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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 “지금 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부활의 참뜻을 되새겨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 축하 인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부활절 연합예배에 참석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부활절 예배는 장종현 목사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찬송, 대표기도, 성경 봉독과 이철 목사의 설교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축하하며 기도했다. 윤 대통령은 축하 인사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며, “모두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랑과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의 참뜻을 이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와 함께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아주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살피고 힘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예배에 앞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표총회장), 이철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직전대표회장(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가졌다. 부활절 연합예배에는 기독교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과 성도 7천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치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은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31 17:12

4월부터 지원…임신준비 부부 '가임력 검사비' 얼마?

4월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실혼 관계이거나 예비부부인 경우를 포함해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비용 13만원을, 남성에게 정액검사 비용 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다. 서울시의 경우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여성이 지원받는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부인과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 요인을 알려주는 검사다. 남성이 받는 정액검사를 통해서는 정액의 양, 정자의 수, 정자 운동성과 모양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희망하는 사람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 신청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뒤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전국 1천51개(서울 포함)인 참여 의료기관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 먼저 검사비용을 지불한 뒤 보건소에서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검사 비용은 여성 13만~14만원, 남성 5만~5만5천원 수준으로 의료기관마다 다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혼인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때까지 아이 갖는 것을 미루다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미리 가임력 검사를 받아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정부 이연우 기자 2024-03-31 13:08

윤 대통령, 이종섭 호주대사 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면직안을 29일 재가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 대사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외교부 장관이 제청한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후 외교부는 이날 오전 이 대사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윤 대통령은 외교부 보고를 받고 이를 재가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3-29 19:54

윤 대통령, “GTX-A 개통 대중교통 혁명 불러올 것...요금 부담도 낮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개통을 두고 “1970년 경부고속도로, 2004년 KTX 개통과 비견되는 대중교통 혁명을 볼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A 개통이 우리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통 이후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돼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GTX 역세권마다 주택 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며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천∼3천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할 계획”이라며 “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3-29 13:30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장관에 사의 표명…서울 남을 것"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 대사의 사의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에, 지난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이 대사는 이어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됐고, 공수처는 이 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도피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대사 지명 이후인 지난 7일 이 대사를 4시간 가량 조사했으며 법무부는 이튿날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으며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사는 부임 후 11일 만인 21일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귀국했다. 이어 지난 19일과 21일, 27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에 의견서를 내고 소환조사를 촉구했으나, 공수처는 증거물 분석 작업이 아직 진행 중이며, 참고인 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이 대사를 소환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 대사는 채 상병 사건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군에 수사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사는 귀국 후에도 자신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거취 문제가 여전히 여권의 ‘총선 리스크’로 여겨지자 결국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4-03-29 10:04

윤 대통령 “규제 263건 2년간 유예... 중기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완전한 민생 회복을 위해국민 부담은 낮추고, 민생 활력은 높일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천원에서 7천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7 14:25

윤 대통령, 서울 ‘명동밥집’ 찾아 급식봉사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사회적 연대 강화와 따뜻한 사회 조성 의지를 실천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내 ‘명동밥집’을 찾아 무료 급식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3월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취임 후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취임 후 같은 해 9월 이곳을 방문한 데 이어 세 번째로 방문하며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명동밥집’은 매주 수·금·일요일마다 노숙인, 홀몸 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식사를 함께 나누는 무료 급식소로, 2021년 1월 개소 이후 2023년 말까지 30만 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매일(평일) 약 750명이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파와 양파 등 식재료를 직접 손질하고 돈육 김치찌개를 끓여 점심식사를 준비했다. 이어 완성된 음식을 급식소를 찾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추가적인 식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식판에 일일이 음식을 담아 드리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봉사활동을 마치며 이웃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자원봉사자들과 ‘명동밥집’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실은 ‘명동밥집’에서 필요로 하는 식자재 중 하나인 쌀 2t을 후원했다. 윤 대통령의 꾸준한 무료 급식 봉사활동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복지 현장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에 따른 행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7 14:09

대통령실 “의대 증원 이미 배정 완료… 조건없는 대화 필요”

대통령실이 증원된 의대 정원은 이미 배정이 완료됐다며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은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의료 발전 기금 신설, 어린이 병원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지역 거점 병원 연구 기능 강화 등이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며 "또한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신설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 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어린이 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많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새로운 방식의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을 확충하겠다"며 "전공의를 대상으로 책임 보험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의 분만 의료 사고 보상 한도 상향과 대상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천 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7 11:00

윤 대통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앞서 2차 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 병원 진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3-26 18:58

윤석열 대통령 “내년 예산안에 민생 해답 담겠다…R&D 예산 대폭 확대”

집중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정부의 내년도 연구 개발(R&D) 예산이 기초 연구와 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대 증원 등으로 추진 중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저출생 대응에도 내년 예산 초점이 맞춰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중점 정비 분야였던 R&D 예산이 투자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그간 정부는 “R&D 투자가 급증했으나,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소규모 나눠먹기식’ R&D 예산 구조 조정 방침을 내세웠다. 그 결과 올해 R&D 예산은 전년보다 16.6%(5조2천억원) 삭감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국회에서 6천억원이 증액 의결됐고, 정부는 비판을 인식한 듯 올해 초부터 R&D 예산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성과 부진 사업,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또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촘촘한 약자 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 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예산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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