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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경제 역동성 높여 하루라도 변화 앞당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토대는 결국 ‘성장’이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 미래로 가는 동행’을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러한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겠다”고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민생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민께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앞으로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킬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3 17:17

윤 대통령, "저출생 수석실 설치"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대통령실에 저출생 문제를 담당할 수석비서관실 설치를 지시하는 등 본격적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저출생수석실 설치 준비를 지시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실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갖춰진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며 "오늘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는 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출생수석실 설치에 대해 "저출생 문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달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기존 수석실 내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담당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석실을 따로 만들어서 전담하게 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관계자는 "타임라인까지 정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표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임자를 찾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부총리소관 조직으로 신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실 신설 시 대통령실은 최근 민정수석실 부활로 3실장·7수석 체제로 확대된 데 이어 3실장·8수석 체제로 규모가 확대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저출생부가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편제로는 사회수석실이 담당해야 하는데, 사회수석실은 이미 너무 많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저출생수석실 설치 지시에 따라 저출생부 신설 추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2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저출생부 신설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를 만드는 것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직후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3 12:48

윤 대통령·황우여 위원장 “어떤 대화 나눌까”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취임 3년 차를 맞아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첫 단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이었다. 윤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4월 29일 제1 야당 대표와 만났다. 당시 이 대표가 ‘채상병 특검’과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등 향후 정국운용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개 정당은 윤 대통령의 정국 운용 방향에 대해 거센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 당정대’ 회의도 열렸다. 또 윤 대통령은 1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황우여 위원장 등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과 상견례 겸 만찬 회동이 예정된 상태다. 새로 꾸려진 국민의힘 비대위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면서다.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한 새 지도부와 첫 만남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향후 민생토론회를 비롯해 저출산대응기획부 신설 등 개각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각종 특검법과 이에 따른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13일 만찬을 제의해 당 지도부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김동민 2024-05-13 11:55

대통령실 "尹 국정 3년차…민생·대국민소통 중점"

대통령실은 12일 국정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민생과 대국민 소통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당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또 국민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민생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생물가TF를 통해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물가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유통 구조나 무역 구조의 개선 등 물가의 구조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물가를 전체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략산업 TF를 통해 수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양호한 수출 실적을 거두도록 하겠다"며 "그 성과가 2차, 3차 협력업체로 퍼져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생토론회를 재개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삶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와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개최해 산적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나아지게 할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물가 안정과 핵심 산업 지원을 위해 민생물가TF와 국가전략산업TF를 구성키로 하고, 성태윤 정책실장이 두 TF를 직접 이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 장마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한 뒤 청계천에서 시민들과 만나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2 17:05

윤 대통령, 신임 병무청장에 김병철 대통령실 경호차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신임 병무청장에 김종철 대통령실 경호차장(59)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은 월요일(13일)자로 김종철 병무청장을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병무청장은 육군사관학교를 44기로 졸업하고 1988년 임관해 2021년 전역한 예비역 육군 소장이다. 그는 30여년 간 軍에 복무하면서 합참 작전기획부장과 국방대 총장 등을 역임한 국방 행정 및 군사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 프로토콜 재정립과 국방부 · 합참 등 유관기관과 협력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기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2 15:23

정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한다

정부가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히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자체와 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 규제 중 시행한 지 오래되어 사문화된 지방규제를 올해 말까지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방규제 약 4만여건에 대해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 발굴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며,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지방규제가 새로운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않아 지역투자를 가로막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특히,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약 4만여건의 지방규제 중 5년 이상 경과한 총 3만4천여건에 대해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여 주기적으로 집중 점검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지역기업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지연하는 그림자․행태규제도 점검한다. 아울러, 규제가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 비규제, 지역 내 활용도가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규제, 복수로 등록된 중복규제 등 불필요한 등록규제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규제정보시스템 내 오류 기재를 점검하고 기존규제 내용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비규제사항의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 누락규제 추가등록, 기존규제 내용의 현행화를 통해 지방규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과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는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규제 일제 정비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2 13:05

대통령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특별누리집 공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맞아 민생 과제 성과를 소개하는 특별 누리집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10일 공개했다. 특별 누리집 첫 화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 기조를 담은 영상이 배치됐다. 영상에는 ‘국익과 국민만 바라본 2년’이라는 소개 글과 “민생을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표시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노동·연금·의료 등 4대 개혁과제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들의 주요 내용과 기존 부처별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총 이동 거리(5천570㎞), 만난 국민 수(1천813명) 등을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구현한 코너도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특별 누리집은 ‘국정의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의 철학에 맞춰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여러 채널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5-10 11:01

윤 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비서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 정 신임 수석은 이날 용상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언론인으로서 축적해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며 "무엇보다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 출신인 전 신임수석은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하고 서울신문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홍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춘추관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시민소통비서관을 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했다. 시민사회수석실은 지난 3월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폐지가 검토되기도 했으나 최종 존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인선이 이뤄졌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5-10 10:32

한 총리 "실력 검증 안된 외국 의사가 진료하는 일 없도록 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들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소개한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3월 1차 예비비 1천285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차 예비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국적으로 휴진을 강행하며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의사는 환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기록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왔다"며 "앞으로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10 10:20

尹 대통령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탄력’”

경기 남부지역에 622조원이 넘게 투자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진행해 온 민생토론회의 점검회의에서 나온 244개 과제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빈말이 되지 않도록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토론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이 있고, 로드맵이 없는 지역도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 지역 희망사항,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검토가 돼 있다”며 “선거 전에는 현안이 많아서 못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월15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기 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며 “일단 1차적으로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다”며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과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밀어주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제3대 균형발전 원칙”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지역의 특성, 산업 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30여 년 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면서도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순 없다”고 말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선 관련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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