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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예산안, 국민 동의·우선 순위·낭비 방지”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국민 동의우선순위낭비방지의 예산안 3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9월 중에 발표될 2014년도 정부 예산안은 새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는 첫번째 예산안이라며 단순히 세입세출 규모가 제시된 정부 가계부가 아니라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에게 내가 낸 돈이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재정당국은 이런 것을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데 세가지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국민 동의와 관련, 재정당국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재진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주기 바란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우선순위에 대해 재원은 한정돼 있고 쓸 곳은 많은 현실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사항들을 꼼꼼히 챙겨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짜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복 방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부처가 중복 수행해온 유사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반영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근본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작업이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예산이나 R&D 예산 등은 전달체계상 적지 않은 예산 누수와 낭비가 있어왔다면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꼼꼼하게 짚어서 집행과정에서 낭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0 20:57

유정복 장관, 오늘 백령도 방문… 주민 간담회 등 현장 점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새김포)이 21일 인천 백령도를 방문할 계획이다. 20일 안행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이날 해병대 제6여단을 방문격려한 뒤 천안함 위령탑에 헌화 분향하고, 백령도 진촌리 다목적회관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또한 주민대피훈련 참관 및 노후주택개량 현장 등 지원사업 현장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백령도 방문에는 안행부 정재근 지방행정실장과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대변인 등이 동행하며,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과 이상철 인천시의회 부의장 조윤길 옹진군수, 해병 6여단장 등도 함께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8-20 20:57

박 대통령, 다음달 4~11일 러시아·베트남 순방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달 4~11일 러시아베트남을 순방할 계획이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제8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고, 이어 711일 쯔엉 떤 상 베트남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의 수장 등이 참여하는 세계경제 포럼이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주제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 중기 재정건전화와 역외 조세회피 등 당면한 국제경제 및 금융 현안, 일자리 창출 등을 놓고 각국 정상들과 의견을 나누게 된다. G20 정상회의는 5일 환영행사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며, 첫 토의세션으로 세계경제의 성장과 금융안정에 이어 업무만찬이 이뤄질 계획이다. 6일에는 두번째 토의세션 일자리와 투자에 이어 업무오찬을 한 뒤 정상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기간 동안 주요 국가 정상들과 별도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색된 한일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9일 쯔엉 떤 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할 계획이다. 이들과 만남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베트남 관계 평가 및 상생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 ▲목표연도보다 3년 앞서 교역규모 200억 달러를 달성한 모멘텀을 활용한 상생의 경제 협력관계 발전방안 ▲정치와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또 응웬 푸 쫑 당서기장과 응웬 떤 중 총리, 응웬 신 흥 국회의장 등 당정 최고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1천800여 우리 기업과 7만여 교민사회의 거점인 호치민도 방문, 현지 경제활동 현장을 시찰하고 교민들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8-20 20:09

독일 GCF 임시사무국 연내 송도로 이전 출범

지난해 11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정부가 현재 독일 본에 있는 GCF임시사무국을 올해 안으로 인천 송도로 이전ㆍ출범시키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방한 중인 헬라 체크로흐 GCF초대 사무총장 내정자와 서울에서 만나 올해 안으로 GCF 사무국의 인천 송도 이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GCF의 국내 법적 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GCF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GCF운영지원법)을 지난달 30일부터 공포 및 시행했고 대한민국과 GCF(외교부장관-이사회공동의장)간에 체결하는 조약인 GCF 및 직원들의 특권ㆍ면제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도 국회 비준동의를 마치고 이달 발효 예정에 있는 등 법적 준비는 모두 끝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송도에 근무하는 GCF사무국직원들의 생활 및 법률전문상담 등을 위해 글로벌서비스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상주인원은 올해 안으로 20여명으로 출범해 사무국이 정상화되면 약 500여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재부는 GCF재정운영과 집행(2020년까지 1천억 불운용 예상)에 있어 국내 금융 기관이 참여토록 녹색금융분야의 역량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한 GCF 사업에 국내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도록 기후변화정책ㆍ기술관련 전문가를 양성(카이스트(KAIST) 녹색성장대학원설립) 하고, 국내 기업들이 GCF를 비롯한 녹색프로젝트에 참여를 확대하고자 정부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송도를 서비스허브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미국의 조지메이슨대ㆍ유타대 등 글로벌캠퍼스를 중심으로 교육ㆍ연구 허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MICE(국제회의 등)산업활성화를 위한 복합휴양지 조성도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을 높여 주고자 외국 의료기관설립 등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19 21:36

정부 “이산상봉-금강산은 별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회담에 앞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별도의 실무회담도 열자고 역제안한 가운데 정부는 각각 분리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거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무산될 경우, 이산가족들에게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9일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분리대응 방침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연계해 접근하는 북한의 실리 추구 전략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북한의 의도 등을 살피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의 배경인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과 관련, 재발방지 보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에 나설 경우 보수층의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일각에서 오랜만에 찾아온 한반도 화해무드 속에서 얻을 것은 얻어야 한다는 실리 추구 의견도 제기되고,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심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박왕자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 3대 선결조건 해결을 요구해 왔으며,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제안하면서 관광객 사건 재발방지 문제와 신변안전 문제, 재산 문제 등을 협의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단순하지만은 않다면서 정부가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 과정에서 재발방지 문제를 확실하게 마무리한 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강해인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정부 송우일 기자 2013-08-19 21:36

朴 “천하 태평해도 전쟁 잊으면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을지연습 첫날인 19일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말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확고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지하벙커(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어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을지연습은 1968년 북한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계기로 시작돼 45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 국가비상사태 대처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기습사건은 북한군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침투했던 121 사태를 말하며, 이날 회의는 박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참석자들이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채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전시상황에서 기관별 전시전환 절차와 전시 임무수행체계를 정립하고 전시에 적용할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개전 초기 장사정포 포격 시에 주민 대피와 방호시설을 점검하고 수도권과 후방지역에 대한 테러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사이버 공격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을 비롯해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도발양상을 고려한 훈련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생화학 무기가 사용됐을 경우 예상치 못한 의약품이 필요하거나, 계획보다 많은 의약품이 일시에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탄저균 같은 생물학 무기의 경우 치료제나 백신이 충분히 구비돼 있는지, 화학무기가 사용되면 군과 민간 모두 충분한 의약품 보급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치밀하게 고려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NSC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서 NSC를 주재한 것은 굳건한 안보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해인ㆍ김재민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9 21:17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인천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인천시청을 찾았다. 대통령이 인천시청을 방문한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기조와 과제에 맞춰 인천시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 보고를 받고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인천시는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 및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조적 문화융성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거점도시, 시민중심 맞춤형 지방 3.0 구현 등 새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인천시의 선도적 추진의지를 표명하고 인천이 희망의 새시대 창조경제의 전진기지가 될 것임을 밝혔다. 지역의 가장 주요현안은 역시 1년 앞으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AG)다. 시는 인천AG 주경기장 건설비용으로 국비 30%를 지원해 줄 것과 지방채 발행분 채무비율 산정예외, 북한팀 참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 대통령 10대 SOC 공약사항 중 유일하게 B/C값이 1이상인 인천도시철도 2호선을 2015년까지 조기개통해 줄 것,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복합리조트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해 세계적인 관광메카로 발전되도록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 승인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 밖에 송도 서비스산업 허브화를 위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백령도-중국 영성간 항로의 조속한 개설, 인천대학교 지원, 제3연륙교 조기 착공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 방문단에는안전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장관이 참가했으며 인천지역에서는 본보 신교철 인천본사 사장을 비롯해 각계 대표들과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쪽방상담소장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특별 초청돼 자리를 함께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인천시장은 "새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인천을 전격 방문한 것 자체가 인천에 대한 새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적극 환영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정부 김미경 기자 2013-08-16 11:23

朴 대통령 “추석 전후로 이산가족 상봉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했고, 북한에는 추석을 전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또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이 세계평화공원 조성 동참을 북한에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이 한일 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며 과거 역사에서 고통과 상처를 지금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에 대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다수 일본 국민은 한일 양국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염원하고 있다고 믿는다라면서 정치가 국민의 이런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를 직시하려는 용기와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는 자세가 없으면 미래로 가는 신뢰를 쌓기가 어렵다라며 일본의 정치인들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용기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고통부터 덜어 드렸으면 한다라며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남북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하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의식 속에 남아 있던 전쟁의 기억과 도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를 신뢰와 화합, 협력의 공간으로 만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운영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전반기가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들의 틀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면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해선 앞으로는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5 21:00

개성공단 타결 계기 새 남북관계 박차… 日엔 과거직시 우회적 압박

北에 이산가족상봉DMZ 세계평화공원 제안 하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는 경제활성화ㆍ일자리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의 책임 있고 성의있는 조치를, 북한에는 추석을 전후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공식제의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 이산가족 상봉 공식 제안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에 추석을 전후로 한 이산가족 상봉을 공식 제안함에 따라 그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 남북 당국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사안인데다 북한이 이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제2차 실무회담이 열리는 와중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도 성의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금강산 관광 재개나 개성공단 조기 재가동 등 다른 문제를 추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제의 박 대통령은 또 북한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세계평화공원 조성 동참을 제안해왔지만, 북한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DMZ는 625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2㎞씩 설정된 구역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남측 8090개, 북측 150160개의 GP(소초)가 설치돼 있는 곳이다. 경기도는 DMZ의 평화적 이용에 큰 관심을 갖고 구상과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남북 군사 대치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 DMZ에서 양측이 밀집된 병력을 철수하고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서로가 높은 수준의 신뢰를 쌓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 일본, 과거사 태도변화 촉구 박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 일본 관련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명백하고 단호하게 촉구함으로써 관계 개선은 일본의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신사참배, 군국주의 부활 등 주변국에 대한 도발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번 경축사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할 말은 하되 과격한 표현은 자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미 일본에 대해선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이제는 일본이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우회적 압박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 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 국가들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 질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하며, 이 지역에서의 평화기반 마련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그동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등 법ㆍ제도의 정비로 경기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만들었다면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작업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는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고 품격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새로운 협력의 동반자로 국민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나가 달라고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5 20:22

정부 “日 각료·정치인 야스쿠니 참배, 매우 개탄”

정부와 여야는 일본 각료와 정치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의 반(反) 역사적 행태와 우경화 흐름을 한목소리로 비난했다. 정부는 15일 일부 일본 각료와 정치인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정치인들은 언제까지 일본을 야스쿠니에 가두어 두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일본의 지도급 정치인들과 일부 각료들이 또다시 제국주의 침탈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여러 형태로 경의를 표한 것은 이들이 여전히 역사에 눈을 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안정적 기반 위에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양국 국민의 바람에 일본의 지도층 인사들이 부응하길 바란다라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거사를 용기 있게 직시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이웃나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역사 바로 세우기와 통일을 이뤄 진정한 광복을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제 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보상 외면, 나치식 개헌 추진 망언, 욱일기 사용 공식화 추진 등을 거론, 일본이 지난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반성해 양국 간의 진정한 화해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일관계의 경색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또 정부는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비롯해 우리 국민의 역사의식을 새롭게 가다듬어 다시는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우경화에 엄중 경고할 것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정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일제의 역사적 잔재를 청산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는 일본정부는 침략적 과거 역사를 모른 체 하며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공언하는 등 주변국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반역사적이고 도발적 입장을 취하는 한 고립의 길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 광복절을 맞아 앞으로 일본에서 살게 될 후대를 위해서라도 일본 당국 지도자들의 동북아 선린우호관계를 향한 일대 자세전환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조국은 광복됐지만 아직도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민족 분단 상태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개성공단을 넘어 본격적인 남북화해협력시대가 도래해 진정한 광복의 완성인 통일로 가는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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