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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대통령실은 23일 대한의사협회 및 의사 단체를 향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오는 2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1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하였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의정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대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국민과 환자의 애타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의대증원 백지화, 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의사단체는 이제라도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 줄 것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어떤 곳보다도 자유의 가치가 존중돼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불법적 강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8일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다른 대학에도 이러한 일이 있는지 사실 확인에 나섰다"며 "유사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3 14:39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원전·국방·방산 협력 확대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원전, 수소, 재생에너지 및 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효과적인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한 양국 관계의 견고한 토대를 재확인했다. 또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정치·안보·경제·환경·문화·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새로운 지정학적, 지경학적 환경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롯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과 위협,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등으로 증대되는 국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 팬데믹 이후 불균등한 경제 회복, 에너지‧식량‧물 부족, 기후변화의 영향, 신흥 및 파괴적 기술의 오용, 사이버 위협 등과 같은 광범위한 공동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향후 수십 년간의 공고하고, 생산적이며, 실용적인 양국 협력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정례적 고위급 양자 교류 및 다양한 수준에서 정치적 대화를 강조했다. 또 의회 간 교류를 장려하기로 했다.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군수 장비 공동 생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완전히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에너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양자협의, 대형 및 소형 모듈 원자로 등 원자력 에너지, 수소, 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둔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3 13:23

대통령실 "'그와 관련해서' 의미는…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준비"

용산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위한 준비 회동이 취소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2일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정무수석 인선 발표 질의응답 중 '그와 관련해서'의 의미는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 준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앞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후 천준호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회담 준비 회동이 예정됐으나 대통령실 요청으로 돌연 취소돼 이같은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일방적 취소라고 유감을 표했으나 새로 임명된 홍철호 정무수석은 "내일(23일) 바로 만날 것이며 반나절 정도 늦어진 것은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22 18:22

윤 대통령 “연구자들 제때 연구하도록 R&D 예타 획기적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2 15:14

尹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국회와 가교 역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에 가교 역할을 할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재선 의원 출신인 홍철호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임 정무수석 으로 홍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김포시에서 재선 의원을 지낸 홍 전 의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굽네치킨'의 창업주다.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시절 유승민 당시 대선후보의 비서실장으로 활동했으며 복당 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국민의힘 경기 김포을 지역구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홍 전 의원은 최근 김포의 서울 편입 논의를 가장 먼저 꺼낸 바 있다. 의정활동 중에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하고 신임 실장으로 임명했다. 국회와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할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 재선의 홍철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2 14:57

윤 대통령,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국민과 소통하며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최근 유가 불안 등 중동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세심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이란이 시리아 주재 영사관의 폭격에 대응,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급한 단행한 직후인 14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2 14:19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 얘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 대해 "이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초청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 발표 브리핑에서 "여야가 그동안 입장을 보면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며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것이니 어떤 의제 제한을 굳이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새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민들과 더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22 10:47

尹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여·야 소통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예정돼 있어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새 비서실장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윤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발표에 나선 것은 인적 쇄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선 발표가 지연되고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은 향후 국정 운영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비서실장 인선을 통해 용산의 분위기를 바꾸려는 의지가 적극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선 배경을 직접 설명한 후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나가는 방향에 대해 설득·소통하고, 정책 추진을 위해 여당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주 예정된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용산에 초청한 것"이라며 "여야가 그간 입장을 보면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났다. 그렇지만 일단 서로 이견을 좁히고 합의할 수 있는 민생 의제들을 찾아서 국민 민생 안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신임 비서실장은 충청권에 기반을 둔 5선 중진으로 청와대 정무수석,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 이관섭 비서실장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정무 감각을 갖췄다는 점이 긍정 요소로 꼽힌다. 언론인 출신이라 대언론 소통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국정 혁신을 위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경륜을 갖춘 비서실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정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과 친분도 두터워 가감 없는 조언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 비서실장은 과거 내무부장관을 지낸 고(故) 정석모 전 국회의원의 차남으로,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비(非) 영남·비 서울대·비 행정고시·정치인 출신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비서실장은 고려대 졸업 후 한국일보에 입사해 15년간 기자로 활동하다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22 09:50

대통령실 "G7 참석 무산에...의장국 유럽이면 자국 관련 아프리카 주로 초청"

우리나라가 오는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이 20일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언론에 배포한 'G7 초청 문제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G7 정상회의 초청국은 매년 의장국의 관심 의제에 따라 선정됐다"며 "올해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자국 내 이민 문제와 연결된 아프리카·지중해 이슈 위주로 대상국들을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11년 프랑스, 2015년 독일, 2017년 이탈리아의 경우 모든 초청국을 아프리카 국가로만 구성했었다고 설명했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서방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한국은 2020년 이후 G7 정상회의에 3차례 초청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의 초청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이 각각 의장국이던 2020년과 2021년 연속해서 정상회의에 초청됐다. 반면 2022년의 경우, 의장국이던 독일은 우리나라를 초청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G7과의 협력은 정상회의 참여 형태로만 이뤄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연중 상시 공조의 형태"라며 "올해도 여러 G7 장관급회의에 초청 받음으로써 분야별 논의에 긴밀히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미 지난 3월 디지털장관회의에 참석했으며 ▲5월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예정이라고 했다. 또 오는 7월과 11월 각각 과학기술장관회의·통상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 참여가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은 "최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카네기 연구소 등 미국 주요 싱크탱크 보고서에서 한국 참여를 통한 G7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우리의 G7 참여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 기조인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은 자유·평화 등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지켜나가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2022∼2024년 3년 연속 초청 ▲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오는 5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 등을 대표 성과 사례로 제시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20 23:14

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첫 통화... 내주 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취임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5분 간 전화 통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이 대표와 통화를 통해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이 수석은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후보들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윤 대통령이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에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주 중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만 따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동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줄곧 윤 대통령과 단독 회담, 즉 영수회담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만남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한 점을 비춰 볼 때 현재로서는 ‘양자 회담’ 또는 독대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 김동민 2024-04-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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