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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감사원장 사퇴 "외풍 막기에 역부족…사퇴는 개인적 결단"

임기를 1년7개월여 앞두고 자진 사퇴한 양건 감사원장이 26일 이임사에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 독립성 논란과 관련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양원장은 감사원 제1별관 강당에서 열린 이임식 이임사에서 "이제 원장 직무의 계속적 수행에 더 이상 큰 의미를 두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개인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퇴는 외부의 압력이나 종용에 따른 것은 아니며 스스로의 결심임을 일단 공개리에 확인한 것.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양 감사원장은 이임사 곳곳에 자신이 전격 사의표명에 이르게 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강한 불만을 시사하는 듯한 토로를 감추지 않았다. 우선 양 원장은 "정부 교체와 상관없이 헌법이 보장한 임기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체가 헌법상 책무이자 중요한 가치라고 믿어왔다. 이 책무와 가치를 위해 여러 힘든 것들을 감내해야 한다고 다짐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기를 지켜낼 수 없는 '여러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 특히 양 원장은 이임사에서 "재임 동안 안팎의 역류와 외풍을 막고 직무의 독립성을 한 단계나마 끌어올리려 안간 힘 썼지만, 물러서는 마당에 돌아보니 역부족을 절감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감사 업무의 최상위 가치는 뭐니뭐니 해도 직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현실적 여건을 구실로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자신의 재임기간 감사업무나 인사 등에 관한 압력을 비롯한 정치적 외풍이 적지 않았음을 강하게 풍긴 것으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훼손되는 일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양 원장은 정치적 외풍이나 독립성 훼손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4대강 감사번복에서 부각된 감사방향에 대한 문제나 감사위원 임명 등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이견, 감사원 내부에서의 고립화 등이 사퇴의 배경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한편 양 원장은 이임식을 마치고 감사원을 떠나기 전 정원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주차장 광장에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취재진이 몰려가 여러 '외풍'이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던졌지만 입을 굳게 다물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양건 감사원장 사퇴,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8-26 21:47

세계속 ‘행정한류’ 바람 거세진다

싸이로 대표되는 한류바람이 유엔(UN)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6일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유엔과의 공공행정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행정 발전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그간 박근혜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등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이러한 분야에서 유엔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이에 반 총장은 전자정부 등 공공행정 분야에서도 한국의 비약적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와 행정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개도국의 거버넌스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유엔으로서도 관심을 두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해 설명하고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새마을운동 분야에서도 유엔과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반 총장은 자신은 일찍이 개도국 개발협력 모델로서 새마을운동의 유용성에 주목해 왔다며 새마을운동은 유엔(UN)이 정한 새천년 개발 목표(MDGs) 달성을 위한 한국형 협력 모델로서의 의미가 크다라면서 유엔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반 총장과의 면담은 높아진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고 국제사회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라 할 수 있는 유엔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앞으로 전자정부, 행정혁신, 새마을운동 등 행정 한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6 21:18

朴 “국정원 도움 안 받아… 민생 문제 언제든 여야 만남 가능”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히려 저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리와 부패의 관행을 보면서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묻고 싶을 정도로 비애감이 들 때가 많다며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정원 조직개편을 비롯한 국정원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정원을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저는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9월 정기국회와 민생법안 처리 등을 들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지금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전ㆍ월세난, 일자리 문제 등 서민과 중산층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민생지원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6 21:11

정홍원 국무총리, 한-바레인 수교 이래 최초의 정상급 방문

중동서남아 4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첫 순방지로 칼리파 총리의 초청을 받아 25~26일 이틀간 바레인을 공식 방문했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총리의 이번 방문은 1976년 양국간 수교 이래 우리나라 최초의 정상급 인사 방문으로, 칼리파 총리 및 라시드 내무부 장관 등 내각 다수가 직접 공항에 마중나와 성대하게 영접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구다비야궁에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칼리파 총리와 한-바레인 총리회담 및 오찬을 가졌다. 양국 총리는 2011년 12월 주한바레인대사관 재개설 이래 통상금융건설기술교육IT문화 등 분야에 걸쳐 양국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협의한데이어 산업통상, 기술훈련, 치안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약정서(MOU)를 체결, 이는 향후 한-바레인 양국 관계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정 총리는 사키르 왕궁에서 하마드 국왕을 만나, 한-바레인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동북아 정세 및 GCC 등 중동 정세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는, 바레인의 대형 국책사업들에 우리 기업들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레인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 하마드 국왕은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의 배려를 약속했다. 한편, 정 총리는 26일 저녁 카타르로 출국하기에 앞서 200여 현지 동포사회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사회가 한-바레인 양국관계 발전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 =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26 21:03

신도리코 하도급 단가 부당인하로 시정명령과 지급명령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6일 ㈜신도리코가 내수 전용 흑백 디지털복합기(DG-ox 4100 등 3종류)를 S 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 비율로 하도급 단가를 부당 인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인하한 8천400만원을 1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지급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S 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5~18%씩 인하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사업자는 전체 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목표 인하율 달성이 여의치 않자 일부 부품의 단가를 최고 70.7%까지 인하, 전체 평균을 목표 인하율에 맞추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부당한 단가인하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엄중히 제재하여 앞으로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26 21:01

박 대통령 5자회담 고수… 민주, 민생회담 사실상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담의 성사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여야 대표는 물론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5자 회담을 고수했고, 민주당은 민주주의 없는 민생은 사상누각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청와대 회담이 당장 성사될 가능성은 일단 불투명해 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민주당이 방점을 찍고 있는 의제인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박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과 관련해서 민생과 연결된 5자회담 개최를 강조한 것이라고 거듭 5자회담을 밝혔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5자회담 개최를 다시 제안함에 따라 회담 형식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양상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회담의 의제로 민생을 강조한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사과와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선 대화할 뜻이 없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여부와 관련,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라는 일종의 전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생을 고리로 여야회담을 수용, 정기국회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새 정부의 민생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5자회담 개최에 난색을 보이면서 종전처럼 양자회담을 역제의하며 핑퐁 게임을 벌였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의 처벌, 국정원 개혁에 대한 확고한 입장 표명 없이 민생만 논의하자는 것이라면 문제의 본질을 비켜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민생에 관한 의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양자 회담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대선 전후에 벌어진 국정원과 경찰, 새누리당의 국기문란 범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돌려놓았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 밝힌 것처럼 이러한 국기문란 범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믿고 싶다고 언급했다. 강해인ㆍ김재민 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6 21:01

안산 고잔주민 “육아행복주택 필요없다”

국토교통부가 도내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인 안산 고잔지구를 다문화 소통 개발 콘셉트를 백지화하는 대신 문화와 연계된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행복주택 안을 제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복주택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며 수용 불가반응을 보였다. 국토부는 25일 7개 행복주택 시범지구 후보지 중 서울 오류동 및 가좌 2개 지구를 행복주택지구로 지정발표하면서 주민반발로 지구지정이 표류하는 안산 고잔지구를 젊은 계층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행복한 육아 환경을 조성, 주변과 연계된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행복주택을 건설 하겠다고 밝혔다. 엄마와 육아가 행복한 행복주택은 전ㆍ월세로 고통받는 결혼 초기 젊은 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이 주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안에 대해 최근 경기도 등을 만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안산고잔지구 주민들은 정부가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펴다가 또다시 낙하산식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안산고잔지구 한 아파트연합회 회장은 경기악화로 도시재생을 겨냥한 재건축 길마저 막혀 있는 형편에서 행복주택 건립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정부의 어떠한 당근이라도 먹을 수 있겠느냐라며 백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한 관계자도 정치권에서 진행된 행복주택토론회도 주민반대로 무산되는 등 분위기가 험한데 행복한 육아환경 안을 제시한다고 환영받겠느냐라면서 지구지정이 된 곳만 추진하라는 것이 안산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속적인 소통으로 주민 의견을 꼼꼼히 되짚어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행복주택지역을 문화와 일자리, 복지가 어우러지는 복합 주거단지로 만들겠다라고 의욕을 보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안산시 단원구 고잔지구 4만8천㎡에 1천500세대의 행복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25 21:18

“유엔, DMZ 세계평화공원 실무적 검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에 대해 유엔 내에서도 법적ㆍ정치적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총장을 접견하고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에 대해 논의를 함께 하면서 유엔 차원의 이 같은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반 총장에게 북한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긍정 반응이 오면 유엔과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며 유엔과 보조를 맞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내비쳤다. 이에 반 총장은 남북한 합의만 이뤄지면 유엔으로서는 적극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며 여러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반 총장의 지지에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북한 발전에도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 영유아 등에 대한 남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 이것들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실제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이 되도록 유엔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8-25 20:12

정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업투자 빗장 1650건 풀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산업단지에 신규업체 입지가 허용되고 관광특구지정 요건도 휴양ㆍ오락시설이 현행 2종류 이상에서 1종류로 완화되는 한편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또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도 현행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범위에 여행업이 추가된다. 정부는 22일 정홍원 국무총리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기업 관련 규제 1천845건 중 1천650건에 대해 기업투자 빗장을 푸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방식확대를 위한 후속조치로 올해 말과 내년 초까지 수도법시행령 등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 産團에 신규업체 입지 허용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 국공립 수준 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여행업 추가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1천650건 중 원칙허용, 일부 조항 예외금지로 하는 네거티브 방식적용은 597건, 네거티브수준의 규제완화는 228건, 재검토일몰(존치개선필요성을 주기적 검토)은 825건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20km 내 위치한 산업단지는 오폐수처리 여유용량이 있어도 신규업체 입지가 불가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유용량범위 내에서 신규업체 입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도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50% 이상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3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물 이용부담금 등 2천200만원 수준) 면제 대상을 제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정보서비스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영유아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설립요건도 기존 영유아보호자 수 15명 이상 출자 상시 영유아 수 11명 이상이던 것을 국공립어린이 집 수준(영유아 수ㆍ보호자 수 11명 이상)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목욕장업, 이용업 등으로 업종을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부대사업에 영향 업도 추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윤순희 과장은 정부는 앞으로 법령에 대한 규제심사 때 신설강화규제 외에 기존 규제도 네거티브방식전환을 검토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네거티브 방식이란? 원칙은 허용, 예외를 금지 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즉 이거 이거는 하지마. 나머지는 다 해도 돼.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열거해주고 나머지는 다 허용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방식. 네거티브 규제가 훨씬 많은 재량권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8-22 21:12

골프장 등 비만 오면 오염물질 ‘펑펑’

경기도 내 일부 골프장과 콘크리트생산업체들이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빗물에 쓸려 하천 등지를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저감시설에 대한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방치해 오다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21일 비점오염원유발 사업장 262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여 가평 그랜드밸리골프장을 비롯해 11개소와 STX조선해양(주), (주)포스코, (주)아모레퍼시픽 등 총 52개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신고의무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평그랜드밸리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장으로써 사업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하나 지난 2011년부터 이를 소홀히 해 오염물질을 사업장 내에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또한 설치허가(신고)일부터 15일 이내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하는 폐수배출시설설치사업장인 (주)영동복층유리이천공장, 남천콘크리트(이천), 광적콘크리트(양주), (주)화인텍(안성), 에이론산업(포천), 연천 세롬코스메틱(주) 사업장도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3년전부터 오염물질을 방치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2006년 6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제도에 대해 2009년과 2010년 자진신고를 해 법적 처분이 유보됐지만, 그동안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규 환경부 사무관은 비점오염물질은 2010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 하천 오염부하의 약 68%에 해당하는 수질오염의 주요인으로 녹조현상 심화, 물고기 폐사 등 수생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앞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8-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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