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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2천명 증원, 의료계와 논의 통해 도출"

정부가 의과대학 2천명 정원 증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의대 정원 조정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상품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천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천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4-08 09:14

군 정찰위성 2호기 우주궤도 진입…"예비교신은 아직"

국방부가 미국 플로리다주 소재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된 우리 군의 정찰위성 2호기가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8일 밝혔다. 정찰위성 2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는 이날 오전 8시 17분(현지시간 7일 오후 7시 17분) 발사됐다. 2단 추진체로 구성된 팰컨9이 발사되고 2분 28초 후에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7초 후에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45분 후 팰컨9에서 분리된 정찰위성 2호기는 오전 9시 11분께 해외 지상국과 교신을 시도했으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전 10시 54분께 해외 지상국과 본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8 08:50

윤 대통령, 진관사 방문..."호국불교 정신에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찾아 대한불교조계종 주요 인사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이날 방문은 진관사가 평소 한국 불교의 명상·음식 등 고유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데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만찬에는 조계종 사찰음식 명장인 계호 스님이 준비한 잣죽, 잡곡밥, 쑥 된장국, 도토리묵, 산나물, 전, 두부, 샐러드 등이 올라왔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 진관사 회주 계호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 기획실장 우봉 스님,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조계종과 진관사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명상을 대중화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고려 현종 때 창건된 진관사의 역사, 독립운동 시 사용됐던 태극기가 진관사에서 발견된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힘을 모았던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종교계는 한마음으로 지지하고, 대국민 성명도 여러 차례 냈다"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대한 조계종 지지에 감사를 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만찬과 함께 차담까지 마무리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마음의 정원 진관사의 법향이 온 땅에 가득하길 빕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진관사 대웅전 입구에서 관불의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관불의식은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의식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을 표시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인 기시다 유코 여사,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과 진관사에서 차담회를 갖고 법고무(法鼓舞) 등 수륙재에 시연되는 전통 공연을 관람했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7 23:38

새마을금고 합동감사 강화한다… 대상금고 40개로 확대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 정부합동감사의 기간과 대상, 감사 인원을 늘리는 등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의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8일부터 금융당국(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과 함께 합동으로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합동감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가 체결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2개반, 8~9명 정도)으로 매년 20여개 지역금고를 선정해 현장 감사를 추진했다.다만, 새마을금고 296조원 자산에 걸맞는 엄격하고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중점감사대상, 금고 선정 등 합동감사 계획단계부터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는 등 전문기관의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합동감사는 건전성 악화의 주요 요인인 부동산 관련 대출의 관리실태와 내부통제 체계,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건전성 외에 새마을금고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조직문화 개선 필요 금고도 선정하여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대상은 1284개 금고 중 자산규모, 감사주기, 사고(제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금고의 건전성 및 리스크 분야는 사전에 금고를 선정해 계획에 따라 감사하고, 일부는 연중 제보·사고 발생 금고에 대해 신속 감사반을 구성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예금보험공사가 감독 기관으로 추가된 만큼, 금감원과 함께 직접 감사팀을 구성(4개반 20명)하여 32개 지역금고(필요시 대상금고 추가)를 감사하고, 규정 위반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재 등을 통해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새마을금고 감독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보공유 및 감사 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7 14:16

윤 대통령, 용산어린이정원 깜짝 방문...봄나들이 가족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은 주말인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 용산어린이정원을 예고 없이 방문, 봄나들이를 나온 가족, 어린이들을 만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내 분수정원과 야구장을 돌며 여러 방문객들을 만났고 사진 촬영을 원하는 나들이 가족과 어린이들에게 “자주 놀러 오라”, “사진을 같이 찍자” 등 대화를 나누며 일일이 사진을 찍기도 했다. 분수정원 노천카페에서 '나만의 에코백 꾸미기' 활동 중인 어린이들 그림을 보며 "아주 잘 그렸네",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분수정원 옆 야구장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야구단의 연습경기도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경기를 관람하러 온 선수들 부모에게 "리더십 키우는데 야구만 한 운동이 없다. 야구가 정말 좋은 운동이니 열심히 시키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부모들도 윤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을 개방해주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고 답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초등학생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찍은 뒤 "야구장은 여러분의 것이다. 자주 오세요"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용산어린이정원 곳곳을 산책하며 어린이와 공차기를 하는 등 시민들과 시간을 함께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6 23:13

“한·중·일 정상회담, 5월 개최 조율중”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이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오는 5월 중에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지난 2월 한국이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에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려 했으나, 중국 측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유지해 개최 시기가 늦춰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희섭 한중일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이 지난달 27일 4년 넘게 개최되지 않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올해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하기도 했다. 한편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이후 4년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에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하게 된다. 앞서 한·중·일 외교장관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에 필요한 준비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4-04 22:12

윤 대통령, 전공의 열악한 근무 여건 경청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5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4시15분까지 2시간15분간 만났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월6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뒤 윤 대통령이 의사단체 대표를 만난 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앞서 내부 공지를 통해 “행정부 최고 수장을 만나 전공의의 의견을 직접 전달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는 만남”이라며 “2월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백지화 요구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앞서 지난 2월20일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취재진에 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열렸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4 17:17

윤 대통령,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와 관련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만 아니라 책무이기도 하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 투표와 관련 “한 분도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같이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4 14:27

전공의 대표, 윤 대통령 만난다…"기존과 같은 요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면담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박단 회장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직접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며 "대통령은 잘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날 대전협 대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대전협 비상대책위 내에서 충분한 시간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4·10 총선 전에 한번쯤 전공의 입장을 (대통령에)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4 13:20

윤 대통령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도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2월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발목을 잡았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을 3월에 개정해 지금 시행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2월 말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한 미래정비센터를 1기 신도시 5곳에 모두 설치하고 설명회를 지역별로 60여차례 개최했다"며 "참석자가 수천명에 달 할 정도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또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밸류업 지원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2025년 추진할 사업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기준을 1인당 각 5천만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광역철도 건설,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와 같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면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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