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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당국회담 무산 책임 전가 유감”

정부는 13일 북한이 남북당국회담 무산을 우리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실무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억지 주장이라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이 수석대표 격 문제를 이유로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키고 오늘 담화를 통해 실무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해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석대표급을 맞추는 것은 남북 간 현안에 대한 실질적 협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면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시이자 신뢰형성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북한이 과거 남북회담 관행을 운운하고 있으나 과거 관행을 일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며 북한이 성의를 갖고 책임 있게 남북 당국 대화에 호응해 오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당국회담 무산에 대한 책임을 남측으로 돌린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당국 대화가 무산된 것은 수석대표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다가 일방적으로 대표단 파견을 보류하고 무산시킨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북이 같이 함께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하고 의연하고 차분하게 가겠다라며 그 길로 북한이 준비되면 들어오면 된다. 북한이 책임 있게 호응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털끝만 한 미련도 가지지 않는다라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남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북남당국 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책동으로 시작도 못 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라며 남조선기업가들을 비롯한 각 계층을 죽음과 비탄 속에 몰아넣은 죄행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며 이번 사태가 북남관계에 미칠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3 20:56

서승환 장관 “택시지원법 이달 안 국회 제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택시지원법안을 이번달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택시 감차 방안 등 쟁점사안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었다. 서 장관은 또한 주택시장 동향과 관련, 41 부동산 대책 이후 다소 활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최근 조금 침체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면서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과 신규 상정된 법안을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6-13 20:47

감사원, 광명·시흥 보금자리 잇단 재검토 요구 LH 사업포기 명분 주나

감사원이 한달여만에 유사한 내용으로 LH의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의 사업타당성을 지적했다. 이에 LH가 잇따른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사업 추진을 지연, 장기표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12일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09년 8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수요와 공급가능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지구 30만호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2012년까지 32만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인 LH가 목표를 달성하고자 공급과잉이 예상됨에도 재무역량, 사업타당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사업을 추진, 결국 재원부족으로 보상착수도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지난달 8일 감사원이 공개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LH 사장에게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주는 한편,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아예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연이어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 타당성을 지적하면서 사업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가뜩이나 지연되던 사업에 대해 LH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LH는 지난 2010년 4월에도 감사원 권고를 이유로 경기도내 기반시설 지원사업(6천억원 상당)을 상당 부분 중단한 바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잇따른 지적이 LH가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LH는 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번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LH와 시흥시, 광명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채 열린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간담회에서 LH측은 광명ㆍ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를 미래창조과학문화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개발전략을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6-12 21:50

새정부 첫 ‘야·정 정책협의회’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보육 대란 대책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논의했다. 야정 정책협의회에는 정부 측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선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문병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장 의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 문제는 지속 가능한 우리나라의 성장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되고 있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문제의 원인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당위성에 대해 충실하게 뒷받침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도 보육 대란이 발생했고,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보육 대란이 예고됐다라며 결국,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금년 보육문제는 이미 작년 말 예산안이 통과돼 여야가 합의한 세부사항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견해 차이는 있지만, 국회와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국민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약속한 무상보육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해선 문병호 부의장은 그동안 정부는 원전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전히 관리되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라며 원전비리는 단순 비리로 그치지 않는다. 국민 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정부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조적 비리와 유착구조를 뿌리 뽑도록 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2 21:22

朴 대통령, 내달부터 지역 챙기기 나선다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단 오찬 간담회 SOC 사업 문제 해결 등 순차적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지역현안 챙기기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허태열 대통령실장은 12일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순방 이후 지역공약 및 지역 SOC 정상화 방안 등의 문제 등을 놓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 실장은 일부에서 정부가 지역 SOC 사업을 축소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소 사실과 다르다라면서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진행된다라고 말했다. 허 실장은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지역 공약들은 아직 그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 무엇보다 그 당시 시도지부나 국회의원들의 숟가락을 얹어 놓는 식으로 돼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 사업이 가능한지를 조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공약 이행계획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서 그는 대통령께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이 또한 이달 중 인선이 발표될 것이다라면서 현재로선 지난 위원장보다 더 지역과 행정을 아는 그런 분이 새 지역위원장으로 인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앞으로 더욱더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역이 차별받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2 21:22

“올 여름 해수욕장 안심하고 즐기세요”

지난해 여름 일가족이 부산 해운대를 방문했던 김윤기씨(51성남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을 겪었다. 5살 난 딸아이는 해파리에 쏘여 다리가 퉁퉁 붓고, 김씨는 먼바다로 갑자기 물살이 빨라지는 이안류에 쓸려 구조대의 도움을 받는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것. 김씨는 해수욕장을 찾는 휴가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무서워서 바닷물에 못 들어갈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올 여름부터는 해수욕장에서 당하는 봉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해양수산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대비, 해양경찰청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불만 Zero, 사망사고 Zero 해수욕장을 목표로, 이안류, 해파리, 위생, 안전사고 등 4대 위협요소들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이안류 예보를 확대하고 해파리 등 유해생물이 출현하면 안내방송과 함께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등에 해파리 유입 차단망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 위생관리도 강화된다. 대장균을 수질 감시 항목으로 선정하고, 모니터링 횟수도 2배 이상 늘려 해수욕장 주변 쓰레기도 신속처리되도록 했다. 인명 구조와 관련, 180명으로 구성된 122 인명구조전경대 를 창설해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특히 성범죄 특별수사대를 기존 1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해상안전센터 50개소를 새로 운영하는 등 범죄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초부터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안류나 해파리 쏘임 시 대처방법 등을 담은 리플렛을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12 21:12

정홍원 “광명·시흥 미래단지 잘 살필 것”

정홍원 국무총리는 11일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의 미래창조과학문화단지 조성과 관련,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광명을 당협위원장)이 지역현안인 광명시흥 보금자리 지구 문제에 대해 묻자 정부 차원에서도 광명시흥지구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이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손 의원은 질의를 통해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5월 지구지정 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LH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수년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정부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고통만 날로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광명시흥지구는 우수한 교통망과 산학연계성, 주변지역과의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할 때 미래창조과학문화단지의 최적지라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의 주관하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6-11 21:27

유정복,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이유는 단체장 견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김포)은 11일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이유에 대해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 부여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포럼(공동대표 유승우백재현) 조찬간담회에 참석, 의원들과 지방자치 현안에 대해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왕적 단체장과 견제력을 상실한 지방의회에 관한 지적에 지방의회 의원들에게도 유급보좌관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바로 이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회 차원에서 정책전문위원을 두자는 의견도 있지만, 지방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규모가 작고 지자체간의 순환인사가 어려운 현실상 인사가 적체될 우려가 있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력을 부여하며 지방자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관한 안행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며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다만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민주 양당 모두가 공약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걸었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자체의 고위직 임명권을 중앙이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지자체를 통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단체장의 경우, 중앙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임명직일 필요가 있다며 고위직 조직권을 지방에 이양할 경우 자리를 필요 이상으로 늘릴 우려가 있다. 실제 특별자치도인 제주는 현재 국장이 20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방자치포럼과 정치쇄신특위 소속 의원 25명이 참석했다. 지방자치포럼 공동대표 유승우 의원(새이천)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포럼 차원의 의견을 모아 정치쇄신특위에 전달하고, 입법과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6-11 21:27

정 총리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안해”… 道 “당혹”

수도권-지방은 상생발전해야 후보시절 긍정적 기조 뒤집고 돌발 답변 GTX 제외 이어 공업입지 제한 완화ㆍ정비발전지구 등 현안 올스톱 위기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 현안을 해결하려던 경기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수도권과 지방은 상생 발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 도는 적지 않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후보자 시절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에 긍정적인 기조를 유지해 온 만큼 이같은 정 총리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 기조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는 앞서 4월16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실국장회의를 진행,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성과 및 향후 중점 개선과제 등을 발표하며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적 모드를 보였다. 또 도는 김 지사 취임 후 과밀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내 공장입지 전면 허용 등을 이끌어 347개 기업 18조9천억원 투자, 4만5천개 일자리 창출 등의 실질적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도는 그러면서 자연보전권역 공장입지 규제를 배출시설 단위 합리적 규제로 개선해 공업입지 6만㎡ 제한에서 100만㎡으로 완화, 도내 52개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고등교육 및 일자리 창출 등 자족시설 유치활용을 위해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등을 중점 개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도의 수도권 규제 완화 희망 모드는 이번 정 총리의 수도권 규제 완화 부정적 답변으로 두 달여 만에 우려로 바뀌었다. 정 총리의 답변은 도가 정부 각 부처에 개선 건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건의안들이 올스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자연보전권역 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예고됐으나, 심의가 유보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반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정비발전지구 도입 등은 정부가 이미 약속했고, 도가 건의한 규제 완화 건의안들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정부가 공감하는 분위기 였는데 사실 당혹스럽다며 정부의 지역공약가계부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제외된 데 이어, 이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입장은 수도권규제 철폐 전도사 별칭을 얻었던 김 지사의 행보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ㆍ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정부 이호준 기자 2013-06-11 21:27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18일 일제 영치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오는 18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안전행정부는 10일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 6천여명을 투입,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17일까지 자치단체별로 사전 계도활동을 한 후 백화점대형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위주로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에 나선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4회 이상 체납차량(현재 5회 이상)의 경우에는 체납금액에 상관없이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자치단체 관할 여부와 관계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체납차량이 노후돼 지방세에 충당하지 못할 때는 체납자의 부동산금융재산봉급매출채권보증금 등 압류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시군구청 세무과(또는 세정과, 징수과 등)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고 번호판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별도 부과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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