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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방비 편성이 웬말?”

복지부, 지방비 편성 비율 공개 매칭예산 과소 편성 탓 지자체, 국회 비율 조정 논의 과정 일방적 책임론 반발 정부가 보육비와 양육수당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편성 비율을 공개하면서 편성 압박에 나서자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다. 도는 국회에서 보육비와 양육수당에 대한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 조정을 놓고 논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행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전국 지자체로부터 수집한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시ㆍ군은 올해 확보해야 하는 영유아보육료 6천880억원 중 지난 4월17일 기준 6천40억원을 예산으로 편성, 87.8%을 확보했다. 반면 가정양육수당은 총 2천346억원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905억원(38.6%)을 편성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4조가 보육을 국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하는 만큼 지자체가 보육 예산을 편성해 보육사업 중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자체 보육예산의 부족이 우려되고는 있지만 이는 지자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매칭 예산을 과소 편성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보육예산 비율에 대해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묵살한 채 보육예산 부족 책임을 일방적으로 지자체가 예산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 촉구는 타 지자체보다는 서울시의 보육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미 정부에 국비 비율 인상을 요구했고 국회에서 비율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육예산 부족을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 책임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보육예산으로 가중되고 있는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보육료에 대한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정부 정진욱 기자 2013-05-22 21:46

‘불공정 하도급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3배 확대

앞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대표적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3배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한다.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예산안의 조기 처리를 위해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30일 앞당긴 국가재정법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법과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전관예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변호사법 등의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 처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2 21:30

“21세기 국가경쟁력은 여성 리더십”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상생, 소통, 사람 사이의 관계, 배려, 포용 중시, 공감과 이해능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리더십이 21세기 국가를 이끌 핵심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청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부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강에서 지역주민과 직접 만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여성 리더십의 강점이 발휘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관리자의 임용을 확대하는 등 공직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행부 장관으로서 가족 친화적인 직장여건을 조성하는 데도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방행정연수원이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는 제17회 여성리더 심화과정의 일부로 진행됐다. 여성리더 심화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의 30%에 육박하는 여성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지식과 소양을 함양시키고, 전국 여성공직자들의 정보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과정에는 유 장관의 특강 이외에도 이복실 여성가족부 차관, 이병기 서울대 교수, 김홍신 작가 등의 특강도 진행된다. 특히, 여성리더 심화과정은 여성 리더 양성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양성과정은 1994년에 개설돼 총 19기 787명의 여성 리더를 배출했고, 심화과정은 1997년에 개설돼 현재 17회째를 맞고 있다.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응해 지방여성 리더에 맞는 전문화되고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2 21:11

朴 “북한, 위기 조성하면 어떠한 양보·지원도 없어”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미 양국은 북한이 조성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보나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열린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 (KUH-1) 전력화 기념행사에 참석, 미국 방문에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절하고 유도탄을 발사하면서 도발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변화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 정부는 공존과 상생으로 나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은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국가방위의 첫 임무를 부여받고 실전에 배치된다라며 우리 방위산업이 민간의 창의력과 결합해서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수리온 전력화는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입증한 쾌거라며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전력 강화와 방위산업 수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른쪽에 태극기, 왼쪽에 대통령 마크가 붙은 공군 조종사 복장으로 수리온에 탑승, 첨단장비를 둘러봤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2 21:11

세종청사 주차난 ‘숨통’ 옥외 주차장 7곳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민원인과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주차이용편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인근부지 7곳에 옥외주차장을 마련, 주차문제를 해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옥외주차장 7곳을 비롯 정부세종청사 주차장 조성현황은 총 2천960면으로 앞으로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자와 보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도 주차장 이용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복청은 옥외주차장 외에도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자전거보관대 790여대도 설치ㆍ운영 중에 있다. 여길수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주차문제 등 정부세종청사 1단계 이전 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2ㆍ3단계 공사에도 검토ㆍ반영하고 있다면서 정부부처 이전에 따른 입주공무원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18개 기관이 입주하는 정부세종청사 2단계 공사는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6개 기관이 이전하는 3단계 공사도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2 21:11

2년 이상 공사중단 건물 정비·철거 쉬워진다

2년 이상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 정비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22일자로 공포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 안산시 등 도내에 산재한 장기공사중단으로 골치거리가 된 건축물 76개동에 대한 정비가 법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특별법이 22일부터 공포되면 내년 5월부터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철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토부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 후 2년 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또한 미관저해 및 안전을 위협하는 공사중단 건축물은 행정조치를 강화 철거명령시 건축허가취소도 함께 이뤄지며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ㆍ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를 하는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부도나 자금부족으로 5년 이상 장기방치된 경기도내 골칫거리 건축물인 성남시 4개동(공업용 등), 안산시 2개동(공동주택 등) 등 20개시군 76개동의 정비가 가능해 앞으로 본격 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1 21:19

“軍 공항 이전비용 분담금 해당 지자체가 납부” 수원비행장 이전, 최대 걸림돌… 반발 예고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방부가 21일 시행령(안)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다음 달부터 입법예고를 하기로 하는 등 오는 10월 법 시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 수원비행장 이전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마련한 시행령(안) 초안에 수원시 등 기초지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운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관련 지자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군 공항 고려 요건과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반영된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6월부터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군 공항 이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이전으로 소음피해인구 수 또는 소음보상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현저히 감소될 수 있을 것 △종전부지의 가치가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등 군 공항 고려요건을 구체화했다. 또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부지를 결정하면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 전체와 인접한 소음피해지역 시군구의 소음영향도가 75웨클(WECPNL)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반영됐다.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에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미항공연방청(FAA)의 국제기준과 공항 선정 요건 등을 고려해 △군사작전 △공항 입지 △경제성 등의 세부요건을 갖추고, 이들 요건이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요건에 부합한 지를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분담금 마련이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시행령 제정안 설명회에서 군 공항 이전비용에 따른 분담금을 우선 해당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행비행장 이전에 따른 비용은 3조~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수원시는 3조~4조원이나 되는 재원을 우선 마련키가 쉽지 않은데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역시 이전지가 확정되지 않아 타 지자체로 이전될 수 있어 일선 기초지자체가 수행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원조달이나 이전주변지역 지원방안 등은 정부나 광역지자체에서 담당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실상 국방부 사업을 일선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려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이같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해인박수철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1 21:18

朴 “공직자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국정운영 큰 해 끼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앞으로 공직자들은 철저한 윤리의식으로 무장하고 근무기강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운영방향 공유를 위한 재외공관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공직자의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국정운영에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 정부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꾸고, 국민행복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라며 이러한 국정운영의 변화를 모든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외공관이 (새 정부) 국정변화에 맞춰 각국 재외동포들과 체류 국민에게 맞춤형 현장 정책을 펼치고 우리의 새로운 외교와 정책을 세계에 알리는 첨병이 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외공관이야말로 또 다른 대한민국이고, 재외공관이 정부를 대신해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변화와 도전에 잘 대처해나가기 위해선 여러분이 외교적 역량을 잘 발휘하고 본국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홍보해서 국가 간 협력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재외공관이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본국의 손님을 맞는 일보다 이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1 20:46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유보통합’ 학부모 간담회

정부가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교육의 장점을 살려 통합하는 모델 개발(이하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목소리 청취에 나섰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21일 서울 중구 회현어린이집과 장충유치원을 직접 들러 학부모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보통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실장은 이날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영유아와 부모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학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에 최대한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육료지원에 따른 가계부담완화, 맞벌이 여부, 이용시간 등 경험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학부모, 교사, 시설운영자 등의 의견을 좀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22일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킨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1 20:46

정부 “北, 남북 실무회담 조속히 응하라”

정부는 21일 북한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 조속히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실무회담부터 조속히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원부자재, 완제품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측이 제의한 당국 간 대화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다라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진심이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개별기업들에 팩스를 보내 우리 정부와 기업 간에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 측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관심이 없다고 비난하는 한편 자신들만이 마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하면서 21일 현재까지도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는 호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을 위한 모든 통신과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5만여명의 근로자를 철수시켰으며 우리 측 체류인원들에 대한 인도적 식자재 공급까지 막아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지난 사흘간 6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 도발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면서 도발이 아니란 것은 북한이 말로써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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