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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쇄신” 윤 대통령, 4개월여만에 비서실장 교체…이르면 내일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전망이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으로 4·10 총선 참패에 대한 국정 쇄신 구상 첫 조치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국회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무적 약점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새 비서실장 인선 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도 추가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현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후임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3 13:00

안덕근 산자부 장관 “미국과 상반기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개최 합의”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를 올 상반기 내 각각 개최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를 통한 폭넓은 성과 도출 방안을 논의했다”며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신설을 합의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지나 러몬도 장관과의 면담과 관련, “무역 구제 이슈를 제기하는 등 기업 통상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어 방미 중 개최한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과 관련, “배터리, 전력 기자재, 재생 에너지, 수소, 원전 등 양국 간 포괄적 에너지 협력 방안을 지원할 장관급 에너지 정책 대화의 올해 안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며 “양국 장관 간 소통 채널의 활성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도 밝혔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상·하원 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충분한 보조금 및 세액공제 지원을 촉구하고 현지 생산설비 완공을 위해 필요한 단기 전문 인력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분야 갈등 현안인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분쟁은 아직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 간 분쟁이라 정부가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기업들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문제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출통제는 할 수 없으며 산업과 시장 상황 등에 맞춰 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 상위 10개국 시장만 놓고 보면 한국의 비중이 1.6%밖에 되지 않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지 않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반도체 장비 등 분야에서의 다자 수출통제에 참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대외무역법을 개정했으며 현재 관련 시행령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한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중국과 경제통상 관계를 최대한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한·중·일 상무장관 및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 발효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에서 운영하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CRN)의 의장국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3 09:40

尹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국정쇄신”…총리·비서실장·한동훈 줄 사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11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함에 따라 민의를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물론 대통령실 소속 고위 참모진까지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쇄신에 대통령실 참모나 내각 인적쇄신도 포함되나’라는 물음에 “선거 결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자면 국정을 쇄신하는 게 당연하고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쇄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전 수석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안보실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와 민생을 잘 챙기겠다고 했는데 야당과의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의 일괄 사의를 윤 대통령이 수용할 경우 지난해 12월 ‘3실장 6수석 체제’로 진용을 갖춰 출범한 대통령실 2기는 약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된다. 교체 대상은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며, 시민사회수석은 ‘언론인 회칼테러 발언’ 논란으로 황상무 전 수석이 자진해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장 먼저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도 했다. ‘총선 패배에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 책임”이라고 잘라 말한 뒤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 여당이 선제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면서 향후 국정 운영 기조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협치를 위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여소야대’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참에 야당 대표와 가끔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현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2 05:00

윤 대통령 “국민 뜻 겸허히 받아들일 것…국정 쇄신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11일 전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 참패 원인에 대해서는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그동안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결과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과 협조해 소통에 나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관섭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1 10:56

지난해 국가채무 1천126조원 ‘역대 최고’…나라 살림도 87조원 적자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59조4천억원이 늘어난 1천126조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나라 살림 상태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13조3천억원(4.9%)이 늘어난 2천439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국가부채 중 국·공채, 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967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원(6.6%) 증가했고 연금충당부채, 보증·보험 등 비확정부채는 53조3천억원(3.8%)이 늘어 1천471조9천억원이 됐다. 특히 중앙·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1천126조7천억원으로 비율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7조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GDP의 -3.9%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계획인 -2.6%를 훌쩍 넘겼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 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 지표로 정부의 재정상황과 국가의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재정지표다. 그동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 이내를 기록하다가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5.8%, 2021년 -4.4%, 2022년 -5.4%로 상승해왔다. 지난해는 -3.9%로 비율이 다소 줄었으나 적자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은 충족하지 못했다. 앞서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세수가 예기치 못하게 감소했지만 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당초 계획 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려고 노력했다”며 “다만 기금 재원이나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지출 축소를 최소화하다 보니,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넘겨 재정준칙 기준을 넘어서게 됐다”고 설명했었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4-11 10:15

윤 대통령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호한 대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단호한 대응할 것을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는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대중 관계를 우려해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이익만을 보고 수산 안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박생덕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과 NLL에서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연이어 윤 대통령은 연평도 인근에서 직접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민생토론회(3/14)에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으로부터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라는 애절한 호소를 듣고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우리 정부는 특별단속(3/25~31)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9 15:59

윤 대통령 “용인산단 2026년 착공… 반도체 신화 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조기 착공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이다. 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는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10GW(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며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하드웨어 제조와 소프트웨어 개발 및 활용 역량을 모두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윤 대통령은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AI와 AI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9조 4천억원을 투자하고 AI반도체 혁신 기업들 성장을 돕는 1조 4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본격가동되는 2030년엔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10%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재차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9 11:34

대통령실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다"

대통령실이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정원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한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지를 검토하겠다"며 특정 시한을 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의대별 정원) 배정 절차가 끝나서 각 대학이 입학 전형 계획을 만들고, 이를 구체화하는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저희가 중단시키는 것은 전혀 없고, 그것은 절차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통일안을)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라며 "저희가 강요한다거나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이후 일부 전공의들로부터 비난받는 데 대해서는 "원래 의료계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는 박단 위원장이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의료계) 안에 어떤 자정 기능이 있겠죠"라고 전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08 16:39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뉴:빌 본격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재개발･재건축･뉴:빌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이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 원에서 2022년 10조 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 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 가격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 및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칸막이는 물론 지자체와도 벽을 허물어 긴밀히 협업하는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8 15:59

윤 대통령,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정 운영의 기준’이라고 늘 이야기했다”며 “스타트업 청년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기업가 정신이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벤처와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에서 청년 벤처·스타트업계 애로사항 듣고 혁신과 도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이같이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세계 362개 기업 중 150개 기업이 우리 기업이라면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우리 벤처와 스타트업이 잘 돼야 글로벌 시장도 개척하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직면한 전문가 법률지원, 대기업 멘토링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면서 “무엇보다 벤처와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확실하게 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이에 더해 창업 기업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도 올 상반기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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