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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살리기' 지자체 공모…총 140억 규모로 진행

정부가 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을 위해 지자체별로 공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인 거점시설과 로컬디자인, 특화상권 등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지방비 50% 포함)된다. 정부는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특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 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 원(특교세 기준)이 지원된다.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 원을 지원한다. 특화 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나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안부는 지역이 지역특성화 사업을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6 13:41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 협력강화

한국과 캄보디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중인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캄보디아와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도 150배나 늘었으며 한국은 캄보디아의 제2 투자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훈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경제, 인프라,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짚었다. 훈 마넷 총리는 "한국과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양자·다자적 관계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문은 역동적으로 지속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 마넷 총리는 또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뤄진 교류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특히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고 했다. 양국 정상이 만난 것은 지난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이후 8개월 만이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치·국방·안보 △경제·금융 △사회·문화·환경 △개발협력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훈 마넷 총리는 회담 이후 양국 정부 간 문서 체결식을 가졌다. 양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개정의정서, 투자협력 MOU, 지적재산분야 심화 협력 MOU, 마약류 단속 협력 강화 협약의향서, 산업인재 양성 프로그램 MOU, 지방도로 개선사업 4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계약 등 문서 6건에 서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6 13:11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공개 일정…캄보디아 정상 오찬 참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3일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공식 오찬에 참석한다. 당초 일정 공지에는 김 여사 참석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날 수정 공지를 통해 김 여사 참석을 공식화한 것이다. 김 여사가 공개 일정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이후 153일 만이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이 불거지자 최소한의 비공개 일정만을 소화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루마니아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도 비공개로 일정을 소화했으며, 별도 사진이나 영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5-16 10:39

윤 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겨 국민 행복 키우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의 마음을 새겨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윤 대통령은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 법단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 근간이었고,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교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선명상' 프로그램이 국민정신 건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석가모니불 진신사리와 나옹선사··지공선사의 사리가 100년 만에 우리 나라에 반환된 사실도 언급하며 "환지본처(본래의 곳으로 돌아감)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불교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 행사는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봉축 표어로 열렸다. 봉축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비롯해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외교 대사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대한불교조계종의 정신적 지주인 종정 성파대종사를 예방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자리에서 진우스님은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한 사리 환지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 요청하는 등 큰 역할을 해 주셔서 모셔올 수 있었다"며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불교계에 기여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진 환담에서 국민 행복을 위한 불교계의 가르침과 불교의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5 10:48

윤 대통령 "부처님 가르침 받들어 행복한 사회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면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땅에 가득하길 두 손 모읍니다”라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인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저와 정부의 온 힘을 쏟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이한 만큼 또 다른 글을 올려 “나이가 들수록, 어린 시절 저를 길러주신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난다"라고도 했다. 이어 “따듯한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회초리를 들고 꾸짖어주셨던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오른다”면서 “제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주셨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셨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 고마우신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며 “평소에는 하늘 같은 선생님들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만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선생님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한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5-15 09:37

대통령실 "일본,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 절대 안돼"

대통령실은 14일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 연이틀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라인 야후가 일본 정부의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라인 사태에 대해 “반일 몰이는 할 일 아니며 기업 죽이는 일”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한·일 협력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또 “네이버와는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며 “오는 7월 2일까지 라인 야후 측에서 일본 정부에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부분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동민 2024-05-14 16:22

대통령실 굿즈 판매 개시...파우치, 손목시계, 유리컵 등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14일 ‘굿즈(Goods·상품)’를 선보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새로운 상징체계가 새겨진 손목시계 6종과 발달장애 예술인들과 협업한 생활용품 및 문구류 10종을 용산 어린이정원 기념품점 ‘꿈나래마켓’ 팝업존에서 판매한다. 이번 굿즈는 윤석열 정부의 ‘따뜻한 정부’ 기조를 반영했다. 어린이정원을 찾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기념품으로 구매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 파우치, 유리컵, 메모지 등이다. 또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손목시계를 제외한 모든 상품을 ‘디스에이블드(발달장애 예술인 전문 에이전시)’와 ‘아트위캔(한국발달장애인문화예술협회)’ 소속 발달장애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앞서, ‘디스에이블드’ 소속 작가들은 지난 2022년 7월 대통령실 청사 1층 작품 전시에도 참여해 화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장애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사 1층에 작품을 전시했다. 당시 전시됐던 작품들은 이번에 대통령실 굿즈에 담아 상품화했다. 특히 ‘아트위캔’ 소속 작가들은 대통령실 상징체계를 자신들만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채색해 알록달록한 상징체계로 재탄생시켜 대통령실 굿즈로 만들어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손목시계는 남성용 4종과 여성용 2종으로 구성돼 6월부터 판매된다. 디자인 측면에서 간결함과 상징성에 중점을 두고, 구매자들이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색상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기념품은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 비전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지방의 특색있는 상품이나 다양한 사회계층을 도와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에이블드’의 김현일 대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많은 분이 쉽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가격을 책정했으며, 판매수익금은 작가 명의로 기부할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굿즈는 용산어린이정원 팝업존 외에도 기존 청와대 기념품 판매 장소였던 사랑채에서도 올 하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국민 접근성과 편리성을 고려해 추가 판매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4 15:54

‘여야 첫 협치’... 이태원참사특별법 국무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전방위 적인 특검과 특별법 등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여야의 첫 협치로 기록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금명 간 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관보에 게재된 뒤 공포·시행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오늘(1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될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우리 사회가 겪은 공동체의 아픔을 이겨내고 ‘보다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후 수정안을 마련해 참사 발생 551일 만인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됐다. 이번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고,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고,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협의’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피해자 지원 등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민

정부 김동민 2024-05-14 13:32

윤 대통령 "노동약자보호법 추진…노동약자 책임지고 보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면서 “노동약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다시 시작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히 미조직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 조차 찾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 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다음 달 10일 출범한다"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약자보호법의 내용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보호법에는)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면서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면서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5-14 10:29

윤 대통령 “국정에 총선 민심 적극 반영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 하면서 “총선에서 나탄 민심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 위원들과 상견례를 겸한 만찬을 함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2시간가량 진행된 만찬 내내 당 지도부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황 위원장도 “전당대회 준비 등 당내 현안을 차질 없이 챙기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밝혔다. 이번 만찬은 총선 참패로 여당이 위기 속에 놓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중책을 맡은 당 지도부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수경 대변인은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초청으로 개최한 것은 국정 현안, 특히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만찬에는 황 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엄태영·유상범·전주혜·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 구성을 마치면서 당정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개월 만에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민생 정책과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 김동민 2024-05-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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