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예산 국민과 함께 짠다

정부의 내년 본예산 국회 제출을 20여 일 앞둔 지난 12일 막바지 정부예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발걸음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으로 향했다. 정부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방 실장이 박근혜 정부가 약속했던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정책고객 간담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7월12일부터 8월10일까지 한 달 동안 행복한 나라 살림 아이디어 공모방을 운영했다. 총 2천338건의 아이디어가 쏟아졌으며 창의성ㆍ효과성ㆍ실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총 60건이 압축 선정됐다. 이날 정책고객간담회는 방 실장이 직접 국민의견 60건을 토대로 정책고객 심층인터뷰를 가졌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들은 5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알선 기회가 부족하다라고 호소했고 입대를 앞둔 젊은 층은 장병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과 특수건강검진 확대 등 사병 복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대주택 입주 시 소득ㆍ자산기준을 개선하고 부당입주를 막을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과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당지급 사례를 막아야 한다라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방 실장은 각 부처와 사전 검토결과 50대 일자리는 고용부가 장년층 일자리발굴에 나서고 사병복무개선은 국방부가 급수ㆍ화장실 등 생활시설을 개선하고 방한용품 보급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교육부는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국토부는 공공주택 입주ㆍ관리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어 국민들이 건의한 노숙인을 위한 교육 및 일자리 프로그램, 전통시장 관련 홈페이지 개설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국제행사의 무분별한 유치 방지 등은 9월 말 확정되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반영예정이다라고 보고했다. 방문규 실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정책고객 간담회는 참석한 국민과 정부 모두 만족해했다며 국민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 질 것을 확신했고,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적재적소 예산에 대한 훌륭한 조언을 얻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공무원 이동·출장중 모바일기기로 업무처리

앞으로 공무원들도 이동출장 중에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의 핵심과제인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3.0 실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처음으로 스마트폰 기반의 업무 포털인 모바일 하모니를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모바일 하모니는 메모보고, 일정관리, 직원조회, 나의 업무, 게시판, 회의실예약 등 6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모보고에선 메모작성 및 보고, 처리할 메모보고, 보고받은 메모, 보고한 메모, 임시 저장한 메모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안전한 모바일 하모니 서비스를 위하여 앱 위변조 방지, 모바일 단말기 관리, 전송 데이터 암호화, 와이파이 차단 등 정보보안을 위한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을 적용해 보안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안행부는 서비스 확대를 위해 고용부환경부국토부산업부방재청시도시군구 등의 모바일 업무 포털 구축을 지원했으며, 해당 기관별로 10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심덕섭 전자정부국장은 최근 정부 차원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잦은 출장 등으로 현장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효율적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모바일 하모니 운영을 시작으로 언제 어디서나 업무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정부 3.0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박 대통령-여야 대표 16일 3자 회담 개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이 16일 국회에서 열린다. 박 대통령의 3자 회담 제안을 놓고 고심하던 민주당은 수용 입장을 발표했고,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결단을 적극 환영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제안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 응하겠다며 제안을 수용했다. 김 대표는 회담을 수용하면서도 국정원 개혁 등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확실한 담보되는 회담이 돼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는 형식적인 회담이 아닌, 확실한 성과를 끌어내 당당히 국회로 회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사과 ▲국가정보기관 개혁에 대한 해답 제시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악습에 대한 인적ㆍ제도적 청산 등 3가지 의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민주주의 회복문제다.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시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 대통령이 진정한 민주주의자로, 국민통합주의자로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란다며 그러려면 지난 대선을 전후해서 벌어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에 대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확고한 청산의지와 결단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의 제안과 민주당의 수용, 모두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려면 의제를 특정하기보다는 국정 전반에 걸친 모든 의제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담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의 답답한 속을 뚫어 드릴 수 있도록 작은 정치적 계산과 장내 정치는 내려놓고 대승적인 자세로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주당의 수용 결단에 대해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회담 전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특히 이번 3자 회담은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장외로 나간 지 47일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정국의 정상화 기틀이 마련될 지 관심이 쏠린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3자 회담하자” 제의, 민주 “일방적 통보… 일단 유보” 고심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대통령-여야 대표 3자 회담을 전격 제안했지만, 야권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국회의장단과 해외순방 성과를 공유한 뒤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갖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일방적 통보와 발표라며 확답하지 않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했다. 민주당은 회담의 형식이나 의제보다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 늦어도 주말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제안을 수용하는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민주당은) 진정으로 지금의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를 회담성사라는 결과로 화답해야 할 때라며 여러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제는 회담의 형식과 의전에 얽매이지 말고 실무 협의를 통해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설정하는 절차에 돌입해 하루속히 회담을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담이 성사돼 정쟁이 종식되고 막힌 정국이 풀려 여야 모두 민생을 돌아볼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길거리 투쟁 정치에 몰입하지 않고, 국회로 돌아와 민생국회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청와대 발표 이후 숙고 끝에 청와대의 의도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며 확답을 미뤘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통보한 내용과 그에 이은 청와대의 일방적 발표는 대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생략한 것이라며 제안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즉각 수용 의사를 나타내지 않은 것은 청와대의 일방통보에 대해 불만표시로 읽힌다. 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형식과 일시를 통보했다. 이에 전 원내대표는 양측이 최소한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 발표하면 상황이 꼬일 수 있다고 답했으나 김 실장은 나는 윗분 말씀을 전할 뿐 다른 말은 할 수가 없다고 대응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3자 회동 제안에 대해 정확한 의도와 의제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오는 16일로 회담을 제의한 만큼 이번 주말께엔 견해를 내놓을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국정원 개혁, 민생현안 등 회담의 의제와 형식 등에 대한 내부 입장 조율을 거쳐 결국은 수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당정 “어린이날도 대체휴일 포함”

내년부터 시행될 대체휴일제 대상에 설날, 추석 연휴와 함께 어린이날이 포함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12일 안전행정부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설날과 추석 외에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포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는 내년 이후 휴일은 연평균 1.1일 늘어날 전망이다. 당정은 이 같은 방안을 놓고 정기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안행위 민주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대체휴일제법을 통과시켜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안행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보다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원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최소한 내년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만 적용되더라도 다른 공휴일에도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민주당 안행위원들의 뜻을 모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대신 쉬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전면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정부와 재계의 반발로 인해 잠정 보류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앞으로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탑승토록 하며 운전자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30일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朴 대통령 귀국 ‘관심집중’… 경색 정국 풀릴까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러시아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여야 지도부 간 회담을 통한 경색된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후 정국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양보 없는 혈전을 벌이고 있지만, 속내는 불안하기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126개 중점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여당의 도움 없이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여당 책임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마냥 장외투쟁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일부 상임위가 가동되기는 했지만, 정기국회가 여전히 개점휴업이다. 자칫 민생을 외면한 채 투쟁에만 파묻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국경색의 실타래를 풀어줄 박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대화의 문을 연다면 회군의 명분은 물론 정쟁보다는 타협의 정치를 택했다는 의미를 던져줄 수 있다. 반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사실상 꼬일 대로 꼬인 정국경색의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여야는 이날 날선 비판을 이어갔지만 경색된 정국의 정상화를 위해 움직였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은 이날 박 대통령이 정국을 풀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권과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게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오 의원도 정치권의 갈등에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만이 갈등을 풀 수 있다고 해서 모두가 대통령과 대화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결단하면 진심으로 협력하겠다라면서 민주주의와 민생,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이 결단한다면 저부터 진심을 다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은)G20에서 선진국을 상대로 금융불안에 대한 신흥국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과 정책 공조를 촉구했다며 이 내용이 정상선언문에 취지가 반영된 건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귀국으로 정국경색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과의 회담 형식과 주제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서로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조율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윤진숙 해수부 장관 "방사능 수산물 대책, 과학적으로 문제 없다"

방사능 수산물 대책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제기된 방사능 오염 수산물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과학적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현재로서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일본 8개현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발견되면 오염도 증명서를 받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 종합대책과 관련,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의 수입이 안 될 정도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국민의 불안감을 씻을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런 민감한 것을 정부가 모른 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도 원산지 둔갑 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유통이력제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방사능 수산물 대책, 연합뉴스

“새정부 4대 복지공약… 5년간 1조3천억원 도비 부담”

10일 민주당이 정책협의회를 통해 경기도의 재정 위기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에 대해 경기도는 복지부담의 지속적인 증가와 부동산 관련 세수의 급격한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결함이 빚어지게 된 것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중앙정부의 무상보육정책 등으로 인해 도의 복지예산이 최근 2년 동안 약 1조4천억원이나 급격히 증가(순수 도비 5천억원)했다며 이는 중앙정부가 복지를 확대하면서 지방에 부담을 전가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도는 보육료ㆍ양육수당으로 9천218억원, 중증장애인 지원강화로 305억원, 국민행복연금 2천414억원,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전환 1천7억원 등 새정부의 4대 복지공약 실행으로 향후 5년간 1조3천억원이나 되는 도비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만 3천억원의 추가 부담이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도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올 6월 말 징수 기준 연말까지 부동산과 관련해 4천500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면서 전월 대비 70%가 하락하는 등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도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가 결정될 경우 연간 도 세수가 최소 6천400억원에서 최대 7천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것도 경기도의 세수가 급감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1% 하락하게 되면 경기도의 도세가 약 2천500억원 감소하는 가운데 지난해 10월 4%로 예측됐던 올해 경제 성장률이 현재 2.8%로 수정되면서 경기도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때문에 재정난이 일어났다고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는 무상급식에 반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국에서도 가장 앞선 무상급식 방식인 친환경급식을 실시해 왔다고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하지만 도는 무상급식 조정은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결식아동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무상급식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장애인ㆍ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복지혜택이 최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상식이자 사회적 합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빚 폭탄을 떠안길 수 없음을 강조했다. 여기에 무상급식 사업이 교육청 소관 업무로 도나 시ㆍ군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도는 재정여력이 있을때는 시ㆍ군을 통해 874억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그럴 여력이 없다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분식회계 추경예산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식회계가 아닌 전출시기에 논란이 있던 사안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1년도 교육청 및 시ㆍ군 정산분에 대한 미전출금은 올 마무리 추경까지 전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행사성 예산이라고 지목한 경기국제보트쇼, 국제항공전 등에 대해서도 도는 해당 19개 사업의 예산은 105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초기 투자 정책이자 마케팅이고 투자자를 찾고 거래가 이뤄지는 행사라고 반박했다. 이호준,정진욱기자 hojun@kyeonggi.com

지역발전위원회 ‘우·문·현·답’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지난 한 달간 지역순회설명회에서 청취한 지역별 의견을 반영해 지역행복생활권의 빈틈을 보완하고, 우문현답(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현장밀착형 지역정책을 펼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역위는 9일 수도권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의 새로운 지역정책인 지역행복생활권에 대한 모두 9차례의 제1차 지역순회설명회를 끝마쳤다. 지역위는 특히 이번 1차 순회에서 각 지역이 제기한 행복생활권의 구체성 확보, 지역 SOC 투자축소 우려 지역공약의 총괄조정 등 지역의 관심사항에 대해 각 부처와의 조율을 거쳐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전국을 돌면서 도로철도 등 대형 SOC 사업이 지역정책의 전부는 아니며 성장만 강조해 온 개발연대 방식의 정책패러다임을 바꿀 때라면서 이젠 국민행복과 삶의 질이 중요하며 무엇보다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실질적으로 지역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작지만 섬세한 지역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이런 기초 인프라를 바탕으로 도시든, 농촌이든 국민이 어디에서 살든 같은 내용의 일자리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충족하게 함으로써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씨버선길, 로컬푸드 그리고 토고미 마을 등에서 희망의 싹을 보았다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지역문제의 답들이 현장에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발전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역발전 성공 모델의 공통점은 특화발전과 지역 간 협력이라면서 지역위는 앞으로 현장-특화-협력의 3대 키워드를 붙잡고 우ㆍ문ㆍ현ㆍ답의 현장밀착 과 유무상통의 상생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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