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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2개 의대 내년 50~100% 자율모집 허용

정부가 19일 비수도권 6개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건의한 정원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내년도에 한정해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 모집인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며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중재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며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오늘의 결단이 문제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달라”며 “이번 결단에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민 2024-04-19 15:24

윤 대통령, 4·19 국립묘지 참배…“자유민주주의 지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립 4‧19민주묘지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후 4‧19 기념탑으로 이동해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이날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4-19 09:18

尹 대통령 "李 대표와 영수회담, 가능성 열려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요구하는 회담을 수용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두가 다 열려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고 했는데 그 안에 답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국회는 5월 말 새롭게 열리고, 이후 원구성이 된다"며 "그러면 어떤 시점이 국회와 소통하기 적절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과 소통할 때도 늘 여당이 함께 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아직 여당의 지도체제가 완전히 갖춰진 것은 아닌 것 같아 여당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6 15:27

윤 대통령 "세월호 10주기, 유족께 심심한 위로”…정치권도 추모 행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집결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한다. 한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추모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고 운을 뗐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 한다"며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6 11:31

윤 대통령 "총선 민심 겸허히 받아들일 것…민생 더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국민의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기에 모자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전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안정적 물가 관리 ▲건전 재정 기조 ▲이자 환급 ▲주택 공급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주식 시장 활성화 ▲공매도 금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시준 상향 ▲민간 주도 성장 추진 ▲반도체 산업 육성 ▲국가장학금 확대 ▲청년 내집마련 지원 ▲늘봄학교 등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한 성과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보완할 부분이 많다.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겠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겨 듣겠다"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 배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16 10:08

윤 대통령,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5 15:05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총선 입장 밝힌다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의 총선 패배 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발표하는 총선 관련 메시지로 별도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 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22대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참모진과 국정 방향 및 총선 수습책에 대한 내부 논의만 이어왔다. 다만 이날 별도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대통령실 참모진 인선에 대한 방침이 언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중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다양한 인물들이 하마평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총리 후보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중진인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5 11:59

정부 "유류세 인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정부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사태'와 관련,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천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엔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15 08:56

윤 대통령 "중동 사태…국제 유가·에너지·공급망 대응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며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한다"며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한다"고 밝혔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4-14 15:38

후임 총리·비서실장 인선 시간 걸릴 듯...대통령실 "오늘 발표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이후 차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인선이 '통합'과 '협치'에 방점을 둔 의지와 메시지를 담을 것인가에 대한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기대가 크기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전화통화에서 "최소한의 검증을 하려면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늘은 (발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 국정쇄신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는 듯 했지만, 일단 신중한 검증으로 역풍을 차단하고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10 총선 참패 다음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후임 인선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했지만 검증 절차 등으로 비서실장 인선은 다소 미뤄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쇄신도 예고했었다. 국정방향 변화를 알리는 요소가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은 보다 공을 들여 국민 통합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인사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섣불리 발표할 경우 오히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윤 대통령의 고심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언론에 오르내리는 비서실장 후보군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야당에선 벌써부터 이들 하마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견제하고 있어, 대통령실은 보다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다. 후임 총리 인선도 비서실장 인선이 마무리 된 뒤에야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돼, 대통령실 조직 정비를 비롯한 개각 추진은 서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과의 회동 여부 또한 당장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모두발언 또는 대국민담화 형식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과 국정쇄신 방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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