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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 내달 출범

대통령 직속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다음 달 중 공식 출범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문화융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화융성위는 새 정부 국정 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실현을 위한 대통령 정책자문기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위원 인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문화융성위는 국가전략을 비롯해 정책의 수립시행과 범정부민간단체 협력, 국민 공감대 형성 및 사회 확산 등의 내용과 관련해 대통령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원로중견청년 및 문화예술의 장르별로 균형을 맞춰 구성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분기별로 한 차례 본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회의를 열도록 했다. 또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융성위가 설치됨에 따라 박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직속 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기존 3개를 포함해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8 21:10

朴 대통령 “北 문제 해결위해 中과 긴밀한 공조”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다음 달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한중 간에도 더욱 긴밀히 공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6월 하순 예정된 한ㆍ중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 앞으로 저는 반드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 마련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약가계부를 내놨을 때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뤄지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세율 인상 없이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재원대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교한 가계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약가계부는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마련한 140개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한 재원마련 로드맵이다. 박 대통령은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재 설치의무 이행률이 저조한 직장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여성인력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집의 확대라는 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꿈을 갖고 참여했을 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걸림돌을 없애는 것이지 대결을 시킨다거나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통합의 정서에도 맞지 않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이나 기업들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을 없애면서 가야 한다라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 다국적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며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는 이슈와 법안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정 간, 또 정부 부처 간에 입장을 사전에 조율하고 일관된 논리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부처 간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게 수석실과 소관 부처 간에 조율체계를 확실하게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7 21:26

세종시-행복청, 수도권 공공기관 ‘눈독’

세종특별자치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공동으로 수도권소재 공공기관과 정부유관기관 등의 세종시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7일 세종시와 행복청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단체ㆍ협회 등을 대상으로 정부부처의 이전에 따라 세종시 이전을 고려 중인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세종시ㆍ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들이 나서 세종시 이전에 관심 있는 기관들에게 세종시 소개, 입지여건, 토지공급절차 및 임대방안, 이전지원방안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특히 기관별로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원 스톱(One-Stop)으로 설명해 준다.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은 세종시와 행복청은 유치전략 공유 및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대학ㆍ기업 등을 함께 유치하는 등 세종시를 세계적 명품도시 건설을 향한 협업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면서 공공기관 등의 유치는 세종시의 자족성 확충뿐 아니라 행정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7 21:26

“행복주택, SNS서 정책제안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수렴하는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코너를 페이스북을 통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코너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 운영되며 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의 정책 제안, 아이디어 및 질문을 접수받는다. 페이스북주소는 서승환 장관(facebook.com/molitshsuh)과 국토교통부(facebook.com/landkorea) 등이다. 국민이 제안한 질문과 아이디어는 다음달 개최예정인 서승환 장관과의 행복주택 SNS 간담회에서 답변하고 논의될 예정으로 간담회는 서승환 장관과 국토교통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희망이 넘치는 따뜻한 행복주택 코너 운영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고 정책 반영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최우선으로 검토하기 위한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일 행복주택건설 시범지역으로 안산고잔역을 비롯해 서울 오류동, 가좌역, 공릉동 경춘선폐선부지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목동, 잠실, 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 등 총 7곳 48만9천㎡에 친환경복합주거타운개념의 행복주택 1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6 20:00

정부, 4대강 사업 ‘현미경 평가’ 착수

공사부실, 환경악화등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현미경 검증작업이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 중점사업이지만 입찰담합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조사ㆍ평가단을 다음달 구성하기로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들이 의혹이 없도록 4대강 사업을 철저히 점검토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추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을 보면 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위원회를 관계부처, 관련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 반대인사도 포함한 중립적 민간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및 조사관련 자문, 조사결과 평가 및 대국민 발표 등을 총괄하기위해 별도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작업단을 오는 6월 위원회 산하에 80명의 전문가(수자원, 수환경, 농업, 문화ㆍ관광 등 4개분야)로 구성해 현장조사ㆍ평가를 수행토록 했다. 조사ㆍ평가범위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안전성ㆍ적절성을 대상으로 보 등 주요 시설물 안전성ㆍ유지관리 적절성(수자원), 수질관리ㆍ수생태복원 적절성(수환경), 농경지 침수방지(농업), 문화ㆍ레저공간 창출효과(문화ㆍ관광) 등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및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사ㆍ평가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부터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6 20:00

경기 238㎢ - 인천 4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중 경기도는 분당신도시 면적(19.6㎢)보다 13배 넘는 238여㎢가 인천광역시는 2배가 넘는 41여㎢가 24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완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토지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자로 분당신도시 면적 30배가 넘는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616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된 지역을 보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62.8%가 해지된 경기도는 총 238여㎢으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등 3.3㎢, 성남시는 수정구 태평동 등1.1 ㎢, 중원구는 도촌동 등 6.66㎢, 부천시는 소사구 범박동 등 1.3㎢, 용인시는 처인구 남사면 등 8.38㎢, 평택시는 서탄면 수월암리 등 18.3㎢이 해제됐다. 시흥시는 대야동 등 27.447㎢가 해제되며 화성시는 진안동 등 12.72㎢가 김포시는 북변동 등 7.9㎢가 광주시는 장지동 등 29.3㎢, 하남시는 덕풍동 등 32.216㎢, 오산시는 오산동 등 6.77㎢, 과천시는 관문동 등 6.08㎢가 해제됐다. 고양시는 덕양구 도내동 등 2.14㎢, 일산서구 대화동 2606-1번지 등 1.69㎢, 남양주시는 별내동 등 35.86㎢, 파주시는 교하동 등 32.39㎢, 구리시는 갈매동 425-5번지 등 1.27㎢ 양주시는 산북동 등 3.32㎢다. 30.8%가 해지된 인천광역시(총 41.46㎢)는 중구 도원동 등 0.75㎢, 동구는 만석동 등 1.04㎢, 남구는 숭의동 등 3.77㎢, 연수구는 송도동 1번지 등 0.84㎢, 남동구 구월동 등 1.87㎢, 계양구는 귤현동 등 4.29㎢ 서구는 경서동 등 28.9 ㎢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40.957㎢가 인천시는 93.24㎢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국토부는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했으며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고 해제지역은 앞으로 모니터링해 지가 불안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3 21:24

유정복 장관, 잦은 경기도 방문에… ‘道지사 출마설’ 솔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잇따른 경기도 방문 행보에 내년 6월 지방선거의 경기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유 장관은 23일 오후 수원 못골시장 도로명주소 안내판 제막식 행사에 참석한 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시장상인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어 유 장관은 도로명주소 사용실태 확인 차 동수원우체국을 방문, 둘러보고 집배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남양주 수사센터를 방문, 경기도 관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이들에게 불량식품 등 4대 악 척결을 철저히 당부하기도 했으며, 19일에는 안성 냉장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 관계자들에게 사후관리 만전을 당부하는 한편 경기도가 정부에 요청한 다기능 무인파괴 방수차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유 장관은 지난 14일에는 수원을 방문, 경기지역 언론인들과 만났다. 그는 경기언론인클럽이 주관한 조찬강연회에 나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취임한 유 장관이 취임 두 달새 경기도를 수시로 찾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경기지사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5월 들어서는 하루가 멀다고 경기도를 찾는 등 전직 안행부 장관들의 경기도 방문 횟수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 장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경기지사 출마설에 대해 일축하고 있지만, 이미 도내에서는 유 장관을 비롯해 친박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설이 공공연히 나도는 상황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유 장관이 경기지사 출마설에 대해 지방선거 출마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하는 등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라며 특히나 경기도를 자주 방문하는 데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정부 권혁준 기자 2013-05-23 20:38

“국민행복기금, 서민들 재도전 기회 돼야” 朴 대통령 ‘민생경제 보듬기’ 행보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민행복기금은 특혜나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번 실패한 서민들의 재도전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사를 찾아 국민행복기금은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가장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지난해 국민행복기금 설립 약속을 드리면서 채무자의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금융회사도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분담하며, 선제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3대 운영원칙을 밝힌 바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이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을 신청하는 많은 국민들의 경우, 예기치 않은 사고라든가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을 방치하면 재기 의지와 기회를 상실하게 돼 궁극적으로 채권자도 불리하고 금융시스템 안정까지도 위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되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민과 국가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엊그제 발표한 IMF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자를 위한 신용회복 지원 대책도 이런 맥락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서민금융정책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5-23 20:38

행복청 행정지원센터 ‘첫 삽’… 내년 완공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3일 이충재 청장, 고영선 국무조정실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1-5생활권현장에서 행정지원센터 건립기공식을 갖었다. 이날 기공식을 갖고 본격 건립에 들어간 행정지원센터는 총 795억원을 들여 연면적 2만6천143㎡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내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행복도시 입주 행정기관에 필요한 대규모 국제회의ㆍ전시ㆍ홍보시설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게 된다. 주요시설은 국제회의장 및 연회장, 각종 전시 및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기획전시장, 도시발전과정 등을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구성돼 있다. 여길수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 행정지원센터는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지원 역할과 함께 행복도시 랜드마크로 세종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찾는 명품 건축물로 탄생할 것이다며 특히 세종시의 국제화 촉진 및 도시 경쟁력의 기틀을 마련하고 중심행정타운 내에 미래를 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5-23 20:38

이남기 사표 수리, 임명 94일 만에 물러나… "더이상 책임없다"

이남기 사표 수리, 임명 94일 만에 물러나 "더이상 책임없다" 이남기 사표 수리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이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으로 물러났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가 오늘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남기 사표 수리는 임명된 지 94일,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직후 사의를 표명한 지 12일 만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 수석의 사표 수리로 더 이상의 책임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수석이 '국정공백이 더 길어지거나 대통령께 부담을 드릴 수 없다'며 자신의 사표를 수리해 달라고 허태열 비서실장에게 강하게 요구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윤 전 대변인의 인턴 여성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귀국 직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남기 사표 수리 온라인뉴스팀 사진= 이남기 사표 수리, 연합뉴스

정부 온라인뉴스팀 2013-05-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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