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은 대학생 장학금 3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전체 200만 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대상을 지난해 12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하여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하게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WEST)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와 같은 청년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며,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하고, 청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기업의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의 명산인 소중한 팔공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해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구에서 열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기념식’에 참석해 “모든 사람이 안전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팔공산을 누릴 수 있도록 탐방로, 주차장, 화장실을 비롯하여 오래된 시설들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국립공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제정됐다. 1987년 국립공원공단이 설립돼 국립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된 이래 국립공원 관련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논의가 10여년간 진척이 없었으나 2022년 8월 대구를 찾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약속한 이래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며 이는 정부와 대구시, 경북도가 힘을 모으고 이에 더해 지역주민들의 마음과 불교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보태진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과거 대구에서 세 차례 근무하며 동료들과 팔공산을 자주 찾았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팔공산이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1년에 358만명이 찾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5천200여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자연자산의 보고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동이 어려운 이용객들을 위해 무장애 탐방로와 같은 인프라를 확충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국립공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운 곳이 대구와 경북”이라며 “대구와 경북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명문 의대들의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 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방에서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도록 만들 것”이라며 “국립대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대구와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지방시대 발전 과제를 이같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 중"이라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확실하게 누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가톨릭대 의대는 전통의 명문 의대"라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T.O를 대폭 확대해 지역인재 중심의 의대가 되도록 할 것이다. 국립 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구는 구미의 전자산업, 포항의 제철산업을 아우르며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래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과감한 지원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먼저 대구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팔공산을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가 순조롭게 개통돼 동대구와 동군위 간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구의 전통적 강점인 기계, 금속, 부품 산업의 토대 위에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예타를 통과한 달성군의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에 2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을 대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키우기 위해 먼저 1천억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우선 시행하고, 대구 시내의 중심인 동성로 일대를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등 대구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도 약속했다. 또한, 대구를 문화예술의 허브이자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대선 공약사항인 국립 뮤지컬 컴플렉스와 국립 근대미술관을 조속히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 전공의 271명이 더 의료 현장에 돌아온 것으로 집계됐다. 복귀 움직임이 더 커진 것은 맞지만, 복귀 흐름이 대세가 될지는 3·1절 연휴가 지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직전일(2월28일) 오전 11시 집계 때보다 271명 늘었고, 누적 복귀자는 565명이 됐다. 기준이 된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천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의 사직서는 하나도 수리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29일 오전 11시 212명이 추가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고, 오후 5시까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59명이 더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복귀자 규모는 연휴가 끝나는 4일이 돼야 파악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 미복귀자에 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휴가 끝난 뒤인 4일부터는 행정적, 법적 처벌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제시한다.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서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 3단계로 그동안 30년 넘게 우리의 통일 방안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러한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며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내 새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다”며 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본과 관계에 대해서 그는 “기미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다. (한일 양국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임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했다”고 했다. 이어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 비폭력 투쟁에 나섰다”며 “저와 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다”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충북 옥천군의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가 입구에 도착하자 많은 주민들이 대통령을 환영했고, 윤 대통령은 주민 한 분 한 분과 악수하며 화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어린이 남매와는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생가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에 “어려운 분들과 어린이를 사랑해주신 육영수 여사님의 어진 뜻을 기억하며, 국민을 따뜻하게 살피겠습니다”고 글을 남긴 후, 헌화와 묵념으로 故 육영수 여사 영전에 예를 표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지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생가 곳곳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생애와 생가 건물에 대한 해설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윤 대통령은 "어릴 적 故 육영수 여사가 세운 남산어린이회관에 가기도 했었다"며 어린이 등 이웃들을 세심히 챙기던 故 육영수 여사를 기억했다. 윤 대통령의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은 대통령 경선후보 시절 첫 방문 이후 이날로 두 번째이며, 역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방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부족한 의사 수를 채우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증원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고령화와 첨단 바이오산업 발전 등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첫 사례로, ‘의료 개혁’과 ‘2024년 늘봄학교 준비’ 2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사 수 확충과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의료계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민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들이 늘어나므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의료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2024년도 늘봄학교 준비’와 관련해 “아이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기는 ‘페어런츠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가 돌봄이 정착되면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니 지역별 참여 학교 수의 차이가 크다”고 걱정하며,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님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으므로 어느 지역이든 늘봄학교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 문제만큼은 진영 논리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한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총력 지원에 나서겠다”며, “늘봄학교의 성공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대학, 민간 등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위 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북부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 등을 격려하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이 서산동부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서산동부전통시장은 1956년 처음 개장한 이후 시설 현대화 등을 거쳐 충남 서북부 지역의 최대 규모 전통시장으로 발전했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각종 먹거리, 의류 등 점포가 많아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