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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반발 때문에”… 수정법 손질 또 ‘멈칫’

수도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비수도권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머뭇거리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됐기 때문으로 수도권 역차별론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3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비수도권 여야 의원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혀 잠정 보류키로 했다고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잠정 보류된 수정법은 다시 상정되더라도 국회 법안 통과가 비수도권의 반대에 부딪혀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학교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고, 개정안은 4월26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새누리당 윤진식송광호,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보류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들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 등의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학생들의 비중이 30~40% 정도 되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장도 개정된 시행령은 그간 수도권에 분교 설립이 어려웠던 주요대학들의 수도권 분교 설립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현재 지방에 있는 주요대학의 분교를 수도권으로 이전케 해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반발했다. 반면, 수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남양주을) 측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와 의원들의 반발로 국토교통부가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했다라면서 국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국회통과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 시행령은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그동안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이 타 과밀 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오랜 시간 역차별을 받아 왔다라며 수정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처럼 수정법 시행령의 국무회의 상정과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까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으로 인해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30 21:26

“정부, 日 우경화 적극 대응을”… 與 ‘동아시아 역사특위’ 가동

새누리당은 일본정부와 정치인들의 노골적인 침략역사 부정과 극 우경화에 대해 의회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바로세우기 특위(동아시아 역사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갔다. 특위 위원장인 남경필 의원(5선수원병)은 30일 국회 국방위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내에 일본의 역사왜곡 연구 소위와 국제공조대책 소위를 설치해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이 규정하고, 일본의 침략피해자인 중국대만필리핀 등 아시아의 주변국들과 미국독일 의회와 국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로 결정했다. 남 의원은일본의 침략사실 부정과 평화헌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해 나갈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대일 안보정책연구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정책 연구 소위의 구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본정부와 일본의 지도자들의 우경화와 왜곡된 침략역사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청와대 및 정부와 면밀히 협조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을 만들어 갈 계획이지만,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극대화해 국제공조 등을 통해 일본의 그릇된 인식과 자세가 결국 그들에게 큰 아픔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남 위원장과 황진하 의원(파주을) 등 각 상임위 소속 1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4-30 21:26

朴 “공직사회 부정부패·복지부동 안돼”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부정부패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거나 복지부동으로 정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요건이 바로 국민의 신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라며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국민의 어려움도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는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청렴함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유능한 인력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국무조정실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처 간 협업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협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예산과 인사, 평가 등에 있어서 협업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무엇보다 공직자들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 부처는 빨강을 그리려고 하고 저 부처는 흰색을 그리려고 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분홍색이다. 그런데 빨강으로 하겠다, 흰색으로만 하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국민한테 하나도 와 닿지를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힘 빠지는 헛수고가 돼버린다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보게 되면 주요 국정과제들이 이해집단의 반발이나 갈등,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중도에 표류한 경우가 많았다라며 앞으로 국무조정실의 갈등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부처의 비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것도 국무조정실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며 한 예로 과거의 대면 위주의 업무형태를 과감하게 탈피해 화상회의라든가 원격 민원처리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시스템이 전 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30 21:26

‘주민증 분실 신고, 이젠 스마트폰으로’

앞으로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대학졸업성적증명서 신청 등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종의 민원을 스마트폰을 통해 즉시 서비스받을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1일부터 국민이 더 편리하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대학졸업성적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 24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 등 기존 10종의 서비스에서 20종의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확대서비스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문신고(동 주민센터)와 온라인 신고(민원 24)를 확대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 편의를 위해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등 8종의 대학관련 증명서를 모바일로 신청하면 가까운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류를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스마트폰 GPS 기능을 이용해 쉽게 찾을 수 있고,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의 발급내역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더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아이디패스워드에서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도입, 바이러스 백신, 가상 키보드 적용 등 스마트폰 보안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김성렬 창조정부전략실장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3천5백만명을 넘어서고, 모바일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30 21:20

금개구리냐, 수목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금개구리 보호위해 공사를 당장 중단하라 일부 건설사들이 몰래하는 행위일 뿐 공사재개가 아니다 정부가 세종청사주변 장남평야에 조성하는 국립수목원과 녹지공원계획이 백지화로 이어질지 모르는 암초를 만났다. 수목원 등이 들어설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금개구리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돼 시민단체가 서식지파괴를 우려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국무조정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세종참여자치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세종청사 주변 장남평야 200여만㎡에 국립수목원과 녹지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7년 이 땅을 수용했다. LH는 이 땅의 평탄작업을 위해 공사를 하던 2011년 부지내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금개구리서식처를 발견하고 공사를 중단, 환경부에 신고한데 이어 금개구리 보호를 위한 입간판까지 내 걸었다. 발견된 금개구리는 어린아이 주먹크기 정도로 등쪽은 녹색, 등 양옆으로 황색줄이 두줄로 나란히 뻗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이 흐르는 충남 세종시 장남평야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문제는 금개구리발견으로 수목원조성공사가 중단된 줄 알았으나 최근 일부 건설사들에 의해 평탄작업이 재개되고 있는 것이 시민단체인 세종참여자치연대에 의해 발견되면서 금개구리보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에 세종참여자치연대는 이날 LH세종특별본부를 찾아가 금개구리대책 및 건설사들의 불법평탄작업중단을 요구했다. 세종참여자치연대측은 LH는 시민단체요구에 따라 공사재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올해 11월 나올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무조건 따르기로 해놓고선 은근 슬쩍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LH측은 일부 건설사들이 몰래 공사를 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면서도환경영향평가결과 금개구리 서식지를 보호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수목원과 녹지공원 조성은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4-30 21:20

안행위, 취득세 감면안 의결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정부의 대책발표일인 4월1일 기준으로 소급적용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소득 연 7천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면 주택면적과 상관없이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 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안전행정위는 지난 19일 법안소위에서 취득세 면세 기준일을 4월 1일로 결정했다. 그러나 여야는 후속 협의에서 양도세 면세 기준일과 같은 4월 22일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오락가락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자 다시 4월 1일로 되돌리는 등 혼선을 빚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3-04-29 21:49

朴 “합의 일순간에 물거품… 누가 北에 투자 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서로의 합의가 일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세계 어느 누가 북한에 투자를 하겠냐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하나라도 더 싣고 나오려고 승용차 지붕에 가득 싸매고 나오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TV를 통해 봤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이제 개성공단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내보였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 정책에 대해선 청년층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 정부의 모든 부처는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심지어 환경규제도 녹색성장도 모든 것이 일자리 창출과 연결이 되는 그런 창의적인 정책과 실천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각 부처가 수행해야 될 여러 과제가 있지만 이런 방향을 중심에 두고 파급 효과가 큰 과제부터 집중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벤처자금 생태계 조성 종합대책은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부가 무엇을 뒷받침하려는 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한 지원대책은 사실상 모든 부처와 관련돼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 발사 준비 작업을 일단 중단했고, 우리 군도 감시태세를 한 단계 완화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무수단 미사일의 궤도 등을 지상 기지에 전하기 위해 발신하는 원격정보와 지상기지의 통신 관제 레이더 전파 등이 지난 20일께부터 (한미일 측에서) 수신되지 않으면서 미사일 발사 준비가 중단됐다고 보도했지만, 신호가 수신되지 않는다고 해서 발사 준비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원산 북쪽의 미사일 발사 준비는 계속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며 이에 따라 우리의 감시태세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9 21:16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긴급 가동

정부는 개성공단사태와 관련, 입주기업피해최소화 등 3원칙을 세워 입주기업들을 지원하는 정부합동대책반을 29일부터 긴급 가동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부합동대책반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현황 조사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수립된 방안은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세워 남북협력기금 대출, 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에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실무T/F를 두어 입주기업의 피해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 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정부 김요섭 기자 2013-04-29 21:16

개성공단 전원 철수… 잔류 50여명 오늘 귀환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 방침에 따라 남측 인원 등 126명이 귀환했다. 정부는 29일까지 남은 50여명도 모두 철수시킨다는 방침으로, 입주기업 피해 보전책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28일 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내일까지는 남은 인원이 안전하게 돌아오는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날인 27일 오후 입주기업 주재원 등 125명과 중국인 1명 등 126명이 귀환했으나, 아직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KT, LH, 한국전력 소속 관리 및 인프라 담당 인력 50여명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29일 오후까지 철수시킨다는 계획으로, 현재 북측과 이들의 귀환에 대한 실무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흥원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우리 측 피해규모가 약 1조원이라고 예상했으며, 이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대책기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만간 범정부적 대책기구가 구성ㆍ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전원 철수 방침이 개성공단 잠정폐쇄가 아닌 중단일 뿐이라 말하고 있지만 철수 이후 전기와 수도가 끊길 예정이라 사실상 폐쇄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날 개성공단기업협회도 CIQ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피해보전 대책과 방북 허가 등 4개 항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입장은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정상화시킨다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전원 귀환 방침을 내렸다. 강해인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정부 안영국 기자 2013-04-28 21:20

기업 옥죄던 ‘수도권 규제’… 이번엔 숨통 터 줄까

경기 동부권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여부 송도 경제구역 공장 신설 등 촉각 정부가 민간기업들의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4개 부처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다음달께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같이 수도권 기업활동 완화를 논의키로 한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언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활동에)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라며 입지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을 모두 연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규제 내용 중 환경규제와 관련된 것도 모아서 네거티브 규제로 넘어갈 수 있는지, 지역을 정해서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겠다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나씩 풀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경제5단체와 경기도 등은 수도권 기업활동 규제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대표적 규제법안으로 꼽아왔다. 앞으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실제 기업투자가 각종 규제로 인해 실행할 수 없는 사례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정비법은 수도권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지역으로 나눠 중소기업이나 일부 첨단업종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시도별 공장건축 면적의 총량을 규제하는 공장총량제도 역시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멈춰 있는 투자 건을 조사해서 왜 안 되는지 원인을 찾아 개선하겠다라며 자연보전권역 등 입지 규제는 쉽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땅에 대한 규제가 많아 어떻게 풀지 연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계의 숙원인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설, 경기 동부권 대기업 공장 증설, 정비발전지구 지정 등이 수도권 규제 완화의 주요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로 기업 투자가 막힌 규모가 14조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과 정치권 내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만큼, 사회적 합의 절차 없이 밀어붙인다면 진통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 개별 사업별로 쪼개져 있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2014년 말까지 일원화해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사업 속도를 앞당길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3-04-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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