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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 결국 또 무산… 왜?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논란을 빚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본보 4월12일 자 9면)이 또다시 무산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 결과 현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놓고 정부가 국민 정서는 무시한 행정편의적 결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모두 9차례에 걸쳐 입국장 면세점 설치와 관련해 설문한 결과 해외여행 경험자나 출국자의 7790%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민 상당수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63개국 117개의 해외 공항에서 이미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입국장에 면세점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3년부터 5차례 의원 입법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지난해 말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효대 의원(새울산 동구)은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 삼은 입국장 혼잡 가중과 세관 단속기능 약화 등은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면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오만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소비지과세원칙과 어긋나는데다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의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정부 이민우 기자 2013-08-07 20:34

중고차 매매 시 미등록 전매행위 차단ㆍ세금탈루 방지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자동차 관리 실태를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3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 조사결과,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안행부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을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련법령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7 15:07

지방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에서 수행

앞으로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가 강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한 지자체 재정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재정위험에 선제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가 강화되며 지자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일부터 3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지방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안행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사업별 추진상황과 담당자를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주민입장에서 재정정보를 생산공개하도록 했다.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심사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ㆍ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하는 한편, 안행부장관이 지자체별 재정정보를 분석평가해 통합공시함으로써 지자체간 재정상황이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위험에 선제로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와 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숙한 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선 지방재정 확충과 동시에 건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며 지방재정을 확충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7 15:07

정부, 인천공항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하기로 확정

정부는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천공항 등 입국장면세점도입과 관련, 현시점에서는 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국토교통부, 산업 통상부 등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입국장면세점 도입에 대한 이런 정부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 부총리는 입국장 면세점설치가 출국 때 사들인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소비자 과세원칙과 상충하고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ㆍ중견기업 시내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 부작용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도입은 정치권에서 지난 2003년 이후 총 5차례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자동폐기됐다. 현 부총리는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 방안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견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가동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부조화 해소, 여성 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앞서 제1차 경제ㆍ민생 활성화 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ㆍ종부세 등 보유세제의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마 특히 4ㆍ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에도 온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07 15:07

외국 영주권 취득 국외이주민도 주민증 발급

이르면 2015년부터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국외이주국민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외교부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계획을 마련해 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우선, 국외이주 시에도 주민등록은 말소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국외이주국민은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신규 등록한다. 또한 이들(17세 이상)에게는 현재의 주민등록증과 모양형태는 같으나 국외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현재 우리 국민에게 발급되는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아 금융거래, 부동산 거래, 임대차 계약에 불편함이 해소된다. 아울러 국외이주 시 따로 하던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와 안행부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번의 신고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외이주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거주 관리가 강화된다. 주민등록된 국외이주국민이 국내에서 생활하기 위해 30일 이상 입국 시에는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며, 국외로 90일 이상 출국해 재외공관에 재외국민등록신고를 하면, 신고 사실을 통보받아 주민등록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안행부는 올해에 주민등록법을 개정하고 내년까지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준비를 거쳐, 이르면 2015년부터 국외이주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재근 지방행정실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외이주국민의 국내 생활에서의 경제활동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국외이주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질감 및 소속감이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6 21:21

朴 대통령 “사초 증발, 국기 흔들고 역사 지우는 일”

박근혜 대통령은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알려진 사건들만 보더라도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일들이 많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변화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정리하고 기본을 바로 세워 새 문화를 형성하고 바른 가치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와 더불어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 원전 비리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은 국민 삶과 직결된 원전 비리 문제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면서 안전에 대한 기본수칙을 안 지켜 발생하는 수많은 인재와 기업이 고위공직자와 결탁해 거액을 탈세하는 등 잘못된 일들이 과거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이것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고치고 풀어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는 수십년간 축적돼온 이런 잘못된 관행들과 비리, 부정부패 등을 바로 잡아 맑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 것이라며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면서 밖으로는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세계를 상대로 외교력을 넓히고 경제를 살리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는 세일즈 외교 대통령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국민의 삶이 아직 나아지지 않고 힘든 가정이 많은데 정치권에서도 모든 일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경제회복을 위해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6 21:21

박영선 국정원 국정조사 기조발언 "국정원, 일베 지원 의혹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조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남 국정원장을 상대로 기조발언을 했다. 이날 박 의원은 "원세훈 국정원이 자국민을 상대로 사이버 댓글을 달며 창과 칼을 휘둘렀다면, 남재준 국정원은 한술 더 떠 국민을 기만했다"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공개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재준 원장 독단으로 했다면 남 원장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묵인과 방조가 있었다면 박 대통령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는 광고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국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낸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세금으로 어느 특정 정당과 집단을 위해 나머지 국민을 향해 창뿌리를 겨누고 백색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유신의 부활을 우려하며 국정원 개혁, 박근혜 대통령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군인 출신 남재준 국정원장은 취임 이후에 박모 총무국장을 비롯해 전직 군 장교 7~8명을 국정원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군 출신이 지배하는 국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박영선 기조발언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8-05 21:34

‘공개대상 정보’ 누구나 인터넷 열람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청구하지 않아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 추진 전략 중 하나인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구현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대해,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게 특징이다. 먼저 중앙부처, 지자체 등이 처리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국민이 청구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조회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 사유로 비공개할 때는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방지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이 강화된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처리실태에 대해 개선, 지도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된 정보공개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 구축 및 연계를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 된다며 정보공개를 공급자 위주에서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이 유용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5 21:05

청와대 신임 실장ㆍ수석 프로필

김기춘 비서실장 朴 대통령 최측근 원로 모임의 핵심 인물 김기춘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특히 박 대통령 측근 원로 모임인 7인회의 핵심 인물로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 왔으며,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출신 모임인 삼청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경남 거제에서 출생했으며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1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22대 검찰총장과 44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하며 입법, 사법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거제에서 출마해 당선된 이래 16대,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3선에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임기 중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기도 한 그는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며 부녀 대통령을 보좌하게 됐다. 박준우 정무수석 주싱가포르 대사 등 역임한 동북아통 박준우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은 외교관 출신으로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를 역임했다. 박 수석의 발탁은 그동안 정무수석은 주로 정치인 출신이 맡았던 것에 비해 외교관 출신이 임명된 것이라 이례적이다. 화성 출신으로 중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12회 외무고시에 합격하며 외교계에 입문했다. 1978년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일본 대사관 정무과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실 국장,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 외교부 기획관리실장, 주싱가포르 대사 등을 역임하는 등 동북아통으로 꼽힌다. 홍경식 민정수석 신중하고 치밀한 업무 처리로 유명 홍경식 전 서울고검장이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며 매사에 치밀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대검 공안부장, 대전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거쳤다. 17대 총선 직후 현역 국회의원 보좌관ㆍ선거브로커ㆍ금품수수 유권자 등 171명을 적발했고 재보선 전후로 부정선거를 벌인 204명을 입건하는 등 선거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경남 마산에서 출생한 그는 경복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8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30여년 동안 검사로 활동했다. 윤창번 미래전략수석 朴 대통령 ICT 공약 주도한 IT 전문가 윤창번 신임 미래전략수석은 IT 전문가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ICT 공약을 주도한 인물이다. 18대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캠프에서 ICT 공약을 총괄했으며 정부 IT 모델인 전자정부3.0 프로젝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거쳐 컬럼비아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KT 사외이사,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을 지내며 현장 감각을 익혔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 국민연금 개혁 등 굵직한 복지정책 경험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청와대 신임 고용복지수석에 임명됐다. 최 수석은 2006년 국민연금 제도개혁 등 굵직한 복지 정책을 경험한 실력파 관료출신이다. 원만한 성격에 갈등 조정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창녕 출생인 그는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복지부 장애인제도과 과장, 복지부 국민연금정책본부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까지 역임한 최 수석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정부 경기일보 2013-08-05 21:05

난국 돌파·하반기 국정 드라이브… 다목적 포석

업무 파악ㆍ인사 초점 사실상 2기 참모진 출범 與 정책 추진에 적합 野 시대착오적 인사 원로그룹 7인회 멤버ㆍ외교관 출신 기대반 우려반 박근혜 대통령이 5일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 4명을 전격으로 교체했다. 이번 인사는 박 대통령의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으며,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에 나섰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이번 인선에서 청와대 비서실을 거느려온 허태열 비서실장을 전격으로 교체한 것은 물론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아있던 정무수석비서관을 제외한 8명 중 절반을 교체하는 사실상 2기 참모진의 출범을 결정한 것이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인사를 넘어서는 큰 폭의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인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집권 첫해, 후반기를 맞이하는 박 대통령이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 걸기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무 파악 및 인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각에서 소극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했던 그동안의 국정운용 기조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는 의미다. 그 카드로 청와대 인사를 먼저 뽑은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야당의 장외 투쟁, 집권 여당 지도부 내 불협화음, 그리고 각종 사회 갈등 현안에 그동안 능동적인 대처가 아쉬웠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수용하며,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기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깜짝 카드로 꼽히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이다. 권력에 누구보다 능통한 박 대통령의 조언 원로 중 한 명인 그가 청와대 전면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이 행정과 정치뿐 아니라, 각종 사회 갈등 현안에 직접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야권의 장외투쟁이 이번 인사로 실타래를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새누리당은 적합한 인사라고 긍정 평가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새롭게 임명된 인사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헌신적으로 보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인선을 두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비서실장에 박 대통령의 원로그룹인 7인회 멤버로 알려진 핵심 측근인 김기춘 전 법무장관이 임명된 것을 놓고 구시대 인물, 자기 사람 심기 등 우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MB 정권 때의 6인회 멤버들의 비극적 종말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띤 정무수석에 정치권 경험이 전혀 없는 정통 직업외교관 출신 박준우 발탁, 갈등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인사, 불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라고 혹평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광명을)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시대착오적 인사다면서 대통령은 무능의 정부,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역사가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라고 비판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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