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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울사무소 이전 정부 과천청사시대 개막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전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서울 반포동 청사에서 정부 과천청사로 이전했고 지난 7일 심판정까지 설치하면서 이전 절차를 완료, 이날 이전식을 개최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서울경기인천 및 강원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과 관련한 각종 경쟁소비자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며 공정위 전체 사건의 45%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10 21:20

朴 대통령 “남북 당국회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13일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에 북한이 우리가 제안했던 당국 간 회담을 수용해서 앞으로 남북 간에 회담이 발전적으로 잘 진행되기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 참모진에게 이번 회담의 준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성공적인 회담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전력난이 반복됐는데 올해는 원전 사태까지 겹쳐 전력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지난달 말 발표한 전력수급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신속하게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원전 비리에 대해선 공공기관과의 거래에서도 부당거래가 적지 않다고 한다라며 정부 건설 공사나 소프트웨어 분야에 불공정 거래가 많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번에 발표된 비리는 오래전부터 누적된 것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비리들이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적이다. 시험성적서 위조 납품업체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0 21:04

남북당국회담 개최 합의… 어디서, 어떻게?

남북당국회담 개최 합의 어디서, 어떻게? 남북당국회담 개최 합의 천해성 통일정책실장 브리핑 새로운 남북대화 정립 수석대표급 의제 이견 오는 12~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담이 남북당국 회담으로 명칭이 변경돼 개최된다.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식브리핑을 열고 회담명칭을 남북당국회담으로 하게 된 것은 남북문제의 실질적 협의 해결이 중요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이라는 의미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이어 북측이 제기했고, 우리 측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남국관계, 새로운 남북대화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동의를 했고 의견 접근을 이뤘다라고 덧붙였다. 천 실장은 기존에 있었던 21차까지 열렸던 남북장관급 회담은 그것대로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부터 열리게 되는 남북 당국회담은 새로운 형식의 남북회담이 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수석대표급 의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측은 남북 간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자인 통일장관과 통일전선부장 간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측은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수석대표로 나가고, 북측은 상급, 우리측 표현으로 장관급 당국자로 하기로 했다라며 (북측에) 충분히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국자가 나와야 한다고 시종일관 실무접촉 과정에서 설명했다. 북측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지금 우리 측이 발표한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가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고 북측도 이에 상응한 회담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선 615와 74 공동행사를 의제로 넣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측은 지난 6월6일 통일부 장관 담화를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3가지 의제와 남북 간 현안, 기타 남북 간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어제 실무접촉 과정에서도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천 실장은 회담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의 장관급회담, 고위급 회담의 일정보다는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제협의에 집중한다면 1박2일의 기간이라도 충분히 건설적인 방향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당국회담 개최 합의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사진= 남북당국회담 개최 합의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10 19:29

국토부, 한불모터스(주) 수입·판매한 승용차 DS5 리콜

국토교통부는 푸조자동차 수입으로 유명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DS5에서 제동장치 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12일 ~ 2013년 3월 8일 사이 제작된 승용자동차 DS5 1개 차종 총 54대다. DS5는 브레이크 하이드로백 결함으로 리콜되는데 브레이크 작동 후 제동력이 해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계기판에 ESP 경고등이 점등된다. 한불모터스(주) 측은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이미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불모터스(주)는 프랑스 자동차제조회사인 PSA의 국내 공식 수입판매 계약을 체결한 회사로 PSA그룹 자동차 브랜드인 푸조와 시트로엥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10 18:59

한국수자원공사, 태국물관리사업 6조2천억원 우선협상자선정

국토부는 10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한화 약 11조원규모(약 2천910억 태국 바트)의 태국 통합 물관리사업 수주전에서 전체 물량의 56%인 방수로ㆍ임시 저류지 등 2개 분야(약 6조2천억원)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WFMCㆍ위원장ㆍ쁠라쁘라솝 부총리)는 이날 물관리사업 기술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9개 사업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는 방수로와 임시 저류지 등 2개 분야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 태ㆍ중컨소시엄(ITD-Power China)은 댐(A1,B1), 폴더(A2) 건설, 하천관리(A4, B3) 5개 분야(전체의 38%), 태국 컨소시엄(SUT Summit)은 폴더(B2) 건설 1개 분야(전체의 5%), 태국-스위스(Loxely-AGT International) 컨소시엄은 물관리시스템(A6ㆍB4) 1개 분야 (전체의 1%)에 선정된 것으로 발표됐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작년 7월 태국정부의 물관리사업 국제입찰계획 발표 이후 사전적격(PQ)심사와 분야별 최종예비후보 선정, 그리고 최종제안서 제출 및 심사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5월 19~20일 태국에서 개최된 제2차 아태 물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태국 총리와 부총리를 잇달아 면담, 태국통합물관리사업에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주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토부는 태국 수자원홍수관리위원회는 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들과 가격 협상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10 17:29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절반

앞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절반인 200원만 내면 된다. 현재까지는 주민등록표를 민원창구를 방문해서 발급받으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나 차이 없이 40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전국 어디에서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200원으로 절반 감면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무인 민원발급창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인하, 전국 읍면동에서 전입세대 열람 가능, 사실조사 후 직권조치 최고 내용의 사전통보(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10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위해서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해, 소재지 방문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하도록 고친다. 앞으로는 거주사실조사 후 최고장을 발송하기 전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휴대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사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직권조치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분실 신고된 구 주민등록증 회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후 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9 20:49

정부, 남북 당국 간 회담 사실상 수용

오늘부터 판문점 연락채널 재개 요구 정부, 개성공단ㆍ금강산 정상화 기대 이산가족 상봉 3년만에 가능성도 정부는 6일 개성공단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오는 12일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북 당국 간 회담 제의를 오늘 북측이 수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 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남북 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측은 내일부터 판문점, 연락사무소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을 재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측 제의에 대한 북측의 호응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진행돼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1년 2월 남북군사 실무회담 이후 2년 4개월여 만에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낮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를 통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했다.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측이 제시한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5년 간 답보상태에 있던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 간 합의 결과에 따라 금강산 관광은 회담 후 2개월 내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현대아산에서는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재권 개성공단 정상화 비상대책위원장도 전화통화에서 북측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제시해 왔다니 환영한다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시킨 서해지구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이 조만간 복원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북한이 전방위로 대화 제의를 해옴에 따라 군사실무회담도 제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사실무회담이 열린다면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무선통신망 2회선과 동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6 21:37

1천㎡ 이상 학원ㆍ공연장도 환기설비 의무화

앞으로 학원이나 공연장,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 실내공기질을 향상시켜야 하고 건물 외벽에 설치된 냉방 배기장치가 추락하지 않도록 보호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비 기준을 개선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은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 있던 1천㎡ 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거주 환경보호를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토록 했다. 공동주택은 시간당 0.7회 이상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기 설비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재료 등 시설기능 등의 향상과 전력에너지 과소비 및 건축비용 증가 등의 문제로 환기기준을 0.7회에서 0.5회로 조정했다. 또한,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및 건축비용 감소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전력용량 150kw(30~50가구) 미만의 건축물에는 전기설비 설치 공간 확보의무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6-06 21:11

“北핵 개발·경제건설 병행노선 고립만 자초”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경제건설이란 병행노선은 병행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고립만 자초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를 통해 (북한은) 하루속히 고립과 쇠퇴의 길을 버리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내미는 평화의 손길을 용기 있게 마주 잡고, 남북한 공동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어떤 도발과 위협도 더 이상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변화의 길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이야말로 후손들에게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 숭고한 뜻은 결코 잊혀 져선 안 된다라며 순국선열과 보훈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해서 국가가 그 공헌을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독립유공자와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이장하는 일에도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전 6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 우방과 전우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며 알지도 못하던 나라에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의 자유수호 의지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반드시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새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경제부흥을 이끌어서 새로운 시장,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민주화로 상생 발전의 길을 열어 경제 강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려면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를 신뢰하고 믿음을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6 20:49

朴 “환경산업에 과감한 투자 필요” ‘환경의 날’ 기념식 축사

박근혜 대통령은 5일 환경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이뤄나갈 창의적인 환경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우리도 환경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제18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그동안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환경시장은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일이고, 살아있는 숲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공기와도 같은 것이라며 새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제대로 된 환경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도시 지역에 살아도 흙을 밟고 새 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의 버려진 땅을 자연 쉼터로 재창조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농어촌 지역의 환경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ITBT기술을 결합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등을 확충하고, 상수도 보급률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환경을 단순히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틀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새로운 창의적 도전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의적인 환경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우리 환경기술의 세계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폐기물이 에너지가 되는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6-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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