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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GTX 사업 버리지 않을 듯

국정과제 이어 지역공약이행계획에도 포함 BTLㆍBTO 방식 도입땐 2015년 착공 전망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이어 지역공약이행계획에도 포함돼 현 정부 임기 내 추진 가능성을 한층 밝게 해 주고 있다. GTX는 경기도가 2008년부터 철저한 준비를 거쳐 추진해 온 만큼 국가재정과 BTL 혹은 BTO 방식을 혼합하면 늦어도 2015년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24조원(96개 신규사업 84조원, 71개 계속사업 40조원)이 투입되는 박근혜 정부의 106개 지역공약이행계획 및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GTX추진과 관련해 기재부 한 관계자는 7일 본보와 전화통화를 통해 GTX는 이미 예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제2차 국가철도망 계획(2020년까지)에도 포함돼 만성적인 수도권교통난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어서 현 정부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재정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간 원활한 협의만 되면 BTL(Build Transfer Lease)이나 BTO(Build Transfer Operate) 등을 도입하면 사업시기는 더 빨라 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노선 착공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착공 때 현재까지 일산 킨텍스~수서(46.2㎞), 인천 송도~서울 청량리(48.7㎞), 의정부~금정(45.8㎞) 등 3개 노선 동시착공, 우선 1개 노선 착공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13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한꺼번에 할 경우 4대강 사업처럼 후유증이 예상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동시 착공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그러나 그동안 각종 사업성 조사에서 GTX 동시 착공이 사업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지역공약이행계획에 GTX, 유니버설 스튜디오코리아 리조트(USKR),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등 3대 중점사업과 수서 발 KTX노선 의정부 연장, 월곶~광명 간 복선전철, DMZ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조성, 군사규제와 기반시설부족 등으로 낙후된 경기북부를 특정지역으로 지정(강원도 연계), 경기만 해양레저 관광기반조성 등 총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세종=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07 21:21

그린벨트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앞으로 의왕 청계 호수, 시흥 물왕리저수지 등 도내 그린벨트지역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들이 부설 주차장 협소로 겪던 불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음식점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기존보다 50%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수요를 고려,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자전거도로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된 체육여가시설은 실외생활체육시설로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등이, 휴식공간시설로는 도시공원, 자연공원, 간이휴게소, 휴양림, 수목원 등이 있다. 국토부는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생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음식점 부설주차장 허용면적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이는 음식점 부설주차장이 처음 허용된 1999년 이후 차량 증가와 국민의 생활방식 변화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었던 공장 등 건축물에 대해 기존 부지 안에서 증축 때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종전 전체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03 21:57

‘운영 주체’ 논란 국립세종도서관 ‘직영 체제’로 운영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국립세종도서관운영주체 논란(본보 1일자 4면)과 관련,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제로 운용하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직영체제로 출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안전행정부는 3일 국립세종도서관 운영주체를 직영으로 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애초 국립세종도서관을 정부인력확충 등 에 대한 부정적 시각, 수익사업을 위해 법인화를 추진하려다 여의치 않자 경제성논리를 내세워 책임운영기관제로 내부적으로 확정했었다. 안행부는 국립세종도서관운영이 정부 직영체제로 확정됨에 따라 곧 준비단을 곧 발족, 오는 10월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03 21:41

유정복 장관, ‘전자정부 세일즈’ 외교 행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새김포)은 2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만나 양국간 전자정부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장관은 이번 방문에 대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전자정부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질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7-03 21:41

지자체 발주 대형공사, 타지 업체와 공동도급 가능

앞으로 262억원 미만이라는 금액 제한이 없어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동도급이 가능해지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인 262억 원 미만의 금액에서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금액 제한이 있다 보니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가 제한적이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안행부는 이 제한을 없애는 동시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도록 외국기업이 262억원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WTO 정부조달협정 이후에 생긴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해당 의무에서 벗어나 있었던 불합리성을 없애 앞으로는 전 시도와 시군구 모두 동일하게 공사금액 제한 없이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율이 향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동계약의 방법을 신설하고,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같은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무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인증을 연장하면 3년 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해져 최대 6년까지 수의계약 체결이 확대된다. 그밖에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연차별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7-01 21:38

정 총리 “세종청사회의 자주 갖겠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세종시 출범 1주년을 맞아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총리공관으로 유한식 세종시장등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청사에 총리가 없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와 행사를 세종청사에서 많이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스마트워크를 활용한 화상회의나 서면ㆍ화상보고도 현재보다 더욱 많이 추진할 것이다며 정부 부처 분산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의 노력이 협업을 통해 범 정부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유한식 세종시장은 정 총리에게 세종시가 하루빨리 행정도시로써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총리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 활성화와 세종시특별법개정안 국회통과, 올 연말에 있을 보건복지부등 정부부처의 차질없는 세종시 이전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 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윤환준 세종시의회의장, 강기찬 대한노인회 세종부장, 김복렬 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7-01 21:14

귀국한 朴 대통령, 중국서 뭘 가져왔나?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3박4일 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안에 도착해 자오정융 산시성 당 서기와 면남 및 만찬을 갖고 한국과 중국 중서부지역의 경제문화교류 협력을 논의했다. 이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격려한 뒤 진시황 병마용갱을 방문했다. 또 시안지역에 있는 한국인들과 오찬간담회를 한 뒤 이날 오후 시안 셴양국제공항에서 귀국행 전용기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이뤄냈다는 데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얻어냈고, 지지부진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첫날부터 이틀간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 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또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진전된 입장 표명을 끌어냈으며 북핵이라는 표현으로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인 점이 높게 평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30 21:16

10월 개관 ‘국립세종도서관’ 운영방식 갈등

오는 10월 개관을 앞둔 국립세종도서관운영과 관련(본보 6월28일자 12면), 정부가 직영이 아닌 책임운영기관제로 운용하려고 하자 관련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안전행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한국사서협회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천15억원을 들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건립되는 국립세종도서관은 부지 2만9천817㎡, 건축 전체면적 2만1천77㎡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10만권의 초기 장서와 연속간행물 1천종, 멀티미디어 1만여점의 자료가 비치될 예정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기록물 보존과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도서관 역할을 70%, 세종시민의 독서 및 문화활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역할을 30%로 각각 잡고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국립세종도서관 운영주체와 관련해 직영이 아닌 법인화를 추진하려다 관련단체에서 반발하자 책임운영기관지정 카드를 대안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한국사서협회와 전국 대학 문헌정보학과 학생과 교수 등은 최근 국립세종도서관 운영주체에 대한 (사)한국사서협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국립세종도서관의 국립중앙도서관 직영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 등은 성명서에서 국립세종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 정부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정보 정책협력 망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에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하면 국가도서관 정책이 성과와 평가주의 경제성 논리로 치부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도서관은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0.9%에 불과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도서관 고유 업무가 많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직영을 거듭 주장했다. 성명서 발표에 이어 정옥영회장등 회장단은 지난달 26일 안행부를 방문해 협회 입장을 전달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달 초 도서관의 공공재적 성격과 국립중앙도서관분관 형태의 세종도서관 설립 취지에 맞는 직영 입장을 안행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영 한국사서협회장은 도서관은 사업성과 무관한 비수익성 기관으로 세종도서관은 국내도서관을 선도하는 정책적 성격이 강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대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행부는 사서협회와 문체부입장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30 20:11

한·중 미래 20년 이끌 ‘협력 기틀’ 마련

中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지지 양국 정상간 신뢰소통 강화 속 전략적 동반자 내실화 평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30일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 정상 간의 신뢰 속에 향후 20년 미래협력 청사진을 밝혔다는 것이 큰 성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이날 천년고도이자 중국 서부 대개발의 거점도시인 산시성 시안 지역의 한국인들을 만나 문화경제 교류 확대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시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 사회의 발전과 한중 문화경제 교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활발한 기업 활동과 인문교류 확대 등 여러 방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산시성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중서부지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정부의 서부 대개발 및 내수시장 발전정책을 비롯해 유라시아지역까지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2박3일간 머문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시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에서 연설을 통해 한중 20년 신뢰 여정의 시작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를 이뤄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중국 측의 지지를 얻어냈고, 지지부진하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평가된다.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한 박 대통령은 첫날부터 이틀간 시 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장 더장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다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진전된 견해 표명을 끌어냈지만 북핵이라는 표현으로 명기되지는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를 보였다는 점이다. 또 한중 양국 정상이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협상할 여지가 충분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30 20:11

‘산재보상’ 유방암·갑상선암 등 12종 추가

다음 달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대폭 추가하고,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병 연관성이 확인된 질병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하고,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종류 유해물질, 9종류 암에서 23종류 물질, 21종류 암으로 확대된다. 엑스선 및 감마선, 목재 분진, 스프레이 도장 등이 발암물질로 추가됐고, 난소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을 직업성 암 인정범위에 포함했다. 업무상 질병에 신규 질병도 추가했다. 새로운 질병으로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암석,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돼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명문화해 진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신 질병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산재 인정기준에 포함했고,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기준을 보완해 근골격계 질병은 퇴행성이 수반된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평가해 산재로 판정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만성 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 과로 여부를 판단한다. 또 포괄규정을 신설해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은 유해물질 및 질병이라도 개별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포괄조항)을 마련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 종전에는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증상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뇌 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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