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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 논의'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의료계에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 앞서 2차 병원인 한국병원을 방문, 병원 진료진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 예산 규모가 정해져야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정하면서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R&D 사업 등의 규모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의료계를 향해 내년도 의료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예산 편성 시 보건의료 분야의 재정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보건의료 재정을 우선 예산에 반영하려면 의료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야 한다"며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호소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정부 김동식 기자 2024-03-26 18:58

윤석열 대통령 “내년 예산안에 민생 해답 담겠다…R&D 예산 대폭 확대”

집중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정부의 내년도 연구 개발(R&D) 예산이 기초 연구와 선도 기술을 중심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의대 증원 등으로 추진 중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저출생 대응에도 내년 예산 초점이 맞춰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도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해 ‘경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를 내걸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중점 정비 분야였던 R&D 예산이 투자 확대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그간 정부는 “R&D 투자가 급증했으나, 가시적 성과 도출에는 미흡했다”며 ‘소규모 나눠먹기식’ R&D 예산 구조 조정 방침을 내세웠다. 그 결과 올해 R&D 예산은 전년보다 16.6%(5조2천억원) 삭감된 25조9천억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과학기술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며 국회에서 6천억원이 증액 의결됐고, 정부는 비판을 인식한 듯 올해 초부터 R&D 예산 대폭 증액을 예고해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 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성과 부진 사업, 혁신·도전성이 부족한 사업은 구조조정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또 정부는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 응급·분만·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분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촘촘한 약자 복지 구현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산 형성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예산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6 16:29

윤 대통령, “글로벌 첨단 바이오 2035년에 4조달러까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 규모가 2021년 기준 2조 달러에서 2035년에는 4조달러(한화 약 5천200조 원)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바이오 선점에 나서는 만큼 우리도 무한한 기회와 엄청난 시장이 있는 첨단 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위해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50년,충북의 경제를 일으키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성장동력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여러 다자회의 참석 때마다 각국 정상들이 ‘국가 미래 전략기술’로 첨단 바이오를 꼽았고, 지난해 4월 미국 국빈방문 때 만난 MIT 석학들도 미래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첨단 바이오를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전통적 바이오 기술을 소수의 서구 선진국들이 지배해 왔지만,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양질의 의료 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발 빠르게 디지털 강국으로 전환한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간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이를 잘 접목한다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나 디지털 치료제 등의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정부 R&D 투자를 대폭 늘리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도 만들어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석유화학 기반 소재산업을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해 다른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이끌고 기후변화, 식량부족, 감염병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난제도 첨단 바이오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20년 43조 원 수준이었던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까지 2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을 비롯해 법률, 금융, 회계 같은 사업지원 서비스 기업이 모이는 ‘K-바이오스퀘어’를 조성해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충북지역 의대 정원도 89명에서 300명으로 211명이 증원 배정됐다”며,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서 종사하면서 R&D 연구를 병행해 첨단 바이오 분야 발전에도 큰 활약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6 15:24

군인권센터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해외출장 시도했다가 포기"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사령관은 3월 29일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 제3원정군을 들른 뒤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사령부, 미 태평양 해병대를 연달아 방문하는 출국 계획을 수립했다가 최근 취소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앞서 지난 7일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진행하며 로저 B. 터너 미 해병 제3원정군 사령관을 만난 바 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해외 출장 계획을 세웠다고 센터 측은 지적했다. 센터는 "국내에서 각종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돼 한미 해병대 지휘부 간의 만남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령관이 또 장기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저간의 상황을 종합하면 군사외교는 핑계에 불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령관 교체를 앞두고 출장 명목으로 하와이 여행을 떠나려다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으로 출국금지 이슈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출국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센터는 "출국이 반드시 필요한 군사외교 일정이었다면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신청하고 다녀오던가 대리자라도 보내야 할 텐데 그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애초부터 이번 출장이 불필요한 외유성이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해병대는 김 사령관의 출장 취소가 출국금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범중 해병대 공보대외협력장교는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해병대사령관의 공무 국외 출장이 순연된 것은 서북도서 일대의 적 위협 등 현 안보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차후 시기는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3-26 14:25

윤 대통령 "의료인들,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전공의 복귀 설득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다"며 "늘어난 정원 2천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 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의료 개혁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증, 응급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3-26 10:21

윤 대통령, “수원·용인·고양특례시 권한 확대… 특별법 제정”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 수원·용인·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숙원인 자치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특례시 보유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 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신설된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지자체에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2년 1월13일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했으며 그해 사회복지 급여 확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일부 사무 권한 이양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특례시가 발굴, 이양을 요구한 각종 사무 권한이 여러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게 특례시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례시 이양이 필요한 사무 권한으로 경기도 등 광역 단체에 승인권이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고층 건물 건축 허가 등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 관련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스스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건설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한 한 건설 사업자의 발언에는 “건설이 대부분 대출 자금으로 시작되기에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자와의 싸움”이라며 “중앙 정부가 대규모 사업을 결정하면, 특례시가 신속하게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특례시에 많은 권한을 주겠다”고 답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어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함께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 지역 내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예정”이라며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현된다면 110만 용인 시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올해 말까지 적격성 조사 마무리, 사업자 선정을 거쳐 본격 추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6 05:00

정부, 특례시 지원·권한 확대 총력…산단 심의 권한 조속 이양 목소리도

정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그간 지지부진하던 특례시 지원 체계 수립, 지지부진한 사무 권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인다. 2022년 출범 3년 차를 맞았음에도 상위법 충돌, 후속 절차 미비 등으로 정체를 겪는 특례시 자치 권한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함으로,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 행정 수요 대응에 필요한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재 특례시에 관한 특례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령에 규정돼 있다”며 “각 법령에서 필요한 특례를 산발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지원하자는 차원”이라고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별 발전 청사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또 51층 이상 건축물 건축 허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사전 승인 생략 등 특례시 행정 효율화를 위한 각종 사무 특례를 발굴, 법제화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 부처는 지방시대위원회, 경기도와 경남도, 각 특례시 등 유관 기관과 조속한 협의를 진행, 이양할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여 국장은 “지역별로 필요한 특례를 57개 정도 발굴했고, 공통 8개를 최우선으로 법제화해달라는 특례시협의회 요청이 있었다”며 “특례로 인정할지 여부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되면 입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미 지방분권위원회가 특례시 이양을 결정했지만 후속 법제화 미비로 답보 상태인 ‘산업단지 심의 권한’ 이양 촉구 목소리도 나왔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신성이엔지의 이지선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 세계가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로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조성 및 기업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신성이엔지 역시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를 추진 중이지만 경기도 심의에서 재검토 결정이 반복되는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산단 절차 간소화법’의 제정 취지조차 광역단체 심의 과정에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지방분권위 권고대로 산단 승인권을 가진 특례시에 도가 심의권을 넘겨 심의 및 승인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 심의 권한의 특례시 이양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2021년 자치분권위원회(현 지방시대위)가 해당 사무의 특례시 이양을 의결했지만, 산업입지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탓에 정체 중이기 때문이다.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사이에 각종 필요한 권한이 대폭 이양됐으면 좋겠다”며 “여기에 경기도 부지사님이 와 계시는데, 산단 심의권은 우리한테 이제 넘겨달라”고 말해 현장에 웃음이 일기도 했다. 또 이날 정부는 특례시에 대한 행·재정상 특별 지원 근거도 특별법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특별법 제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5월까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안에 포함될 특례가 확정되면 6월 이후 입법 방안 등을 검토해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서비스 시설과 주거 공간을 통합한 복합 타운 조성 검토 방침을 공개했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 세대와 청년 세대가 공동 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복합타운은 특례시뿐 아니라 다른 인구 감소 지역 등에도 조성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조성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황호영 기자 2024-03-26 05:00

지자체 건전재정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한다

정부가 민간 등과 우발채무가 포함된 협약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관련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의 채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치단체의 채무부담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불공정한 협약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컨설팅을 활성화한다. 현재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은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우발채무 관련분야 전문가 4명을 추가로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우발채무 전문가 컨설팅단에서는 자치단체가 협약·확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서의 적정성‧타당성 등을 검토해 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협약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전문가 컨설팅단'이 정기 컨설팅과 병행해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시 자문 창구(헬프데스크)를 설치, 운영한다.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협약서 등을 검토 중인 일선공무원들은 '헬프데스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컨설팅 정기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자치단체 보증‧확약‧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채권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우발채무 잔액 100억 원 이상의 사업 등 자치단체 재정부담이 큰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중점 관리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추진 여부 및 분양률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분양률 제고 노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채무가 확정채무로 전환되는 경우 자치단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발채무로 인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채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5 15:27

윤 대통령, "의료계 비롯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함께 당부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25 15:26

윤 대통령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 시작…용인에만 500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용인특례시를 찾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민생을 위한 정책 지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처음 민생토론회를 시작한 곳이 용인"이라며 "이후 서민 생계비 11조권과 3대 패키지를 발표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3천455억원을 최대 300만원씩 캐시백을 해드렸다"며 "18일부터는 1인당 최대 150만원, 총 3천억원을 더 돌려드릴 예정이다. 정부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고, 전기요금도 연간 20만원을 지원해드리는데 이번달 고지서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신속하게 반영했고, 전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건의해주셨다"며 "광역단체들과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고 특히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와 부서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즉각 체감할 수 있또록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인이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용인은 지난 30여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느 지역 중 하나다. 24만명에 불과했던 인구는 21년만에 100만명을 돌파해 지금은 110만명에 이른다"며 "세계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한다면 더 많은 이구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의 거점인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약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 투자 중 500조 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종 ▲교통 및 주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 건설 ▲주거문화복합타운 조성 ▲반도체 고속도로 추진 ▲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 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용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과 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며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들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반도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초당중학교 1학년생인 우리 김이은 학생을 만난 것이 정말 제가 기쁘고 든든하다"며 "반도체 도시로서 용인의 도약을 이끌어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3-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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