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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의대 교수 1천명 증원"…8일까지 수요 접수

정부가 2027년까지 의과대학 전임 교수 1천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2월 29일 2027년까지 의대 전임교수를 1천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내년도 대학별 교수의 증원 규모는 4월 8일까지 각 대학에서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종합 검토 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각 대학이 내년 1∼2월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진의 의료 사고에 대한 사법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 투자에도 조속히 나서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소송 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제도의 혁신도 추진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03 14:40

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도 비대면 진료 허용"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에 따라 정부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지자체의 요청을 반영해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행 기관을 246개 보건소와 1천341개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다. 복지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해 이날 중 지자체에 세부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인 지난 2월 23일부터 의원급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비대면 진료 대상 의료기관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보의를 대형병원 중심으로 파견하면서 보건소가 수행하던 지방 의료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대면 진료를 보건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 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며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03 11:15

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복원은 아냐"

대통령실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R&D다운 R&D' 구현을 위한 차원을 강조했다. 지난해 R&D 예산을 삭감해 과학기술계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이번 조치가 R&D 예산 '복원'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R&D다운 R&D'를 위해 ▲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부처, 연구 기관, 국가간 장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 R&D 체계·문화를 '퍼스트 무버' R&D로 변화 등 4개 필수요건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먼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 현장을 옭아매는 마이크로 교재를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 대학부설연구소 경쟁력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연구 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 '호라이즌 유럽'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론 정부 R&D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 혁신도전형에는 4개 부처가 현재 총 6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사업을 더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린다. 박 수석은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와 함께 오늘 발표한 R&D다운 R&D가 신속하게 정착하도록 연구자와 연구행정 담당자들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4-03 11:00

대통령실 "윤 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나고 싶어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또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2 18:33

윤 대통령 "의료개혁 이뤄낼 것…240개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개월간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이뤄진 후속조치들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의료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많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들었고, 여러 지역을 찾아 지방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민생토론회를 해오면서 반복해 온 2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째는 국밎들에게 검토하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검토한다는 말은 사실상 안 한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들의 검토한다는 말만 듣고 속을 끓일 때가 많다.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르게 행동에 옮기는 걸 민생토론회의 원칙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는 벽을 허물자였다. 여러 현안들은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정부 부처들 사이에 벽이 높으면 다닐 일만 많아지고, 실제 해결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민생토론회는 준비 단계부터 어젠다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들이 참여했다. 많을 때는 13개 부처가 협업했다. 덕분에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있고, 지역 문제도 풀어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간 민생토론회를 통해 결정된 후속조치 과제는 총 240개로, 토론회 한 번 당 10개의 실천과제를 찾아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주 GTX A 노선 개통이 있었는데 그때 약속드린 과제가 광역고속교통망인 GTX 건설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더 빨리 더 많은 지역으로 확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가 어제 의료개혁에 대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역시 2월 1일 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라며 "그때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의료사고 법적 리스크 완화 등을 담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내놨다. 이어 2월 6일에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여러 과제 가운데 특히 애착이 가는 분야가 바로 '늘봄학교'라고 언급했다. 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올해만 4차례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을 만나고 현장을 점검했다. 늘봄학교는 지난 3월 2천741개에서 시작해 현재 2천838개로 늘어났다"며 "경기도 늘봄학교 대기자 5백여명도 전부 해소돼서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교육청, 지자체, 학교가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덕분에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늘봄 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재정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를 통해 즉각 해결한 과제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월 8일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억울한 사연을 언급하면서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즉각 해결을 지시해 곧바로 공문 발송 조치가 이뤄졌고,법적 근거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디지털 융합 산업인 게임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 방안 마련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2 15:07

윤 대통령 "北, 총선 앞두고 도발로 사회 흔들려 해…안보태세 유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안보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오늘 오전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며 "이런 도발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2 11:11

대통령실, 의대 증원 "2천명 절대 수치 아냐…숫자에 매몰 안될 것"

대통령실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2천명'에 대해 조정 가능한다는 입장을 1일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를 향해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저녁 KBS 7시 뉴스에 출연,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관련해 '2천명 숫자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2천명 숫자가 절대적 수치란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절차를 거쳐 산출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이 반발한다고 갑자기 1천500명, 1천700명 이렇게 근거 없이 바꿀 순 없다"면서도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해 주면 낮은 자세로 이에 대해 임하겠단 뜻"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정부는 2천명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실 입장이 좀 전향적이란 생각이 든다'는 사회자 반응에 긍정하면서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한 이후 대통령실이 2천명 숫자 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원 규모 재검토를 위한 전제 조건'과 관련, 성 실장은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제안한 '사회적 협의체'에 대해 "의료 개혁이 전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에 국민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소비자 단체, 정부 등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총선 후 의료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선 의대 정원 증원 외에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필수·지역 의료 관련 투자 확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화 등을 제시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4-01 19:46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에 따른 해법과 향후 과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의대 2천명 증원 방침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의료개혁·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대국민 담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해지자 직접 의료계를 설득하고 국민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인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선 굽히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이번 담화를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틀지는 미지수다. ■ 의사정원 2천명 재확인…의사단체 반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약 50분간 생중계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천명’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의사 단체는 증원 철회와 함께 오히려 현재보다 500~1천명가량 의사 수를 줄여야 한다는 강경한 태도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 인력 부족이 발생하자, 1년에 400명씩 10년간 4천명 증원을 추진했다. 하지만 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정원 증원은 좌절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2월 정부와 의협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해 10월14일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곧이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민적 여론은 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꼽히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 측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지지를 표명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제는 의사 단체의 강력한 반대입장과 함께 의료 현안인 정원 확대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 총선 앞두고 여권 부글부글… 원점에서 재논의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의사 단체 일각에서 ‘22대 총선 25석 안팎 영향력’이라는 입장까지 내놓자 다시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의료 대란을 초래한 정부 책임자들 경질은 불가피하다”며 “더 이상 강 대 강 대치로 국민만 희생자가 되는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경기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총선 후보들도 잇따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딜레마로 등장한 의대 정원과 관련한 ‘유연한 대응’ 또는 극적인 타협을 주문하고 나섰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높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문제가 꼬인 것은 ‘2천명’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 때문에 사태가 꼬인 측면이 있다”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실 등이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을 받는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의사 단체는 명분과 실리를 따지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가 우선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서둘러 타협해야 한다. 정부 역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상명하복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김동민 2024-04-01 19:08

윤 대통령 "고속철도망 확대로 ‘전국 2시간 생활권’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KTX 속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속도 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고속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오늘 공개된 KTX-청룡을 5월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하고, 이동시간을 최대 30분 단축하는 ‘급행 고속열차’를 확대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 앞서 대전역 승강장에서 공개된 신형 KTX의 이름을 “청룡”으로 명명했다. “청룡”은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비상해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주길 기원하는 의미로 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된 명칭이다. KTX-청룡은 운행 최고속도가 320km/h로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다. 특히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최초의 300km/h급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로서 기존 KTX-산천 및 산천Ⅱ와 비교해 객실과 좌석 공간이 넓어 철도이용객의 편의성을 높였다. 가감속 성능 또한 우수해 역 사이의 간격이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최적화됐다는 강점도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나라가 1994년 프랑스 고속열차를 처음 도입했을 때 프랑스 연구진들이 ‘한국의 고속열차 국산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프랑스 연구진의 예측과 달리 우리나라는 2008년 KTX-산천을 생산해 세계 4번째로 고속열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차역을 1~2회로 최소화해 운영하는 급행 고속열차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10분대, 용산에서 광주까지 1시간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경부선에는 하루 4회, 호남선에는 하루 2회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인천과 수원에서 KTX를 타고 부산과 목포를 바로 갈 수 있는 인천·수원발 KTX 직결 사업을 임기 내 완공하고, 올해 중앙선 고속화 사업의 마지막 구간인 안동~영천 구간, 동해선 포항~삼척 구간,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을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7년까지 광주~목포 구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춘천~속초 구간 동서고속화철도 또한 차질 없이 개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1 15:11

윤 대통령 "의료 개혁 국민 위한 것…2천명 과도하지 않아"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논란이 된 '2천명 증원'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갖고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필수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전공의들이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오로지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라며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11만 5천명인데, 10년 이후 매년 2천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나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난다"며 "일부에서는 2천 명을 늘리는 게 과도하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2천 명 증원 방침을 확고히 한 윤 대통령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길 바란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다"며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다.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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