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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첫 ‘광복절 경축사’ 어떤 내용 담기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어떤 내용의 대일대북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광복절은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 망언이 잇따르고 있고, 북한과는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국내적으로는 정국 타개 등을 통한 국정운영 리더십의 시험대가 되기 때문이다. ■ 일본 우경화 경고성 메시지 관측 박 대통령 경축사의 핵심은 일본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잇따른 망언으로 말미암아 한일 관계는 사실상 단절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는 박근혜 정부 남은 임기의 한일 관계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국 간 협력이 진전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첫 순방지인 미국에 이어 일본을 두 번째로 방문하는 관례를 깨고 중국을 먼저 방문한 것도 이 같은 인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첫 광복절 축사에는 일본의 올바른 과거사 인식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경고성 메시지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북한의 변화 통한 신뢰 구축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도발과 타협이라는 악순환의 해소, 북한의 변화를 통한 신뢰 구축 등 기존의 대북 메시지가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실무회담 7차 회의 결과에 따라 경축사의 메시지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재발방지 약속 등 진전된 자세를 보여 개성공단 문제가 풀릴 기미가 보인다면, 박 대통령은 그동안 주창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한 공존공영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북한의 변화를 더욱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경축사에 담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정국 타개 위한 3자회담 수용 관심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후반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의미도 있다. 그 때문에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국정운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하반기 정국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세금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집권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국민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라며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의 협조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대승적인 차원에서 여야 간 엉켜진 실타래 매듭을 풀기 위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요구한 3자 회동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지도 관심이 쏠린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4 21:28

서승환 국토장관,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간담회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B/C) 결과를 보고 다양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중인 GTX 사업이 예타 1 이하가 나올 경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또는 사업의 내용을 바꿔야 하는 것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며 B/C를 올려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이 맞고 사업마다 어떻게 할지는 B/C 나온 것을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만약 GTX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가 1이하로 나오더라도 사업은 중단없이 진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다. SOC 관련 예타 결과는 다음달 10일께 나올 예정이다. 그는 또 진정한 균형발전은 각 지역이 고유의 특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춰 상생발전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은 중추도시권 육성, 도시 재생 등으로 활력을 회복시키고, 수도권은 세계적 대도시권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선-지역발전, 후-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원칙에 따라 지역발전시책의 성과와 연계해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견을 감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홍수 방지 기반 마련을 위해 계양천 유역이 오는 10월까지 우선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양천 유역(인천김포) 등 상습 도시침수지역에 대해 하수도-저류지-한천 등 도시 치수시설을 연계하는 유역종합 치수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7호선 연장 구간인 부평구청석남간 구간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4 21:08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치하면 배상해야

에어컨 실외기 소음 조심하세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슈퍼마켓 에어컨 실외기 때문인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해당 사업주는 31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천시 연수구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B씨 일가족(3명)이 자신들의 집과 약 4m 떨어진 이웃 상가 건물주와 슈퍼마켓 사업주 A 사를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B씨 가족은 2008년 하반기부터 7년 동안 상가 완공과 동시에 지하 1층에 입점한 슈퍼마켓 사업주가 수시로 바뀌면서 미뤄진 옥외 1층 에어컨 실외기 8대의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해결이 안 되자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현장 조사와 심의한 결과 실외기 크기, 모터용량 등의 제원과 피해주택과의 거리(4m) 등을 고려한 평가소음도 산정결과 61dB(A)이고, 담당관청의 실측치 역시 57dB(A)로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는 해당 에어컨이 쇼케이스, 보관창고 물품 냉장ㆍ냉동 목적으로 사용돼 야간에도 계속 가동됐음을 고려할 때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주택의 야간 소음피해기준 55dB(주간 65dB)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B씨 가족이 에어컨이 가동된 2008년부터 사회통념상 수인 한계를 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한, 슈퍼마켓 사업주 A사의 슈퍼마켓과 부대시설에 대한 책임이 2년임을 고려해 A사에 2년간의 피해에 대해 1인당 103만 원, 총 31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다만, 지점의 폐점으로 실외기가 철거됐으므로 별도의 방음 대책은 필요 없이 에어컨 설치운영 주체인 슈퍼마켓 사업주가 소음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고온다습한 날이 증가하면서 에어컨 소음과 관련된 환경분쟁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영업장, 특히 슈퍼마켓과 편의점과 같은 길거리 점포는 방음덮개 마련, 저소음 실외기로 교체 등 소음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13 21:47

수도권전철·KTX·일반열차 내 강력범죄 189% 증가

최근 5년 동안 수도권전철KTX일반열차 내 강력범죄가 1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082012년) 이용안전현황 자료를 분석 결과, 성폭력 200%, 절도 260%, 폭력 86% 증가 등 강력범죄가 18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전철KTX일반열차에서의 최근 5년간 성폭력 사건 중 53%가 전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어 전동차에서의 성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전동차 내 특별사법경찰 등 인력 증원 및 순찰 확대, 고화질 방범 CCTV 설치 등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수도권전철KTX일반열차 내 절도 사건의 49%와 폭력 사건의 71%가 대합실, 승강장, 광장 등 지상에서 발생하여 철도역 내외 지상에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전체범죄의 57%가 대합실, 승강장, 광장 등 지상에서 벌어져 철도역과 전철역 주변 이용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철도지역 내 시설물을 훼손하고 절도하는 등의 철도안전법 위반과 철도시설 내 재물손괴 등의 범죄도 전체의 36%에 육박하는 등 철도시설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가 재산의 손실 및 국민 혈세의 낭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 의원은 국민 누구나 하루에 한 번 이상 이용하는 전동차에서 전체 성폭력의 53%가 발생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며 전철과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마련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철도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더욱 힘써 국가의 재산 손실 및 국민 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3 21:47

과세증명 어디서든 즉시 발급

앞으로 전국 자치단체 어디서든 다른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통해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관련 불편사항을 크게 해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 내용을 보면 우선 민원인이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자신의 과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크게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타 자치단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 관할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전화 또는 FAX로 발급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3 21:47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시행자 이윤 붙여 공급

앞으로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때 이윤을 붙일 수 있게 되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비율도 절반으로 대폭 줄어든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민간 중소건설사들도 참여 가능해지고 대규모 사업지구에 대해선 단계적 개발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단위사업지구 내 산업시설용지의 비중이 50% 이상이면 조성원가의 15% 이내에서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하는 이윤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도 현행 2550%에서 25% 단일 요율로 인하해, 사업시행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부담도 완화했다. 또 산업부는 건설업체(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서 정한 연평균 사업비 이상일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사업자 자격요건의 완화로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소 건설사들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30여개 사업지구에 이들 업체의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면적이 330만㎡ 이상인 대규모 단위사업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구를 분할해 개발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 단계적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단계적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의 최소면적을 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30% 이상으로 제한했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한편, 산업부는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10년간 20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2 21:52

朴 대통령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증세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라며 특히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근로장려 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 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라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세제개편안 원점 재검토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2 21:23

집중호우 타격 이천ㆍ여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달 2223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이천시여주군 2개 지역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가평군, 강원 춘천홍천평창인제군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다. 안행부 관계자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고, 복구작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군구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1 20:57

유정복 장관, 화성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점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청소년 수련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지난 9일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하내 테마파크를 방문, 체험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점검하고 시설 운영자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방문일정 중 유 장관은 수련시설에 설치된 하강레펠, 삼각그물 등 청소년 체험시설 및 숙소를 직접 둘러보고 안전사고 위험요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상황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유 장관은 최근 안전사고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설 관계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달라며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안전은 안전할 때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물놀이ㆍ캠핑장ㆍ유도선ㆍ공사현장 안전사고 등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집중점검을 실시해 나가는 등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유 장관의 청소년 수련시설 방문에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을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함께했으며, 안행부는 이달 말까지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안전대책을 포함한 여름철 대형사고ㆍ재난 예방 분야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강해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3-08-11 20:37

불씨 살린 개성공단…정부, 실무회담 ‘전략’ 분주

정부가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는 개성공단 정상화 제7차 실무회담을 앞둔 가운데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주축으로 회담 준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8일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한이 전날 제안한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공식 수용한다고 통보했다. 휴가 중이었던 류 장관은 7차 실무회담이 성사되면서 휴가를 중단하고 복귀해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류 장관은 점검회의와 대책회의에서 회담에 대한 정부 전략 및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와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또한 회담 준비에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러가지 고려사항을 꼼꼼히 보면서 회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실무회담과는 별개로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남북경협 보험금 지급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는 회담과는 별개 사안이며, 지급 사유가 발생해 입주기업들이 신청했고 관련 조치를 취한 것인 만큼 회담과 연결지을 필요는 없다면서도 다만, 입주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로 일부는 회담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북한의 태도변화로 7차 실무회담이 성사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하며 정부에 실질적 성과를 낼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 희망의 불씨를 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며, 매우 환영한다며 북한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에도 전향적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정상화)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최고의 해답이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유연한 태도와 전략으로 반드시 정상화라는 최고의 해답을 이끌어내 줄 것을 남북 양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7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고 밝혀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부 송우일 기자 2013-08-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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