동과 김포시 양촌읍이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심마을 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부터 주민자치회 사업을 공모한 뒤 한달 간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전국 10개 읍ㆍ면ㆍ동 지역(수도권 3곳, 영남권 2곳, 호남권 2곳, 충청권 2곳, 강원권 1곳)을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5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 송죽동, 김포시 양촌읍 주민들은 1년간 안전지도 제작, 설문조사, 안전ㆍ위해요소 분석 등 주민주도형 안전 개선사업을 벌일 예정이며, 두 지역은 시범사업 이후 전국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수원시 송죽동은 낙후된 주거지로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에 취약하며 학교 통학로 주변으로 어린이 보호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지킴이 봉사단, 안전그림 그리기, 안전지킴이 집, 송죽 행복정원, 범죄예방디자인, 유치원ㆍ학원 승강장 설치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양촌읍은 상가 노후로 주민 안전이 염려되며 외국인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지역으로, 주민ㆍ기관ㆍ단체 간 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종합 방범망을 구축하고 낡은 거리 디자인 개선, 보안등 설치 등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안심마을 1곳당 5억원씩 총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안심안전인프라 개선을 유도하고, 해당 지자체는 주민 안전교육, 자체 안전프로그램 운영 등 자율적 안전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부 송우일 기자 2013-09-05 21:21

공공 비정규직 6만 5천명,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만5천711명이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2015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전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 810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5만1천여명 중 6만5천711명이다. 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2년이 넘는 근로자 등 3만904명을, 2014년과 2015년에 1만9천908명과 1만4천899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고령자, 박사학위 취득자 등 전문가, 휴직파견 대체자 등 기간제법상 근무기간 제한 예외 대상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관부처별로 보면 교육부는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원 등 학교 회계상 지원을 받는 직원 3만4천여명에 대해 계약 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규직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성동구도시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청 등 10개 기관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연구업무종사자, 체육강사 등 216명을 전환 계획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이달중 고용부 주관으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성과 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건비 인상 등 처우 개선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6년부터 개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비중을 5% 이내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1년 11월 '공공무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2만2천여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공공 비정규직 6만 5천명, 연합뉴스(해당 기사와 무관)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9-0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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