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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국가 기념일 제정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이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월 14일(1997년)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했다. 행정안전부와 통일부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통일부는 올해 7월 14일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20 13:18

현장 떠난 전공의 3개월차…정부 "오늘까지 복귀해야"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3개월째가 된 가운데 정부가 오늘(20일)까지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조 장관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며 "의대생들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 카드를 재차 요청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내년도(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 (의대)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정부는 특위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개혁 과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개혁특위는 이번주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酬價·의료행위 대가)와 전공의 수련환경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5-20 09:52

대통령실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대통령실은 10일 "각 대학에서 의대정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선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이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료 단쳬에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5-19 16:07

‘KC 미인증’ 직구 금지,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정부 “혼선 죄송”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규제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사실상 입장을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등의 각종 반발이 일자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5-19 14:28

윤 대통령 “온 국민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 정신 계승”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라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고 강조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제한 뒤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온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박금희(당시 전남여상 3년), 김용근(당시 지명수배된 제자 숨겨준 죄로 6개월 간 수감), 한강운(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한 화물차 운전사) 등의 묘역을 찾아 참배를 했다. [윤 대통령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도 5월 광주의 거리에는 이팝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44년 전 5월, 광주시민과 학생들이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나누어 먹은 주먹밥을 닮은 새하얀 이팝나무 꽃입니다. 사방 도로가 모두 막히고 먹을 것도 떨어졌던 그때,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쌀과 솥을 들고나와 골목에서 주먹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광주가 하나 되어 항거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습니다.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마음을 다해 안식을 빕니다. 또한,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오월의 정신을 이어오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오월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리면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불러온 계층 갈등, 그리고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날로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확장되었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인권은 보장되고 있지만, 일상의 여유조차 누리기 어려운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합니다.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미래세대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도전과 기회의 토양을 더욱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민주 영령들께서 남겨주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유산을 더욱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면서,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해 국민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980년 5월, 광주 오월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오월 민주 영령들의 큰 뜻을 실천하고,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정부 김동민 2024-05-18 10:38

윤석열 대통령 “R&D 투자 규모 대폭 확충…예타 전면 폐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해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전부터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 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를 주제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정부 차원에서 거론된 바 있지만 R&D 분야에 한해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파격적이라는 분석이다.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선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산 극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며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대폭 증가한 것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곳에는 제대로 써서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논의된 사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도 함께 자리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5-17 17:33

윤 대통령 "국가유산은 민족의 정체성…새로운 가치 부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유산’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문화재를 재정의하고 “국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서이다.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더 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형유산은 기능의 보존과 전수라는 틀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될 것"이라며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 유산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인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 자산으로 만들어가겠다"면서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도 내왔다. 이날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함께 자리했다. 간송 선생은 1940년 당시 돈으로 기와집 수십 채에 이르는 거액을 들여 훈민정음 해례본을 사들이는 등 소중한 국가유산을 수집해 보호했으며, 차 경무관은 6·25 전쟁 당시 소실 위기에 놓인 천년 고찰 화엄사를 지켜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문화재청에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범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시행된 후 널리 쓰였던 '문화재'란 용어도 62년 만에 '국가유산'으로 바뀌었다. 국가유산청은 문화·자연·무형유산 등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17 15:01

유모차·살균제 등 80개 품목, 인증 없이 ‘해외직구’ 안 된다

다음달부터 별도의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은 어린이·전기·생활용품의 해외 직접 구매(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그동안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지만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도 국내에 반입할 수 있었다.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이 반입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건강 위해성이 크면서 안전 인증이 없는 제품은 모두 해외 직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완구 등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과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철저한 안전 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으면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용 소독제·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별도의 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국내 반입은 차단된다. 피부의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은 모니터링,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장신구나 생활화학제품 등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반입 여부가 결정된다. 2021년 678건, 2022년 849건, 2023년 6천958건 등 매년 늘어나는 불법 의료기기 적발 건수를 막기 위한 의약품 및 의료 기기 반입 강화 조치도 실행된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 단계에서 협업 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등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비자·유통 김한울 기자 2024-05-16 14:24

'지역특성 살리기' 지자체 공모…총 140억 규모로 진행

정부가 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을 위해 지자체별로 공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인 거점시설과 로컬디자인, 특화상권 등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지방비 50%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 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 원(특교세 기준)이 지원된다.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 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6 13:41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협력강화

한국과 캄보디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중인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150배나 늘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짚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양자·다자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문은 역동적으로 지속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뤄진 교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특히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치·국방·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환경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훈 마넷 총리는 회담 이후 양국 정부 간 문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개정의정서, 투자협력 MOU, 지적재산분야 심화 협력 MOU, 마약류 단속 협력 강화 협약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 MOU,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등 문서 6건에 서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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