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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 비서실장에 김기춘 前 법무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을 새 비서실장에 임명하고 4명의 수석비서관을 새로 선임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공석이었던 정무수석에 외교관 출신인 박준우 전 주 EU 벨기에 대사를 임명하고 민정수석에는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 미래전략수석에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 고용복지수석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인선내용을 발표했다. 이 수석은 지난 5개월 동안 새로운 국정 철학에 맞게 정책 기조와 계획을 세우면서 많은 일을 해온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온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하반기에 더욱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새로운 출발을 위해 새 청와대 인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임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 전 법무부장관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3선 국회의원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역임했다. KBO 총재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종합적인 균형 감각을 갖췄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김 신임 실장은 무거운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라며 지난날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 경험한 국정 경험과 의전 경험을 되살려 대통령의 국정구상, 국정 철학이 차질 없이 구현되도록 미력이나마 성심성의껏 보필할 각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신임 정무수석은 뛰어난 협상력과 정무적인 판단력을 갖춘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박 신임 수석은 30여년간 외무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또 지난 2년간 미국 스탠퍼드대, 연세대에서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봉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임 민정수석에 내정된 홍경식 서울고검장은 법무연수원장, 법무부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전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윤창번 신임 미래전략수석 내정자는 하나로텔레콤 회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카이스트 정보 미디어 경영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한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다.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인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해온 전문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5 10:45

국민 38.1% “朴정부 출범후 안전정책 강화”

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안행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전국의 19세 이상 일반성인 1천명, 학계, 법조인 등 전문가 100명, 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에 표준오차는 3.1% 수준이다. 안행부는 조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체감도, 4대 악 중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분야별 안전체감도 및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정부대책에 대한 체감도 등 16개 항목을 조사했다. 4대 악 중 나머지 식품안전 분야 체감도는 하반기에 국무조정실에서 별도로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 30.4%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3분의 2 이상(성인 66.9%, 중고생 67.9%)이 불안하다고 응답해 정부가 성폭력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각각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해 성폭력ㆍ가정폭력보다 불안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지만 중고생은 21%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4 20:42

6개 중앙부처 등 연말까지 세종시 이전 완료

안전행정부가 교육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을 오는 12월13일부터 31일까지 3차례로 나눠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기로 하자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이 난민 행정부계획이다 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 이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일 안전행정부와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부처와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소속기관 10개 등 총 16개 기관 4천800여명이 12월1329일 사이에 세종청사이전을 완료키로 했다.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에서 새로 구성된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이번 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행부는 산업통상자원부(1,120명)는 1주차(12월13~19일) 초반, 2주(12월20~26일)차 초반, 3주차(12월2731일) 중반까지로 나눠 짐을 옮기고, 보건복지부(960명)는 1주차 전체와 2주차 초반까지, 문화체육관광부(920명)는 1주차 초반부터 2주차 후반까지 이전을 완료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2단계 이전계획과 관련해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ㆍ오성택)은 이날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만 한다며 혼란과 비효율만을 불러올 난민 행정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성명서에는 근무환경이나 정주 여건조차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세종시에 2단계 정부부처 이전작업을 올해 안에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구시대적 행태의 표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과 몇 개월만 이전 계획을 늦추면 자녀의 전ㆍ입학이나 가족들의 주택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고, 부처 이전을 통한 부작용도 상당 부분 축소할 수 있는데도,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비효율을 강요하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많은 공무원을 난민으로 몰아넣는 행태에 우리는 분노한다고 덧붙였다. 오성택 위원장은 정부는 이전계획을 검토하기는커녕, 가족과 떨어지는 공무원들을 위해 임시숙소를 건설하겠다고 한다며 이전 일정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1단계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조세심판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개 소속기관 이전을 끝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04 20:42

박 대통령, 휴가복귀… 산적한 국정현안 어떻게 풀까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은 개성공단 정상화다. 여섯 차례에 걸친 실무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최종 결렬된 후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중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대통령은 50일 넘게 공석인 청와대 정무수석 인선과 잠정중단된 공공기관장 인선 등 밀린 인사 문제를 풀고 하반기 국정운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정치권과의 소통이 시급한 시점이란 점에서 정무수석 공백부터 채우고 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울러 이미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군의 명단이 건네진 만큼 이번 주부터 차례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보낼지도 주목된다. 최근 아베 신조 정부의 망언과 돌출행동을 고려할 때 박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 대한 우려 또는 경고를 담은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도 줄줄이 발표될 전망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단체에 대한 업무보고도 차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지역 방문을 통해 새 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가 지역 현장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독려하는 한편 지역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경기도를 방문, 김 지사와 핵심 공약사업인 GTX 해결 방안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4 16:12

내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4월 실시

내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이 예년보다 앞당겨 발표됐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도록 통상 10월 말 발표하던 내년도 채용시험 일정을 2일 발표하기로 했다. 안행부가 발표한 내년도 시험 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20만명이 넘게 지원한 9급 공채시험은 올해에는 7월에 실시했으나, 내년에는 종전과 같이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7급 공채시험은 올해는 6월에 시행됐으나 내년에는 조금 늦추어 7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5급 공채시험은 올해와 동일하게 2월에 실시하고, 현 5등급 외무 공채시험(외무고시)을 대체할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경우 5급 공채시험과 같이 2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시험일정 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조기에 시험 일정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1 21:53

정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간

앞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게 보호되는 한편, 금융기관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담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안전행정부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작년 10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 10여개 협회단체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고, 금융기관 실무자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본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고객 정보에 대한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하고, 일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더불어 해당 거래나 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가서비스 제공이나 마케팅 목적의 정보 수집에는 반드시 고객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하거나 위험도 분석을 하는 등 암호화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개인정보 위탁 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중복되는 규제를 완화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조치 의무사항 중 같거나 유사한 내용은 어느 하나만 준수해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신용정보 관리보호인의 겸임을 허용했다. 정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좀 더 안전하게 관리될 것이라며 관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1 21:15

‘인감 발급’ 주민센터 안가도 된다

오는 2일부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게 됐다. 안전행정부는 인터넷(민원 24)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서비스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 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 제도를 서명이 보편화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한 제도로서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했고 이번에 온라인 상에서도 발급하게 된 것이다. 전자본인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민원인이 최초 1회만 직접 읍면동 및 출장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인터넷(민원 24www.minwon.go.kr)을 통해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고 나서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수요기관(확인서 제출 요청기관)은 온라인(e-하나로)에서 확인서를 확인한 후 민원을 처리해 서류 없는 행정이 구현된다.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는 2일부터 중앙부처 본부, 시도 및 시군구 본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류순현 지방행정정책관은 국민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그리고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라며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31 21:57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된다

앞으로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은 31일 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 이용해 별도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면허증을 갱신하는 국민은 총 300만명(신규 140만, 갱신 160만)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 최근 2년 내 시행한 건강검진결과(시력청력) 정보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정보(시력청력)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직접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필요서류 등 약 161억원에 달하는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전체 국민의 56%에 해당하는 2천800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건강검진정보를 최초로 공동이용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건강검진정보 공동활용을 위해, 안행부복지부경찰청국민건강보험공단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은 올해 초부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력청력 정보만을 뽑아 공동이용하기로 합의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이번 건강검진자료 공동이용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부 3.0의 대표적 협업 성공사례라며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31 21:20

국토부, 건설업 시공능력, 현대건설 5년 연속 1위발표

국토교통부는 전국 1만 218개 종합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12조 371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건설에 이어 삼성물산(11조 2천516억 원)과 대우건설(9조 4천538억 원)이 지난해에 이어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림산업(9조 327억 원)이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4위를, 5위는 포스코 건설, 6위는 실적 및 영업이익이 감소한 GS건설이, 7위는 롯데건설이 차지한 데이어 8위는 SK건설이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한 계단 내려앉은 9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11위인 한화건설이 해외공사 확대에 따른 공사실적 증가에 따라 Top 10에 새롭게 진입했다. 업종별 시공실적 1위를 보면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5조 9천350억 원) 토목 분야에서 현대건설이(2조 7천252억 원) 건축 분야에서 삼성물산이(4조 3천32억 원) 산업ㆍ환경설비 분야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8조 599억 원) 조경 분야에서는 현대산업개발 (630억 원)이러 1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토목공종 가운데 도로교량은 현대건설(5천463억 원)삼성물산(4천610억원), 댐은 대림산업(994억 원)삼부토건(851억 원), 철도지하철은 삼성물산(5천302억 원)GS건설(4천958억 원) 등이 1~2위를 차지했다. 건축공종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대우건설(1조 3천767억 원)한화건설(1조 3천418억 원), 상업용 건물은 대우건설(1조 3천146억 원)롯데건설(1조 2천9억 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올해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의 시공능력평가 총액은 215여 조원으로 전년(210조 원)보다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공사실적은 감소하였으나, 기업의 경영개선 노력(부채감소)과 기술생산성 향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31 10:55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박2일 일정 산업현장방문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 최근 정치권의 흔들기에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것으로 평가받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 대통령 휴가기간인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의 경제ㆍ산업현장을 방문한다. 행선지는 새만금 열병합발전소 건설현장과 경제자유구역청, 군산 산업단지, 전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광양제철소, 마산 수산시장, 경남 테크노파크, 울산 온산산업단지 등이다. 정부세종총사에서 출발해 군산, 전주, 광양, 창원, 울산, 대구를 거쳐 서울로 올라가는 1천156㎞의 경제살리기 대장정이다. 현 부총리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달성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이 필요한 국민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재래시장 등을 찾아 민생현장도 직접 점검한다는 생각이다. 간담회에서는 현 부총리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동행해 풍성한 답변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는 그동안 정부는 정책 수립은 10%, 집행은 90%라는 원칙에 따라 주요 경제정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 보고기 위해 1박2일 일정의 현장방문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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